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복지 부문 보조금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JobSeeker 및 Youth Allowance 보조금 지급을 호주 최저 임금 수준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의 한 센터링크(CentreLink) 사무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새 회계연도 예산 마련 위한 조사 통해, “임대료 지원 등 재정적 스트레스 고려” 권고

 

오는 5월 연방 예산계획 중 복지 부문 예산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구직자 및 청년수당 비율이 ‘심각하게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이의 인상을 권고했다.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과 사회복지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장관은 복지 부문 예산계획을 위해 경제학자, 사회복지 전문가, 노동조합,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호주 국민들의 경제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비롯해 ‘소득 및 임대료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맡은 경제통합자문위원회(Economic Inclusion Advisory Committee)는 우선순위로 정부가 구직자 보조금 및 근로연령 관련 보조금 지원 요율, 임대료 지원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 위원회는 “우리가 참고한 모든 지표는 이 같은 복지 지원금이 호주 최저임금과 비교하든 고령연금과 비교하든, 또는 일련의 소득빈곤 수치와 대조해 봐도 매우 심각하게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이들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적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며 “위원회 조사 위원들은 이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이들로부터 ‘약품 구입비 지불’과 ‘전기요금 납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보조금 인상이 노동현장으로의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현재의 실업자 보조금은 유급 노동으로 가는 데 있어 장벽이 될 만큼 부적절한 수준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이 보조금이 지난 20년 동안 줄어들어 2000년 당시 호주 최빈곤층 5분의 1의 평균 소득과 대체로 일치했지만 지금은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주(week) 140달러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보조금이 고령연금의 90%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고령연금 수혜자 한 명의 경우 971.50달러, 또는 874.35달러이다. 만약 이들의 90% 수준으로 높아지면 JobSeeker 보조금은 1999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자녀가 없는 JobSeeker는 격주(fortnightly)로 693.10달러를 수령한다.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가 나온 후 찰머스 장관과 리시워스 장관은 성명에서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 JobSeeker 보조금 인상은 약속하지 않았다.

두 장관은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는 언제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재정적 도전이나 다른 우선순위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우리(정부)가 좋은 아이디어 모두에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예산안에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보조금 및 연금에 우선순위를 두는 에너지 사용료 인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연방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사진) 장관은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직접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으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ABC 방송 '7.30'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재무 및 복지부 장관들은 또한 “위원회의 권고 중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정부 절차의 일부로 고려될 것”이라면서 “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이행한다면 향후 4년 동안 34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 조사는 노동당 정부에 지지를 보낸 무소속 데이빗 포코크(David Pocock) 상원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포코크 의원은 위원회 조사 내용에 대해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 공동체의 많은 이들, 특히 어린이들이 이처럼 악화되는 생활비 위기에서 가난하게 살도록 강요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노동당 정부는 크게 증가한 내륙 철도 인프라 비용에서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추가 예산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조사위원회, 보육보조 위한

‘activity test’ 폐지 촉구

 

위원회는 또한 보육보조금에 대한 ‘activity test’가 특히 여성에게는 경제적 포용(economic inclusion)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추가적 어려움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ParentsNext’ 계획뿐 아니라 각 가구에 제공하는 세금 혜택인 ‘Family Tax Benefit’을 계산할 때 특정 소득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정 및 여성부를 담당하는 케이티 갤러허(Katy Gallagher) 장관은 “연방정부는 현재 육아보조금 테스트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37개의 권고안에는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국가 에너지 전환 기관, △원주민 커뮤니티 조직을 지원하는 전용 기금, △빈곤의 본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빈곤지수’(poverty index) 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