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사회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급여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드니와 멜번에 기반한 두 일간지가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주 최고 관료들의 급여는 카운터파트인 ‘Five Eyes’ 국가의 동일 직급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전국 고위 공무원 25명 이상이 10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수령했다. 사진은 호주 연방 국회의사당. 사진 : Pixabay / helen35

 

 

‘Five Eyes’ 국가와 비교, 평균 임금 크게 상회... 미국, 가장 낮은 수준

 

미국 은행 임원이자 유명 사회자이기도 한 허버트 프로크노(Herbert Prochnow)씨는 언젠가 공무원에 대해 “고용되어 일을 할 누군가를 고용하는 사람”(as someone who hires someone to do the work that they were hired to do)으로 묘사한 바 있다.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 총리는 관료제도에 대해 ‘상황을 관리하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상황을 바꾸는 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최근 호주사회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급여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드니 및 멜번을 기반으로 하는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와 디 에이지(The Age)가 호주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를 카운터파트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의 동일 직급 임금과 비교, 눈길을 끌었다.

 

이들 두 미디어가 공동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호주 최고 관료들의 급여는 이들 국가 관련 직급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전국 고위 공무원 25명 이상이 10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수령했다.

 

호주 공공 부문 임금은 국가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되는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RBA) 필립 로우 총재가 연방 및 주 정부로 하여금 공무원 임금 인상을 장려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 의원들, 각 부처 장관 및 고위 공무원들은 급여심의위원회(Remuneration Tribunal)의 결정에 따라 현 수준의 임금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호주의 느린 임금성장, 전염병 사태 발생 이후의 경제둔화가 그 배경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디 에이지가 안보-문화-금융-보건-교통 분야 고위 관료들의 임금을 비교한 바에 따르면 호주 고위 공무원들은 영어권 카운터파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후한 임금을 받고 있다.

 

호주 정보기관(ASIO) 수장인 마이크 버제스 국장의 2020년 연봉은 연금 및 장기근속 휴가비를 포함해 거의 58만6천 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및 연방수사국(FBI) 청장이 받는 급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영국 정보기관 MI5, 비밀정보국인 Secret Intelligence Servicer(MI6) 국장 연봉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연방 내무부 마이크 페줄로 장관은 지난해 91만8천 달러의 급여(연봉)를 수령했다. 이는 영국 내무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이 받는 51만9천 달러의 거의 두 배이다.

 

정부 소유 기업 ‘NBN Co’, ‘Australia Post’, ‘Snowy Hydro’의 임원들은 지난해 가장 높은 연봉이 책정된 10대 공무원 중 7명으로,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NBN)를 감독하는 스티븐 루(Stephen Rue)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300만 달러를 받았다.

 

정부 소유 기업 ‘NBN Co’, ‘Australia Post’, ‘Snowy Hydro’의 임원들은 지난해 가장 높은 연봉이 책정된 10대 공무원 중 7명으로,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NBN)를 감독하는 스티븐 루(Stephen Rue. 사진) 최고경영자의 지난해 연봉은 3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유투브

 

NSW 주 남서부, 스노위 마운틴 수력발전 계획(Snowy Mountains hydroelectric scheme)을 소유, 관리하는 전력생산 및 소매공급사인 ‘Snowy Hydro’의 폴 브로드(Paul Broad)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기본 급여를 거의 두 배로 늘린 200만 달러에다 보너스로 93만4천 달러를 챙겼다.

 

지난해 호주 고위 관료의 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수령한 카운터파트 국가 공무원은 629만 달러를 받은 캐나다의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위원장, 338만 달러의 연봉을 수령한, 국영화된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 그렉 포란(Greg Foran) 최고 경영자였다.

 

지난해 임금 외 직원들의 보너스로 거의 7,800만 달러를 지급한 NBN 사는 후한 급여에 대해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2명의 CCO(chief customer officer)와 CFO(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 네트워크 책임자 및 최고 전략 책임자 등 7명에게 매우 후한 임금을 지급, 이들을 ‘100만 달러 클럽’에 가입시켰다.

 

호주 우체국인 ‘오스트레일리라 포스트(Australia Post)’의 전임 최고경영자인 크리스틴 홀게이트(Christine Holgate)와 밥 블랙(Bob Black)의 연봉도 다른 직종에 비해 크게 높은 각 160만 달러, 150만 달러였다.

 

호주 내륙 철도 프로젝트 ‘인랜드 레일(Inland Rail)’의 리차드 완크뮬러(Richard Wankmuller) 수장은 45만 달러의 보너스를 포함해 연 150만 달러를 받았으며, ‘퓨처 펀드 메니지먼트(Future Fund Management)’의 최고 투자 책임자 라파엘 안트(Raphael Arndt)도 지난해 140만 달러(이중 거의 절반은 보너스)를 챙겼다.

 

‘Commonwealth Superannuation Corporation’의 최고 투자 책임자 알리슨 타디티(Alison Tarditi) 최고 투자 책임자 또한 60만7,725달러의 보너스를 포함해, 지난 한해 120만 달러를 받았다.

