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학자금 대출 비용에 대해 정부 개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이먼 버밍햄(Simon Birmingham) 연방 교육부 장관(사진). 그는 그라탄 연구소의 관련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그라탄 연구소’, 상환시점 변경으로 연간 5억 달러 회수 전망
연방 정부가 대출된 학자금 상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HECS(대학 학자금 대출제도)를 비롯해 기타 대출된 학자금의 상환개시 요건을 변경함으로써 연간 5억 달러의 국고를 회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금주 월요일(2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에 따라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늘어가는 학자금 대출 비용에 대해 정부 개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이먼 버밍햄(Simon Birmingham) 연방 교육부 장관은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내놓은 이번 보고서에 환영을 표했다.
정부는 5월에 있을 예산 편성 회의에서의 예산 확보를 위해 학비 인상과 대학 기금 삭감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개시 요건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2019년 즈음 학자금 대출액은 63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체 대출금의 5분의 1가량이 미상환 상태일 것이라는 예상 하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300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인 ‘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의 자문위원이었던 앤드류 노턴(Andrew Norton)씨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학 및 직업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HELP’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고 대상층도 형편없다”고 평가하며 “개혁 없이는 이 제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조치가 없으면 정부의 ‘HELP’ 비용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여타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용은 삭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턴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연봉 4만2천 달러에 이르면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5만4,125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또한 부채상환 개시 요건은 고연봉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이번 변경안은 추가 20만 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자금 부채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매년 약 5억 달러 상당의 추가 추징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추후 상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현행 개시 요건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기에 이와 같은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먼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비용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다”면서 “고등교육 개혁에 관해 지속적으로 폭넓은 자문을 구하며 대학 기금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학 협회 ‘Universities Australia’ 역시 이번 보고서의 개혁안을 반겼다.
‘Universities Australia’의 벨린다 로빈슨(Belinda Robinson) 회장은 “이 개혁안의 기본 원리는,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의 경우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현재 매우 부유한 사람들조차 학비 대출금 상환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형편이 안 좋은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턴씨는 상환개시 요건을 연봉 4만2천 달러로 낮추자는 이번 변경안이 대학졸업 후 안정된 연봉을 받고 금융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시기에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대중적 의견과는 꽤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변경안에서 제안한 금액에 대해 “최저 연봉액을 한참 웃도는 합당한 수준”이라며,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올리는 직업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대출 제도 확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금번 개혁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에서 초기 상환액은 형평성을 고려, 현행 4%에서 3%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그라탄 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초기 상환금을 낮추는 것 외에도 고소득자들에 대한 상환개시 요건을 변경함으로써 상환율을 높임은 물론 특히 여성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 하에서 졸업생들은 연봉 9만5,627달러에 이르면 소득의 8%를 상환하기 시작하지만, 변경안은 이 기준을 8만3,953달러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HELP’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는 여성들이 대출 학자금 상환시점 이전에 정규직을 떠난다는 데 있다”라며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 개시 요건 변경을 통해 조기 사회진출 여성들의 상환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