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로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적용, 각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도 일부 사립학교는 지원 감소로 인해 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재학생 가정의 연 소득이 비교적 높은 학교 중 하나인 뉴잉턴 칼리지 캠퍼스. 사진 : Newington College

 

학비 등 학교 기부 능력 계산하는 새 시스템으로 학부모 연간 소득 추정

각 사립학교 별로 CTC 점수 부여... 학부모 소득 따라 정부 지원 달라져

 

호주의 유명 사립학교 가운데는 연간 학비가 대학 등록금을 능가하는 곳들이 많다. 학생 가족이 높은 소득을 올리지 않고서는 자녀의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NSW 주의 각 사립학교 가운데 부모의 자산이 많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어디일까.

사립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로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적용, 산정한 바에 따르면 가장 높은 소득의 부모를 가진 학생의 재학 학교는 Mosman Church of England Preparatory School(Mosman Prep. Mosman 소재), SCEGGS Darlinghurst(Darlinghurst), Wenona School(North Sydney), Queenwood(Mosman), SCECGS Redlands(Cremorne)가 나란히 최상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월 14일(화)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연방 교육부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학부모의 중간 과세 소득에 기반한 새로운 계산으로 인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내년도 보조금을 잃을 수도 있다. 이 계산에 따라 학부모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립학교들 가운데는 Newington College, Presbyterian Ladies College, Abbotsleigh, International Grammar School, St Andrews Cathedral School, MLC School이 포함된다.

이들 학교 중 일부는 이미 2022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상태로, 그 요인 중 하나로 학교 운영재정 감소를 꼽고 있다. NSW 사립학교연합(NSW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AISNSW)은 정부 지원기금 손실을 만회하고자 등록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의) 일부 학생은 학교에서 강제 퇴학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t Andrews Cathedral School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2천 달러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이 학교 12학년 학생의 연간 학비는 3만7,200달러에 이른다. 이 학교는 학비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수입을 잃게 됐다고 언급했지만 이 학교 이사회의 레이 자렛(Ray Jarratt)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받는 정부 보조금 감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둘째 주, Newington College는 학부모들에게 연간 최대 1,500달러를 인상해 거의 3만8,000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를 알리면서 “2022년도에 정부가 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금이 줄어든 반면 교육 관련 물가와 임금이 오른 점을 감안해 학비를 심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학년도 11, 12학년 학생들의 연간 학비가 3만7,3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되는 St Catherine’s School Waverley의 줄리 타운센드(Julie Townsend) 교장은 “내년도 새 모델에 따라 정부의 사립학교 지원 기금이 학생 1명 당 144달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학비 인상이 절대적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새 모델에 따라 각 사립학교에는 학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기금을 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여 능력’(Capacity to Contribute. CTC) 점수가 부여된다. 이는 각 학교 재학생이 거주하는 지역(suburb)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새로운 ‘직접 소득 측정’(Direct Measure of Income. DMI) 시스템은 세금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보모의 중간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학부모의 ‘기여 능력’(Capacity to Contribute. CTC) 점수를 기반으로 한 보조금 지원 차별은 학비 인상을 가져오고 학생들이 강제 퇴학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SCEGGS, Darlinghurst 캠퍼스. 사진 : SCEGGS, Darlinghurst

   

2020-21 회계연도에는 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학교로 하여금 이전 제도를 활용할지 아니면 새 시스템을 사용할지, 재정적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DMI 측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따라 일부 학교는 CTC 점수가 크게 변경됐다. 연간 학비가 2만7,500 달러인 남자 초등학교 Mosman Prep는 130점에서 173점으로 크게 뛰었다.

내년도 학비가 4만2,000달러 이상이 될 SCEGGS Darlinghurst는 126점에서 165점으로, Wenona School은 128점에서 156점으로 높아졌다. CTC가 124점 이상인 학교는 이미 정부로부터 학생 한 명당 3,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최저 보조금을 지원받기에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수가 94점 미만인 학교에는 최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방 교육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 최저 점수를 2022년도 CTC와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91개 학교는 보조금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며 42개 학교는 더 낮은 점수를, 106개 학교는 대부분 학년에 맞춰 1~2점 상승, 97개 학교는 3점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17개 학교는 이미 125점 이상을 받았기에 보조금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NSW 사립학교연합의 최고경영자인 제프 뉴컴(Geoff Newcombe) 박사는 “거의 모든 비공립학교가 CTC 점수와 ‘교육자원기준’(Schooling Resource Standard)에 따라 보조금 비율에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AISNSW는 높아진 학비로 중저소득층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새로운 학교 보조금 지원 모델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TC 점수가 크게 높아진 학교는 학비 인상이나 직원해고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해 정부 보조금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는 뉴컴 박사는 “학비가 인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저소득 학부모들은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컴 박사에 따르면, 이렇게 하여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나가게 되면 남은 학생 학부모의 중간 소득을 높이게 되고, 이는 다음 해 CTC 점수를 상승시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학교는 또 다시 학비 인상을 강요하는 악순황이 될 수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의 학교 자금지원 전문가인 글렌 새비지(Glenn Savage) 박사에 다르면 학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근거로 ‘학교자원위원회’(School Resourcing Board)가 인구조사 데이터 대신 과세 대상 소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새비지 박사는 “학교 보조금 지원 논쟁에 관한 문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교는 학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학교는 그것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 Capacity to pay 상위 20개 학교

(학교 / 위치 : 2021 lowest score / 2022 CTC)

-Mosman Church of England Preparatory School / Mosman : 130 / 173

-SCEGGS, Darlinghurst / Darlinghurst : 126 / 165

-Wenona School Ltd / North Sydney : 128 / 156

-Queenwood / Mosman : 129 / 155

-SCECGS Redlands / Cremorne : 128 / 155

-Sydney Grammar School / Darlinghurst : 126 / 154

-Loreto Kirribilli / Kirribilli : 129 / 153

-Ascham School Ltd / Edgecliff : 126 / 153

-Sydney Church of England Grammar School / North Sydney : 127 / 152

-Cranbrook School / Bellevue Hill : 126 / 150

-Kambala / Rose Bay : 125 / 147

-The Scots College / Bellevue Hill : 124 / 147

-St Ignatius' College / Lane Cove : 124 / 144

-Newington College / Stanmore : 119 / 143

-St Aloysius' College / Milsons Point : 125 / 140

-Monte Sant' Angelo Mercy College / North Sydney : 127 / 139

-St Thomas' Catholic Primary School / Willoughby : 126 / 139

-Roseville College / Roseville : 127 / 138

-St Catherine's School / Waverley : 120 / 138

-Kincoppal-Rose Bay School of the Sacred Heart / Rose Bay : 123 / 137

*시드니 각 사립학교 학부모의 CTC 점수. 124점 이상 학교는 정부로부터 최소의 보조금을 받으며 94점 미만 학교에는 가장 많은 보조금이 제공된다.

Source: 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