 

지난해 연방 정부 일부 부서 사무차관들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덕분에 지난해 연봉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서비시즈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의 레니 레온(Renee Leon) 전 사무처장과 존 머피(John Murphy) 부사무처장도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 헤더 스미스(Heather Smith) 장관, 인프라 및 교통부(Infrastructure and Transport)의 마이크 다크(Mike Mrdak) 장관, 총리실 및 내각부의 마틴 파킨슨(Martin Parkinson) 사무처장과 함께 연간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의 데이빗 앤더슨(David Anderson) 사장은 2020년 일시적으로 5%의 연봉을 자진 삭감한 결과, 그의 연봉은 카운터파트 국가인 영국 공영 방송 ‘채널 4’ 수장의 연봉인 160만 달러에 뒤쳐졌다. 영국의 또 다른 공영방송인 BBC 사장의 연봉은 114만 달러였다. 앤더슨 사장은 2018-19년 기본급여 79만9천 달러, 수퍼연금 7만3천 달러, 장기근속휴가비 26만6천 달러를 포함해 114만 달러 가까운 금액을 받았다.

 

호주 공영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의 데이빗 앤더슨(David Anderson. 사진) 사장. 그는 2020년 일시적으로 5%의 연봉을 자진 삭감해 114만 달러의 연봉(기본급여, 수퍼연금, 장기근속 휴가비 포함)을 받았다. 그의 연봉은 영국 공영 ‘채널 4’ 사장(160만 달러), ‘BBC’ 사장(114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중앙은행 최고 책임자들 가운데 높은 급여를 받는 국가도 호주였다. 호주 중앙은행(RBA)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의 지난해 연봉은 108만5천 달러였다. 이는 캐나다(Bank of Canada)와 미국 연방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 총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다만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총재는 로우 총재에 비해 3배 가까운 280만 달러의 연봉이었다.

 

2020년 11월, 연방정부는 공기업 고위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지급하려는 공기업들은 지역사회 기대에 맞춰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중간 보고서에는 일부 독립단체나 공기업이 상업적 환경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해당 독립단체나 공기업이 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담았다.

 

공공서비스부의 벤 모턴(Ben Morton) 부장관은 지난해 전염병 사태 초기, “지역사회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공무원들도 경제적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야당(노동당) 내각의 공공 서비스부 담당 킴벌리 키칭(Kimberley Kitching) 의원은 “호주인들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에 개의치 않지만 공기업 등 공공 서비스 고위 직책은 ‘모리슨의 백만장자 공장’(Morrison’s Millionaires’ Factory)이 되었다”고 꼬집으면서 “자유당 통치의 잃어버린 10년간, 공기업 고위직들의 주둥이는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게걸스럽게 먹어 왔다”(In this lost decade of Liberal rule, the most senior snouts in the trough have been gorging themselves on grotesquely fat salaries)며 노골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올 3월 분기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 임금 상승률은 1.5%에 불과하다. 이는 1990년대 후반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학자들은 민간부문의 임금성장이 3% 수준까지 인상되도록 하기 위해 특히 교사, 간호사 및 경찰의 광범위한 임금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현 수준의 급여를 옹호하는 이들은 “호주 증권거래소(ASX) 상장 100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평균 실질 수입이 450만 달러에 이르는 등 호주인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는 데 비해 ASX 100대 기업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직원들을 책임지는 공공 부문 고위 관료들은 보통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주국립대학교(ANU) 공공정책 전문가이자 정부 공공서비스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앤드류 포저(Andrew Podger) 교수는 “고위 공직자들의 임금이 1990년대, 두 차례의 정치적 결정으로 크게 인상되기 전까지는 침체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Five Eyes’ 국가의 중앙은행 최고 책임자들 가운데 호주 RBA 필립 로우(Philip Lowe. 사진 왼쪽) 총재의 연봉은 108만5천 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는 캐나다(Bank of Canada)와 미국 연방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 총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사진은 호주 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행사장에서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로우 총재. 사진 : Twitter / @ceda_news

 

포저 교수에 따르면, 첫째는 노동당 키팅(Paul Keating) 정부(1991-1996년)에서 종신재직권 상실과 5년 계약의 대가로 20%의 임금증액을 받았고, 두 번째로 자유당의 하워드(John Howard) 정부(1996-2007년)는 기본급의 약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도입했다. 이후 이 보너스가 폐지됐을 때 공무원들의 그 평균 수입은 기본 급여율에 반영됐다.

 

포저 교수는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컨설팅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받는 임금에 크게 못 미쳤으나 인재유치 및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공무원 급여심의위원회는 여러 차례 결정을 통해 각 부처 고위직 급여를 주 평균 수입의 7.2배에서 10배까지 인상했다.

