광역시드니 대부분의 카운슬들이 거주민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 비용을 인상했다. 이는 주 정부가 부과하는 폐기물 분담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 분담금은 지난 10년 사이 거의 3배가 높아졌다.
NSW 지방정부협의회, 주 정부에 폐기물 처리 부담금 재투자 촉구
시드니 각 지역 주민들은 최근 카운슬이 청구한 쓰레기 수거 비용이 인상된 것에 대해 의아해할 듯하다. 하지만 매주 수거하도록 집밖으로 내놓은 쓰레기 통(Garbage bin)을 보면 높아진 청구액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SW 주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카운슬 비용(Rates, 지방정부 세)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서비스 비용이 인상하는 경우, 즉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 관리 비용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상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이는 시드니 전역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실제로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은 시티 지역 쓰레기 수거량이 많아지면서 올 새 회계연도(2019-20년)에 서비스 비용을 12.5% 인상했다. 시티 이외에도 거주 인구가 많은 여러 카운슬들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 미만임에도 불구, 이보다 높은 비율로 폐기물 수거 비용을 올렸다.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이 이번 회계연도에 인상한 비율은 5.8%이다. 주 정부의 카운슬 합병 추진에 따라 애쉬필드(Ashfield), 라이카트(Leichhardt), 매릭빌(Marrickville)의 3개 지역 카운슬들의 통합으로 이뤄진 이너웨스트 카운슬(Inner West Council)도 9.3% 인상을 결정했다.
각 카운슬들의 이 같은 서비스 비용 인상은 재활용 물품 및 일반 쓰레기 처리가 이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한 탓이다. 주 정부가 각 카운슬에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지난 10년 사이 거의 3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연방 및 주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폐기물을 해외로 옮겨 처리할 수 없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최근 재활용을 늘리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에 합의했다.
반면 일부 카운슬은 지난해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 비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춘 곳도 있다. 맨리(Manly), 피트워터(Pittwater), 와링가(Warringah)가 합병된 노던비치 카운슬(Northern Beaches Council)은 4.6%의 인상을 결정했으나 이전의 각 카운슬에서 이미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재계약하면서 해당 카운슬 내 일부 지역은 비용이 내려간 곳도 있다.
올 회계연도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과 관련, 시드니 시티 타운슬 대변인은 “시티의 경우 다른 일부 카운슬에 비해 쓰레기 수거 비용이 낮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측은 주 정부가 각 카운슬로부터 거둬들인 폐기물 처리 부담금 수익을 각 카운슬 지역의 재활용 및 처리공정 사업 설립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카운슬 대변인에 따르면 과거에는 지방 카운슬 차원에서 재활용 폐기물로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해외 재활용 상품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NSW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NSW)의 린다 스콧(Linda Scott) 회장은 “올 회계연도 각 카운슬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 비용 인상은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그동안 수입해 가던 재활용 폐기물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이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는 재활용 물품 산업을 위해 주 정부가 거둬들이는 연간 7억7800만 달러의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지방 정부에) 재투자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각 카운슬 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률
(2019-20년 주민부담 인상 비율)
-City of Sydney : 12.5%
-Inner West Council*(0 to...) : 9.3%
-North Sydney : 7.5%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 5.8%
-Cumberland : 4.2%
-Northern Beaches*(-30% to...) : 4.1%
-Randwick : 3.2%
-City of Parramatta : 3.0%
-Liverpool : 2.6%
-Fairfield : 1.2%
-Penrith : 0%
-Mosman : 0%
-Sutherland Shire : 0%
*합병된 카운슬의 경우 이전 카운슬에 따라 다른 인상 비율을 보인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