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연방정부가 2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사회주택기금을 마련한다면 매년 최대 3천 채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의견이 호주 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에서 제시됐다. 사진은 호주의 한 사회주택. 사진 : Red Flag
그라탄연구소, “$20b 기금으로 매년 3천 채 사회주택 마련할 수 있다” 제시
호주 주택가격 상승이 비정상이라 할 정도로 치솟는 가운데서 저소득층이 ‘내집’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을까. 더 많은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최근 제시된 새로운 제안을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마지막 주, 호주 정책 싱크탱크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제안한 계획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미래사회주택기금(Social Housing Future Fund)에 투자한 200억 달러의 수익으로 매년 최대 3천 채의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그라탄연구소의 경제 프로그램 정책 책임자인 브렌던 코츠(Brendan Coates) 국장은 “이 계획이 노숙을 하거나 지나치게 과밀한 주거지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가 사회주택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택기금’은 공공서비스 퇴직연금이나 의료연구 등 6개의 다른 기금들과 유사하게 설정될 수 있다. 코츠 국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향후 4~5%로 추정되는 이 펀드의 수익은 새로운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라탄연구소는 이 자금 마련에 200억 달러가 소요되겠지만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매연 정부 지출의 0.1%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의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연간 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기금은 ‘Future Fund Board of Guardians’에서 관리되며, 일반적으로 투자수익률이 이자비용보다 높을 것이라는 게 코츠 국장의 말이다.
그는 특히 더 많은 사회주택이 실제로 지속적인 응급의료(노숙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에 따른) 및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해 정부의 기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츠 국장은 “만약 이 기금이 2022-23 회계연도에 설정되면 2030년까지 2만4천 채의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2040년까지 5만4천 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주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주택선설 규모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라탄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호주 전역의 43만 채에 이르는 사회주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반면 그 사이 호주 인구는 33%가 증가했기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NSW대학교와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ACOSS)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또 다른 연구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사회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ABC 방송 ‘The Business’ 프로그램에서 호주 주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라탄연구소 브랜던 코츠(Brendan Coates) 국장. 사진 : ABC 방송 화면 캡쳐
두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15만5천 가구가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40만 가구에 이른다.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타스마니아(Tasmania),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에서는 향후 수년 동안 사회주택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필요한 주택 수에 훨씬 못 미치는 2만3천 채의 주택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COSS 대표인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박사는 “개인이나 가족이 크게 치솟고 있는 민간 주택임대료 상황에 직면해 거주비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주택을 얻고자 대기하는 이들은 점점 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디 박사는 “연방 및 주 정부가 현재, 그리고 향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주택에 대한 시급함이 적나라하게 부각된 가운데 지난 달 셋째 주 ‘호주 주택-도시연구소’(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HURI)가 내놓은 수치 또한 암울함을 보여준다.
AHURI를 비롯해 ‘Launch Housing’, 스윈번대학교(Swinburne University)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작은 타운이나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150만에서 200만 명의 호주인이 ‘홈리스’로 전락하는 큰 충격(one life-shock)을 경험했다. 또한 홈리스 위기에 있는 이들 대부분은 시드니와 멜번을 포함해 호주 동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스윈번대학교 연구원인 데보라 배터햄(Deborah Batterham) 박사는 “노숙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제안에만 반응해서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신 특정 지역에 맞는 예방적 개입을 통해 첫 수도꼭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더 많은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라탄연구소의 코츠 국장도 사회주택기금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방정부의 임대료 지원 계획을 40%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조치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주택기금만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