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이 획기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2026년까지 고령연금 수혜 연령을 현 67세에서 65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만약 녹색당이 집권에 성공해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50만 이상의 고령자들은 좀 더 일찍 은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사진은 호주 녹색당 아담 밴트(Adam Bandt) 대표. 사진 : Adam Bandt MP 인터넷 홈페이지(www.adambandt.com)
녹색당, 총선 겨냥해 “2026년까지 퇴직연령 되돌리겠다” 제안
현재 50만 명 이상의 고령층이 예상보다 빨리 은퇴를 결정할 수 있게 될까?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Greens)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고령자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제안이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말해 녹색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집권하게 된다면 현재 65세에서 67세 미만 연령의 50만 명 이상이 계획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녹색당의 계획은, 2026년까지 퇴직연령을 67세에서 65세로 되돌려, 이들이 더 일찍 고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현재 빈곤에 처한 수십 만 명의 고령자들에게 연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보장된 소득 지원과 함께 조기 퇴직을 제공함을 뜻한다.
이 같은 계획은 녹색당이 고령자 연금을 하루 88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한 약속과 함께 제시된 것이다.
고령자 연금 수혜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 것은 지난 2009년, 당시 노동당 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는 노동당 정부가 다음 총선에서 자유-국민 연립에 패한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호주 녹색당 아담 밴트(Adam Bandt) 대표는 “이 정책은 이번 총선에서 성공할 경우 고령층 유권자와 노동자 계층을 옹호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균형 가운데서 고령층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싸울 것이며, 그들의 긴 노동이 끝났을 때(은퇴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게 ‘여전한 빈곤’이 아니라 ‘휴식과 새로운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밴트 대표는 “억만장자들에게 좀 더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평생 일해 온 고령자들이 존엄 속에서 일찍 은퇴할 수 있도록 할 것”임도 덧붙였다.
만약 녹색당이 집권에 성공해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향후 추정 기간 동안 거의 5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