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말 과속단속 이동 차량에 설치하던 경고 표지판 폐기를 결정했던 NSW 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주 선거를 겨냥한 ‘운전자 민심 달래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적발 운전자들 불만 폭주로... NSW 도로부, “고위험 지역 감속 사전 경고” 설명

야당의 크리스 민스 대표, “내년 3월 주 선거 겨냥한 운전자 민심 달래기” 비난

NSW 주의 각 도로에 과속 운전 단속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주 정부는 이 표지판을 폐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결정을 철회,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도로에서 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과속 운전을 경고하기로 했다.

주 정부 도로부의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장관은 “이 경고 표지판을 제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들었다”면서 “이는 운전자들에게 속도 규정을 인식하도록 함은 물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사전 경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말, 당시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장관은 자동차 운전자들의 운전 문화와 행동을 바꾼다는 취지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주변의 경고 표지판을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NSW 운전자들의 과속 위반이 급격히 증가해 이들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단 12개월 만에 4천만 달러 이상에 달하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지난해 부분적으로 경고 표지판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지만 과속 단속을 위한 차량에만 표시되어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사전 경고’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워드 장관은 “운전자들이 우편을 통해 속도위반 범칙금 통지를 받기 전, 단속 카메라에 접근할 때 운전 속도를 변경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지난 10월 10일(월) 미디어 론치를 통해 이 같은 정부 내각의 결정을 발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차량의 전후에 이 경고 표지판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 결정을 발표하는 도로부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왼쪽) 장관과 지방지역 도로 및 교통부의 사무엘 패러웨이(Samuel Farraway. 오른쪽) 장관. 사진 : Facebook / Natalie Ward

지방지역 도로 및 교통부의 사무엘 패러웨이(Samuel Farraway) 장관은 “운전자들이 도로 상의 나무나 기둥 뒤에 숨겨진 단속 카메라에 속아 범칙금을 부과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 정부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바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단지 규정에 따라 운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SW 노동당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는 집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2년 전 경고 표지판을 제거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수익 창출(범칙금으로 인한)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다시 철회한 것은 내년 3월 주 선거(State Election)를 앞둔 상황에서의 ‘운전자 민심 달래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스 대표는 “2년 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던 당시 연간 약 400만 달러의 범칙금을 징수하던 것에서, 이 표지판을 제거한 뒤 불과 1년 만에 4,500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NRMA는 과속 단속 표지판이 운전자들에게는 중요한 교육 도구라고 주장하며 이의 제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NRMA는 “운전자들이 간혹 자신의 운전 속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한속도가 자주 변경되는 구간에서 무의식적으로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 표지판은 혼란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