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 집권 이후 첫 예산 계획이 나왔다. COVID-19 전염병, 자연재해에 의한 정부 지출이 추가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주요 경제 개혁 추진으로 예산 적자폭은 더욱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매트 킨(Matt Kean) NSW 주 재무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내년 3월 주 선거 겨냥-인지세 변경 등 개혁 추진으로 적자폭 크게 늘어나
NSW 주 정부가 COVID-19 대유행 속에서 극심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과 씨름하는 가운데 추가로 주요 경제 개혁에 착수함에 따라 예산 적자폭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새 회계연도를 약 열흘 앞둔 지난 6월 21일(화),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는 앞으로 9개월여 남은 주 선거(2023년 3월 25일)를 겨냥해 경제부문 및 유권자 모두의 이목을 끌기 위한 첫 번째 예산 계획을 내놓았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의 사임으로 그녀의 뒤를 이은 페로테트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새 회계연도(2022-23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 적자는 113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올해 상반기 검토에서 예측한 36억 달러의 적자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페로테트 주 총리 집권 하에서 재무부를 맡은 매트 킨(Matt Kean) 장관은 이번 계획에 대해 “NSW 주 거주민 모두를 위한 세대 개혁 예산”(once in a generation reform budget for the people of NSW)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이들이 내일을 위한 희망과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투자한다”고 강조한 킨 장관은 “우리는 어린이 세대에 투자하고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는 더 밝고 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각 가정에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새 예산 계획에서 주택소유와 여성의 경제 참여를 개선하고자 주력하지만 지출의 상당 부분은 COVID-19 비용, 의료 지출 및 홍수 사태에 대한 대응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킨 장관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우리는 한 세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대규모 홍수를 목격했으며, 우리가 팬데믹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가운데 의료 시스템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주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4-25년에는 GST, 광물 사용료, 기타 세금으로 인한 정부 세수가 크게 증가해 6억100만 달러의 흑자를 거둠으로써 적자 예산으로부터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그럼에도 오는 2025-26년도 정부 순 부채는 1,148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NSW 주 총생산의 약 14%에 해당한다.
주 정부는 이번 예산 계획에서 28억 달러를 배정해 주택 구입 가능성을 개선하고 첫 주택구입자 지원을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투입하는 공동소유 계획(shared-equity scheme)을 마련했으며, 일부 첫 주택구입자에게 한 번에 납부하는 인지세 대신 부담이 덜한 연간 재산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거 지역.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이번 예산안의 주요 조치 중 하나는 2023년도 모든 초등 및 하이스쿨 학생에게 제공되는 150달러의 바우처이다. 이를 위해 주 정부는 1억9,3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각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신발이나 가방, 도서, 문구류, 교복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향후 2년간 통행료 삭감을 위해 마련한 5억2,000만 달러를 포함해 생활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책정한 22억 달러의 추가 지출의 일부이다.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저렴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향후 4년 동안 총 7억7,500만 달러를 마련했다. 이로써 원하는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택구입 가능성 개선 부문에도 28억 달러를 배정해 공동소유 계획(shared-equity scheme)을 마련했으며, 일부 첫 주택구입자에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대신 부담이 덜한 연간 재산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단계 파라마타 경전철 계획을 위해 필수적인 웬트워스포인트 다리(Wentworth Point Bridge) 건설, 시드니-센트럴코스트-뉴카슬 간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위한 와이용(Wyong) 기차노선 업그레이드 등 기반 시설을 위해 향후 4년 동안 1,127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주 정부는 또한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 지역을 위한 50억 달러의 ‘WestInvest’ 프로그램 가운데 4억7,000만 달러의 기금을 이 지역 9개 학교의 현대화에 지출할 예정이다.
NSW 보건 부문은 45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받게 되며, 지방 지역을 위한 ‘Regional Growth Fund’는 13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7억1,600만 달러가 ‘First Nations people’에 배정돼 NSW 주 각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