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의 카운슬 합병 계획에 대한 최종 윤곽이 다음 달 말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오는 9월 이후의 지방의회 선거 때까지 통합되는 카운슬의 행정관을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도심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에서 카운슬 통합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각 지방의회에 시 의원직 재신청 통보, 각 카운슬러들 ‘강한 반발’
카운슬 개혁 일환으로 NSW 정부가 추진해 온 카운슬 합병안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정부가 다음 달 초 현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합병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지방의회 의원들은 새로이 의원직 보직을 신청해야 한다.
금주 월요일(2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NSW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은 지난 주, 오는 9월 이후 치러질 지방의회 선거 때까지 각 카운슬마다 임시 지방의회 설립을 고려 중이라는 문서를 모든 시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툴 장관은 합병되는 카운슬 의회의 행정관(administrator) 역할을 할 인사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일부 혹은 모든 의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문서에서 장관은 시의원들에게 오는 4월15일까지 ‘왜 자신이 임시 의회에 적합한지, 행정관으로서 어떠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밝히는 의향서(EOI)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각 카운슬의 총괄 행정 책임자(General manager)와 시장(Mayor) 역시 의회 보직에 지원해야 한다.
카운슬 합병과 관련, 대부분의 공개 조사(public inquiries)가 완료된 가운데 각 카운슬 의회 대표자들은 합병과 관련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후 폴 툴 장관 및 ‘Boundaries Commission’과의 미팅을 갖게 되며, 이후 장관은 합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주 정부의 계획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 의회는 주 정부가 이미 발표한 합병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카운슬 구역은 모스만(Mosman), 윌로비(Willoughby),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카운슬, 그리고 기존의 와링가(Warringah)를 반으로 가른 뒤 피트워터(Pittwater)는 노스(north)로, 맨리(Manly)는 사우스(south)로 편입하는 합병안이다.
이들 카운슬은 여전히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4월8일까지로 열려 있는 상태이다.
지방자치부 툴 장관은 각 카운슬의 합병 제안서에 대해 “아직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주 정부가 추진하는 카운슬 합병에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은 “바로 이것이 현재 재임 중인 시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폴 툴 장관이 발송한 서신이 합병을 반대하는 카운슬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시 지키기 연합’(Our Councils Coalition, SOCC)은 이 서신에 대해 “반민주적인 처사”라며 각 시 의원들에게 이에 반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SOCC는 “주 정부와 폴 툴 장관의 이번 행위(서신 발송)는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는 동시에 카운슬 합병 처리가 허점투성이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의 이 서신은 합병 반대 캠페인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임시 의회에 행정관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장관은 새로 만들어지는 카운슬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서신에서 장관은 새 행정관이 언제 임명되는 것인지, 또 주 수상이 일부 또는 기존 시의원들로 구성될 의회를 구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주 정부가 선택할 기본 사항들, 예를 들어 현 지방의회의 정당 참여도(representation)에 따른 비율로 합병 카운슬의 의원을 임명할지, 아니면 시 전역에 걸친 지리학적 분포가 있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조차 없는 실정이다.
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웨이벌리((Waverley) 카운슬 무소속 의원인 미리엄 거트만 존스(Miriam Gutman-Jones)씨는 “이는 좌파 혹은 우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NSW 주 정부의 횡포에 대한 지방정부의 민주적 목소리”라고 전제한 뒤 “이런 ‘의원직 재신청’ 하에서 도대체 누가 다음 지방 선거 때까지 누구를 의원으로 남길지를 결정한다는 것인지, 또한 도대체 누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시 의원들은 지역 시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카운슬 합병 계획
-2015년 12월8일 :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 시드니 지역 43개 카운슬, 25개로 축소 발표
-2016년 1월6일 : ‘Boundaries Commission’ 재소집, 대표자 임명 및 공개심의 공표
-2월 : 각 카운슬 의견서 취합
-3월 : 공개 청문회 개최
-4월8일 : 모스만(Mosman),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윌로비(Willoughby) 카운슬 합병안 및 노던 비치 지역(northern beaches) 합병안에 대한 의견서 최종 마감
-4월15일 : 기존 시 의원들의 의원직 연장 위한 의향서 제출 요구
-4월 말 : 임시 의회 대표자 추천
-4월-5월 : 지방자치부 장관의 합병 집행 명령, 의회 해산, 임시의회 보직 임명 공표
-9월 : 통합 카운슬 지방의회 의원 선거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