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부터 고령연금 요율 자체는 변경되지 않으나 지급액을 결정하는 임계값이 인플레이션 수치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부부는 한 주(a week) 약 50달러, 싱글의 경우 약 35달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Sydney Morning Herald 뉴스 동영상 화면 캡쳐
연금요율은 그대로이나 지급액 결정하는 임계치, 인플레이션 맞춰 조정
오는 7월 1일부터 고령연금 지급에 여러 변경이 적용된다. 이 연금 혜택을 받는 고령자들에게는 크리스마스를 일찍 맞는 것 같은 반가운 소식일 터이다.
경제-금융 관련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노엘 휘태커(Noel Whittaker)씨는 지난 6월 13일 자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새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고령연금 지급의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연금 요율 자체는 변경되지 않으나 지급액을 결정하는 임계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맞게 조정된다.
이 변화로 인해 대다수 부분 연금(part-pensioner. 연금을 전액 수령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요율을 받게 되지만, 일부 연금만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소득 또는 자산이 연령 연금 소득 또는 자산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들은 최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 보충액이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수혜자들이 이제 완전 연금(full pension) 혜택을 받게 되고, 수혜 자격이 없는 일부 해당자들(자산 테스크 마감 시점을 넘긴 상황의)은 부분 연금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가장 큰 소식은, 현재 부분 연금 수급자인 모든 부부는 연금이 주(a week) 50달러, 싱글은 35달러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은 지불할 연금 금액의 증가가 아니라 테이퍼 요율(taper rates)의 변경에 의한 것이기에 부분 연금 수급자에게만 제공된다.
자산 컷오프 포인트(cut-off point)도 바뀐다. 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낮은 수준은 부부당 41만9,000달러(싱글의 경우 28만 달러)에서 각 45만1,500달러 및 30만1,750달러로 증가했다. 연금수급 자격이 삭감되는 상한선은 주택소유자 부부의 경우 95만4,000달러에서 98만6,500달러로, 싱글은 63만4,750달러에서 65만6,500달러로 변경된다.
새로운 수치는 소득 테스트에서 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기 전, 연금 수급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도 증가시킨다. 부부의 경우 소득 테스트 컷오프가 2주에 336달러에서 360달러로 높아지고, 싱글은 2주에 190달러에서 204달러가 된다.
추정 금리는 0.25%이서 2.25% 사이의 관대한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 부분들에 대해 2024년 7월 1일까지 동결할 것이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계값이 약간 높아졌으며, 이는 소득 테스트를 마친 모든 연급수급자에게 작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테스트가 교차하는 방식이다. 센터링크(Centrelink)는 소득 테스트와 자산 테스트 모두에서 연금 대상자를 테스트한 다음 가장 적은 연금을 지급하는 테스트를 적용한다. 하지만 테스트는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조사를 받은 경우 추정은 관련이 없으며 소득 조사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연금수급자 부부의 소득이 2주에 360달러에 도달하면 연금을 잃기 시작한다는 규정은, 자산 테스트 연금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평가 가능한 총 자산이 60만 달러이며 이 중 55만 달러는 금융자산인 A와 B씨를 예로 들어보면...
A와 B씨 부부는 자산 테스트 대상이며 이들의 연금은 6월 30일 이후 2주당 530달러에서 580달러로 높아진다. 이들은 자산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연간 3만6,000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제안, 조정된 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들의 55만 달러 금융자산은 연간 1만 달러를 버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간 2만6,000달러를 추가로 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새로운 연금 차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치로 업데이트 된 고령연금 계산기 및 추정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다.
휘태커씨는 “많은 연금 수급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위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미래 수입(연금)을 놓치기도 한다”며 “(집안의) 가구를 교체해야 하는 것처럼 소중이 여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가구의 가치는 비 오는 토요일 아침, 가라지 세일(garage sale)에서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이는 대부분 사람들의 가구에 5천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자산 테스트 연급 수급자의 경우 자산이 1만 달러 감소할 때마다 추가 연금으로 주(a week) 약 15달러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장례상조금으로 1만5,000달러를 넣어두고, 자선단체나 자녀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한다면 연금은 주 37.50달러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7.8%의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다.
이어 그는 “상황이 어떻든, 규칙이 변경되면 자신의 위치를 검토하고 몇 가지 작은 변화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엘 휘태커씨의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 투자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각 개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정적 결정을 하기 전 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