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올해 민주주의 수준 평가 결과 호주는 지난해에 비해 6단계 하락한 15위에 랭크됐다. 한편 군사 쿠데타가 진행 중인 미얀마는 북한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자리했다. 사진은 미얀마의 반국부독재 시위에서 체포되는 한 시위자.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한국은 8.03점으로 24위-북한 165위... 북유럽 국가들, 최상위 순위에 이름 올려

 

전 세계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떻게 될까.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국제정세 연구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이 지난 2월 1일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호주는 종합점수 8.71점으로 조사대상 167개 국가 중 15위(전년대비 6단계 하락)에 올랐다. 올해 결과에서 한국은 8.03으로 24위에 랭크(전년대비 8단계 하락)됐으며 북한은 지난해와 같은 16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순위에서 상위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으며, 뉴질랜드가 9.61점으로 평가돼 1위인 노르웨이(9.81점)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EIU가 매년 조사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그리고 △시민자유 등 5개 핵심 분야를 평가, 점수로 환산하여 민주주의 수준과 함께 순위를 매긴다. EIU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로, 6~8점 미만은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4~6점 사이는 ‘혼합형 정권’(Hybrid regimes),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로 분류한다.

올해 민주주의 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태국이었다. 2022년 전 세계 72위에 있던 태국은 올해 분석에서 55위로 뛰어올라 가장 큰 종합점수 향상을 기록했다.

EIU는 태국의 이 같은 순위 상승에 대해 “야당을 위한 더 많은 정치 기회 제공, 정치참여 확대, 분리주의 운동으로부터의 위협 감소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EIU는 “여전히 정부가 치안 및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기에 민주주의 수준을 개선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조사 결과 아시아 국가 28개국 가운데 9개국은 종합 점수가 향상됐다. 또 7개국은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12개 나라는 전년에 비해 민주주의 평가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중국의 강압적인 COVID 록다운, 미얀마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군사 쿠데타는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저조한 민주주의 수준을 보인 국가 또한 아시아에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167위), 미얀마(166위), 북한(165위)은 최하위권이었다.

 

아시아 민주주의 상황을 설명하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아시아 담당 페이 쑤(Fei Xue) 연구원.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전체적으로 글로벌 민주주의 점수는 지난해(5.28점)와 유사한 5.29점이었다. 보고서는 “전염병 사태로 전 세계 각국이 2020년에서 21년까지 전 세계가 이어왔던 개인생활 제재를 해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2년 민주주의 평가는 ‘암울한’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 분석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를 비롯해 한국, 뉴질랜드, 대만, 일본 등 5개국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로 분류됐다. 이 지역 국가들의 종합점수는 지난 6년 사이 악화 또는 정체되어 왔다. 하지만 평균 점수는 5.46점으로 글로벌 평균(5.29점)을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미(8.37점), 서유럽(8.36점), 라틴 아메리카(5.79점)와 비교해 떨어진다”며 “하지만 동유럽(5.39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14점), 중동 및 북아프리카(3.34점)보다는 크게 앞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이 분석 모델이 적용되는 167개 국가와 영토 가운데 전체의 43.1%인 72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결과 상위 6개 국가 중 5개국은 북유럽 나라들로, 최상위에는 지난해와 같이 노르웨이가 올랐다. EIU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5개 핵심 평가 부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상위 6개국 가운데 유일한 비노르드(non-Nordic) 국가는 뉴질랜드였다. 보고서는 “이들(최상위) 국가는 특히 선거과정과 다원주의(pluralism), 정부 기능 등 모든 평가 범주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 전 세계 민주주의 순위

1 Norway / 9.81

2 New Zealand / 9.61

3 Iceland / 9.52

4 Sweden / 8.07

5 Finland / 9.29

6 Denmark / 9.28

7 Switzerland / 9.14

8 Ireland / 9.13

9 Netherlands / 9.00

10 Taiwan / 8.99

11 Uruguay / 8.91

12 Canada / 8.88

13 Luxembourg / 8.81

14 Germany / 8.80

15 Australia / 8.71

16 Japan / 8.33

17 Costa Rica / 8.29

19 Chile / 8.22

20 Austria / 8.20

24 South Korea / 8.03

30 United States / 7.85

156 Chine / 1.94

166 Myanmar / 0.74

165 North Korea / 1.08

Source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