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회계연도(2022-23년) 전반기, NSW 주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적자폭이 증가하고 부채 규모 또한 늘어남에 따라 3월 치러지는 주 선거에서는 지나친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 공약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사진은 시드니 북부 지역의 한 투표장. 사진 : bikenorth.org.au

 

COVID-자연재해-금리 상승으로 타격, 팬데믹 사태로 부채 규모도 늘어날 듯

 

호주 경제를 선도하며 가장 견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던 NSW 주가 COVID-19와 함께 자연재해, 기준금리 상승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달 주 선거(state election. 3월 25일)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뿌릴 수 있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달 둘째 주 나온 NSW 정부의 2022-23 회계연도, 전반기(half-yearly) 예산 검토를 보면, 예산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정부 부채 규모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 늘어난 예산 적자

견실한 재정을 이어오던 NSW 예산은 전염병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후 줄곧 이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계연도 전반기 검토에서는 올해와 다음 연도(2023-24년) 적자가 지난해 6월(2022-23년도 예산 계획을 발표한 당시) 전망한 것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됐다.

주 정부는 이에 대해 “팬데믹의 지속적 영향,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의 ‘전례 없는 홍수’ 발생으로 인한 추가 지출,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금리인상 때문”으로 진단했다.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인지세 세수(stamp duty revenue)도 하향 조정됐다.

 

NSW 주 예산은 향후 2년간 더욱 큰 적자가 예상된다. 그만큼 COVID-19의 영향이 컸던 셈이다. Source : NSW Budget, 2022-23 Half-Yearly review

   

이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2023-24년) 예상되는 예산 부족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한 65억 달러로, NSW 주 정부는 5년 연속 예산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계획 발표 당시 주 정부는 2024-25년도, 적은 규모의 흑자를 전망했지만 이 예상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주 선거가 겹침에 따라 자칫 지나친 정책안이 적자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 증가하는 부채

주 정부 부채 또한 COVID-19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8-19년까지만 해도 NSW 주는 순 부채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정부의 차입 프로파일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번 전반기 보고서는 올 회계연도의 순부채가 784억 달러, 2025-26년에는 1,165억 달러로, 지난해 6월 예산 계획에서의 전망에 비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대 중반까지 주 정부의 순 부채는 NSW 연간 경제 생산량의 약 1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0년 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향후 차입금 상환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회계연도(3.75% 성장) 및 향후 NSW 경제 성장률(2023-23년 1.5%, 2024-25년 및 2025-26년 각 2.25%로 예상)은 애초 계획보다 저조할 것으로 분석됐다. Source : NSW Budget, 2022-23 Half-Yearly review​ 

 

재무부 매트 킨(Matt Kean) 장관은 NSW 주의 순 부채가 2026년경부터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비축된 재정이나 더 높은 정부 수익으로 상쇄되지 않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놓으려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성장 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

현재 NSW 주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혼란에서 벗어나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반기 예산 검토에서 정부는 향후 몇 년간 NSW 경제성장 예측을 축소했으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검토 보고서는 이번 회계연도 3.75% 성장(지난해 6월, 예산 계획에서는 4.25%에서 약간 감소)한 후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영향으로 내년도(2023-24년) NSW 경제는 1.5% 성장으로 둔화를 예상했다.

최근 3% 안팎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NSW 주 실업률도 내년 회계연도에는 4.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주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전반기 예산 검토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제적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같은 예상은 3월 치러지는 주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지나친 비용 지출의 공약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