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력 남용·경쟁 저해 차단 조치 강구 방침

호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들 기업에 겨냥한 새로운 공정 경쟁 지침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 경쟁 및소비자위원회(ACCC)가 이들 기술기업들이 현지 미디어 운영업체들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 시장을 잠식한다는 진정에 따라 새로운 행동 수칙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만약 이들 기업들이 2020년 11월까지 새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회사들에 공지한 이상 정부가 빈둥거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페북 등이 보유한 견고한 시장 지배력이 미디어와 광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축소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멜버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가 세계의 모범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는 반독점 이슈에서부터 가짜뉴스와 증오발언 확산 등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더 큰 경쟁을 지지한다면서 ACCC와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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