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전역에서 경찰에 의해 매년 15만 회 이상 몸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및 원주민이 경찰의 몸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진 : NSW Police Force
어린이 몸수색 10만 회 이상... 마약 탐지견 활용도 증가, 시드니 도심-서부에 집중
NSW 경찰이 주 전역에서 매년 15만 회 이상 몸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원주민들이 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마약 탐지견 배치도 지난 4년 동안 주로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의 교외지역과 시드니 도심에서 증가했다.
레드펀(Redfern)에 자리한 이 지역 법률 서비스 단체 ‘Redfern Legal Centre’가 정보자유법을 이용,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 어번(Auburn)의 경우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2,500회 이상의 검문이 기록된 반면 시드니 북부, 노던비치 지역(northern beaches region)의 경찰관할 구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74회만 실시됐을 뿐이다.
NSW대학교 법학자인 빅키 센타스(Vicki Sentas) 박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몸수색은 매우 충격적이고 절대 유익하지 않다”면서 “아이들에 의한 범죄는 보통 도-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마약을 소지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경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21일까지 NSW 경찰이 실시한 몸수색은 총 85만5,03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세에서 17세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수색은 11만2,050건, 특히 10-11세 어린이 몸수색도 844건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356명)이 원주민 아동이었다.
센타스 박사는 “10, 11, 12세는 고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몸수색’이라는 조사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심 가는 이를 지목해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찰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타협을 거부해온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구금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건강 조사에서는 원주민 청소년의 70% 이상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boriginal Legal Service NSW/ACT’의 칼리 워너(Karly Warner) 최고경영자는 원주민들은 “경찰 및 법적 시스템을 접하면서 (특정 민족 혹은 소수 집단에 대한) 구조적 인종차별(systemic racism)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원주민 어린이-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몸수색을 당하면서 수치심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며 “이들은 아침에 집을 나와 저녁에 경찰의 표적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fern Legal Centre’의 경찰 관련 업무 책임자인 사만다 리(Samantha Lee) 변호사는 NSW 경찰의 원주민 몸수색 데이터에 대해 “치안을 이유로 한 과잉 조치(over-policing)”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데이터는 일반 인구와 비교해 원주민들에게 수행된 충격적 수준의 불균형적 개인 조사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녀에 따르면 레드펀을 비롯해 서리힐(Surry Hills), 워털루(Waterloo) 등에서의 원주민은 일반 인구에 비해 몸수색을 당할 가능성이 일반 인구에 비해 10배, 이외 주요 교외지역에서는 7배가 더 높다.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한 무작위 몸수색에 마약 탐지견을 이용한 논란도 지난 3년 사이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된 1만6,077건의 수색 결과 마약을 발견한 것은 4,876건이었다. 센타스 박사는 “경찰이 대부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에게도 탐지견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본 경찰 교육에서는 몸수색 수행의 근거로 탐지견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권고하지만 이는(탐지견 활용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며 “탐지견이 불법 마약을 찾아낸 일부 수색에서도 대부분은 ‘단순한 마약 소지’로 이는 경미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음악 이벤트에서 마약 소지자를 탐문하는 경찰과 탐지견(사진). 최근 수년 사이 마약 탐지견을 이용한 과잉 수색 논란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 : NSW Courts
이런 가운데 NSW 경찰은 마약 탐지견에 대해 “불법 마역공급을 목표로 삼거나 사람들의 마약중독 대응을 돕는 데 이용되는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탐지견은 불법 약물 냄새를 맡도록 훈련되었고, 경찰은 대상자가 이미 마약을 복용했다면 그 냄새가 옷에 남아 있겠지만 수색 중 이를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며 “NSW 주에서 마약 탐지견 활용이 도입된 후 이 탐지견들은 경찰을 대신하여 수백 킬로그램의 불법 약물을 적발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경찰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은 탐지견을 이용해 불법 약물 수사를 보다 용이하게 처리하는 경찰의 활동을 항상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내각의 경찰부를 담당하는 폴 스컬리(Paul Scully) 의원은 다음 달 주 선거에 승리해 집권할 경우 광범위한 불법 약물 회의를 우선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스컬리 의원은 “이 회의는 경찰, 법률 시스템, 임상의, 학계, 일반인, 마약 사용자, 청소년 등 각계 사람들이 약물 사용과 중독 및 치안 문제, 관련 입법 또는 규제 개혁을 논의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마약견을 이용한 수색
(2022년. 경찰 관할구역 : 적발 비율 / 수색 횟수)
Total : 30% / 3,930
-Auburn : 23% / 594
-Parramatta : 23% / 171
-Eastern Beaches : 30% /324
-Sydney City : 32% / 625
-St George : 26% / 116
-North Shore : 29% / 211
-Nepean : 34% / 137
-Cumberland : 40% / 20
-Blacktown : 23% / 79
-Campbelltown City : 27% / 100
-Camden : 18% / 56
-Northern Beaches : 100% / 7
-Fairfield City : 17% / 65
-Liverpool City : 28% / 138
-Kings Cross : 23% / 209
-Mt Druitt : 33% / 24
-Ku-ring-gai : 45% / 33
-Surry Hills : 42% / 272
-The Hills : 27% / 44
-Blue Mountains : 21% / 28
-Sutherland Shire : 42% / 60
-Campsie : 25% / 12
-Burwood : 21% / 70
-Riverstone : 22% / 18
-Bankstown : 42% / 45
-Leichhardt : 26% / 46
-Ryde : 26% / 74
-Hawkesbury : 69% / 13
-Eastern Suburbs : 45% / 84
-South Sydney : 40% / 35
-Inner West : 35% / 179
-Public transport & Marine commands : 32% / 41
*일부 지역에서 100%의 적발 비율로 표기된 것은 경찰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Source: NSW Police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