 

포저 교수는 “(고위 관료 임금을) 민간 부문과의 비교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다”며 “시장과의 비교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각 주(State)를 비롯해 다른 공공 부문과의 비교”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고위 관료 직책에서의 민간 부문 비교는 중요했지만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은 그 수준에서 더 강력했다”면서 “민간 부문 급여와의 차이가 좋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저 교수는 “공공 부문 고위직의 보수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공 기관들은 숙련된 직원을 유치, 유지해야 하며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대중은 공공 부문 공무원들의 보상과 행동의 적절성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빅토리아 주 공공 부문 임금 증가를 보면, 이들의 풀타임 주(week) 평균 소득은 2020년 11월 기준 2,083달러로 호주 민간 부문 평균 임금에 비해 333달러가 높다. 특히 빅토리아 주 공무원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주거비용 등 생활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NSW 주 공무원에 비해 연간 4,800달러 이상을 받고 있다.

 

호주 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던 이는 지난해 11월 호텔 검역 스캔들로 사임하기 전, 연봉 70만 달러를 받았던 VIC 주 총리실 및 내각부 장관 크리스 에클스(Chris Eccles) 사무처장이었다.

 

퀸즐랜드에서는 지난 5월, 6년 동안 주 총리실 및 내각부 사무처장을 지내다 퇴직한 데이브 스튜워트(Dave Stewart)로, 그의 연봉은 69만7천 달러였다. 그의 직책과 동일한 NSW 주 팀 리어던(Tim Reardon) 처장은 62만9천 달러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다. 이들 두 사람이 각각 받는 연봉은 미국 뉴욕 및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받은 임금의 두 배가 넘는다.

 

호주 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던 이는 지난해 11월 호텔 검역 스캔들로 사임하기 전, 연봉 70만 달러를 받았던 VIC 주 총리실 및 내각부 장관 크리스 에클스(Chris Eccles. 사진) 사무처장이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전염병 사태 초기 공무원에 대한 3년간의 정기 임금인상이 끝난 지 1년 만인 지난 5월, 연방 급여심의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호주 공공 부문의 높은 급여 수준에 대해 위원회 대변인은 “공공 분야 공무원들의 업무량과 업무 가치, 민간 부문의 보수, 임금지수, 기타 경제 지수, 급여심의위원회 관할의 다른 부문에 대한 임금을 고려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감안할 수 있다”며 현 급여 수준을 옹호했다.

 

■ 호주 주요 기관장 급여 비교

(괄호 안은 카운터파트 국가, 동일 직책의 임금. 연봉 기준)

-연방경찰청장 : $720,480

(NSW 경찰청장 $649,500 / 뉴질랜드 경찰청장 $678,300 / LAPD $470,524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386,900 / UK Metropolitan Police $435,500 / FBI $257,097)

-호주 군 총사령관(Chief of Australian Defence Force) : $1,063,118

(UK Chief of Defence staff $1,020,300 / 호주 국방부 장관 $954,515 / NZ Defence force $636,500 / alk 국방부 장관 $285,606)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총재 : $1,085,463

(Bank of England $2,828,852 / Reserve Bank of NZ $742,410 / Bank of Canada $544,800 / New York Federal Reserve $642,162 / US Federal Reserve $257,097)

-호주 우체국(Australia Post) 최고 경영자 : $1,614,470

(UK Post $2,403,075 / NZ Post $890,171 / Canada Post Corporation $732,298 / Postmaster general USPS $389,068)

-호주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관장 : $571,000

(Art Gallery of NSW $487,002 /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415,090 / Museum of NZ $379,050 / Canadian Museum of History $265,800 / UK Natural History Museum $474,350 / The British Museum $528,050)

-호주 ABC 방송 사장 : $998,014

(BBC $1,149,180 /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587,648 / UK Channel 4 $1,687,970 / TV NZ $1,599,930 / USA PBS $938,781 / 호주 SBS $846,798)

 

■ 정부 부처 장관 급여

(2020년 연봉 기준. 미 캘리포니아 및 뉴욕주 주지사 임금 비교)

▲ 재무부 장관

-NSW : $599,000

-VIC : $640,000

-QLD : $650,000

-California : $216,456

-New York : $245,100

 

▲ 교통부 장관

-NSW : $599,000

-VIC : $590,000

-QLD : $632,000

-California : $258,000

-New York : $270,900

 

▲ 보건부 장관

-NSW : $599,000

-VIC : $579,999

-QLD : $634,000

-California : $276,650

-New York : $270,900

 

▲ 기획부 장관

-NSW : $605,500

-VIC : $569,000

-QLD : $472,000

-California : $277,509

-New York : $270,900

 

▲ 통신부-법무부 장관

-NSW : $599,000

-VIC : $560,000

-QLD : $515,000

-California : $360,188

-New York : $270,900

 

▲ 인프라부 장관

-NSW : $599,000

-VIC : $550,000

-QLD : $396,000

 

▲ 교육부 장관

-NSW : $599,000

-VIC : $545,000

-QLD : $631,000

-California : $235,023

-New York : $270,900

 

▲ 경찰청장

-NSW : $649,500

-VIC : $524,000

-QLD : $619,000

-California : $364,462

-New York : $270,900

 

▲ 주 총독(Governor)

-NSW : $503,590

-VIC : $468,020

-QLD : $421,218

-California : $270,573

-New York : $290,250

 

▲ 주 총리(Premier)

-NSW : $407,980

-VIC : $441,439

-QLD : $399,955

*미국 임금 자료 출처 : Annual reports, US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Book of State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