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의 이안 로스(Iain Ross. 사진) 위원장. 5.2%의 높은 인상률은 5.1%가 증가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높은 인플레이션 반영, 5.1%의 물가상승 이상... 최저 포상임금은 4.6% ↑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검토해온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가 최저임금 5.2% 인상을 결정(6월 14일)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주(week) 40달러가 높아졌음을 뜻한다. 최저 포상임금(minimum award wage) 또한 4.6%가 높아졌다.

 

▲ 임금인상 배경은= 호주의 국가 최저임금은 매년 재검토된다. 이번 인상률은 이전보다 높은 편이다. 그 요인은 무엇일까. 이달 둘째 주 화요일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높인 것(RBA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통화정책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과 같은 이유이다. 호주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물품 가격이 비싸지면 같은 달러 가치라 해도 근로자들의 임금 가치는 더 낮아진다. 물가가 오르기 전처럼 일정 달러로 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FWC가 국가 최저임금을 검토하는 지난해 회계연도 말경의 인플레이션은 1.1% 수준이었다. 따라서 현재 호주의 최저임금(지난 6월 14일 5.2% 상승 결정 전)인 주(week) 772.60달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1년 전보다 물품 구매를 더 적게 만든다.

 

▲ 5.2% 인상률의 실제 가치는= 이번에 FWC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인플레이션보다 0.1%포인트 높다. 즉 주급 봉투(pay packet)가 0.1% 커진 것이다.

반면 최저 포상임금(minimum award wage. 포상 또는 등록된 계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포상 또는 계약의 위약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최소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급여율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편이다)은 현 물가상승률에 비해 0.5% 낮다. 따라서 임금의 실제 가치는 사실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 포상임금이 최저임금만큼 오르지 않은 이유= FWC의 이안 로스(Iain Ross) 위원장은 “인플레이션이 국가 최저임금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상임금을 너무 올리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다”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맥락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회계연도 말에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검토하는 공정근로위원회(FWC)가 5.2%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FWC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8달러, 주(week)당 812.60달러이다. 사진은 한 레스토랑의 홀 담당 직원. 사진 : Pixabay / pasja1000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로 측정되며, 11개 범주의 일련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계산한 일반적 수치이다. 11개 범주에는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건강 등 비재량적(non-discretionary, 필수적 물품) 항목에서 술이나 담배,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등 일부 사람들이 사치품이라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discretionary) 항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로스 위원장은 일반적 인플레이션 비율이 5.1%이지만 일부 개별 범주의 경우에는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 식품류를 포함한 CPI의 비재량(비선택) 구성 요소는 올해 3분기까지 전년대비 6.6%가 증가했다”면서 “이 필수적 품목의 비용 증가는 특히 저소득 가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포상임금을 받는 이들의 4.6% 상승이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임을 인정했다. “생활비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더 큰 구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로스 위원장은 “현재 노동시장의 강점을 감안할 때 FWC가 제안한 조정은 국가 경제의 성과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과 포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국가 최저임금은 등록된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즉 기본적인, 일반 임금이다.

포상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지만 추가 조건이 있다. 이는 산업별로, 즉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언론인의 경우 최저 포상임금은 변호사의 그것과 다르다. 아울러 포상임금도 훈련이나 경험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기자라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련한 기자의 포상임금과는 다른 비율을 갖게 마련이다.

 

▲ 이번에 결정된 국가 최저임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은 시간당 21.38달러, 주(week)당 812.60달러이다.

 

▲ 현재 최저임금은= 지금은 시간당 20.33달러, 주당 772.60달러이다.

 

▲ 새로운 최저 포상임금은= 일종의 포상급여인 이는 각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일 수치는 없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성인의 포상 등급에 대한 최소 인상액을 풀타임 근로자, 주(week) 3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 임금이 869.60달러 이상인 근로자는 급여가 4.6% 인상된다. 이 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주당 40달러의 고정 비율로 조정된다.

 

6월 14일 공정근로위원회의 국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한 미디어와 인터뷰를 갖는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진) 사무총장. 그녀는 이번 국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반기면서도 일부 산업별 근로자의 포상임금(minimum award wage) 인상이 늦춰진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 : Facebook / Sally McManus

  

▲ 인상된 급여는 언제부터 받나= 국가 최저임금 및 포상임금 변경 사항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염병 사태라는 ‘예외적 상황’을 감안해 FWC는 일부 분야의 포상임금 인상을 10월 1일까지 연기했다. 이 업종은 △Aircraft Cabin Crew Award 2020, △Airline Operations–Ground Staff Award 2020, △Air Pilots Award 2020, △Airport Employees Award 2020, △Air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Award 2016, △Alpine Resorts Award 2020,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 2020, △Marine Tourism and Charter Vessels Award 2020, △Registered and Licensed Clubs Award 2020, △Restaurant Industry Award 2020이다.

 

▲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FWC는 매 회계연도 말에 국가 최저임금을 검토해 다음 회계연도 인상폭을 결정한다.

 

▲ FWC 결정 전 각계 제안은

△ 노동당 : 5.1%. 지난 5월 21일 연방 총선 전, 노동당 대표였던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현 총리는 국가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인상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FWC에 대한 공식 제안서에서 알바니스 당시 대표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후퇴되지 않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 5.5%.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CTU)는 지난 4월, 5%의 인상을 요구했다가 이어 “치솟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주장하며 5.5% 인상을 촉구했다.

 

△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3%.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FWC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기업들의 운용비용 상승에 따른 어려움 탓에 높은 임금을 지불한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을 부각시켰다.

 

▲ FWC 인상 결정에 대한 반응

△ 알바니스 총리 :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 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 : 생활비 상승에 직면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압박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것이라 본다. 반면 일부 접객서비스 부문 및 항공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포상임금 인상시기를 늦춘 것은 실망스럽다. 특히 항공업은 현재 매우 빠르게 회복되었기에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 ACCI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 회장 : 호주 경제와 각 비즈니스에 중요한 비용을 추가하게 된다. 우리(ACCI) 계산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앞으로 1년 동안 79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