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호주 가구의 보육비 지출이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높다고 밝혔다. 사진은 센터 기반의 한 보육시설.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Child Care 비용 관련 ACCC 중간보고서... 2자녀 평균 가수, 연소득의 16% 지출

 

호주의 보육비 지출(child care expenditure)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호주 평균 가정(2명의 자녀)은 지난해 가구 소득의 6분의 1을 지출했는데, 이는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비용이다.

보육 부문 비용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이달 첫주 내놓은 중간 보고서에서 “부모들 입장에서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정부 보조금이 호주의 차일드케어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3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평균 호주 가정은 연간 가구소득의 16%를 센터 기반(centre-based)의 종일반(full-time) 보육시설에 지출했다.

ACCC는 “이로 인해 호주의 보육비 지출은 대부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편”이라며 “호주의 보육비 경제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 국가 가운데 26번째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ACCC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발효되어 전국 수십 만 가구가 보조금을 받게 된 연방정부의 ‘보육비 지원’ 변경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CC는 보육 보조금 및 시간당 요금 상한선을 포함한 정부 정책이 이 비용부담을 낮추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보육 보조금인 ‘Child Care Subsidy’ 운용과 그 본질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 보조금 수혜 자격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직면하게 될 본인부담 비용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CCC는 권장사항(초안) 중에 ‘더 취약한 아동이 돌봄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며 일부 그룹의 이용에 장벽이 될 수 있기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 보육시간을 결정하는 활동 테스트를 없애거나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이는 보육일 수(number of care days)와 같은 특정 권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CCC의 지나 카스-고틀리브(Gina Cass-Gottlieb) 위원장은 “우리 조사단이 여러 OECD 국가의 보육정책을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각 국가로부터) ‘연방정부가 특정 시간 동안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비용규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각 차일드케어 시설의 하루 돌봄 비용을 보여주는 그림.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이어 그녀는 “많은 국가에서 보육비 경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공급 측면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되는 낮은 수수료 또는 무료 보육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 보육비용에 대해 보다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CCC는 센터 기반 보육을 제공하는 대규모 보육시설의 돌봄 비용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27% 증가해 인플레이션 수치를 능가하며, 보육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각 시설의 가장 큰 지출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비영리 센터 기반 데이케어 제공업체의 경우 영리 목적의 시설(직원의 62%)보다 보상임금(직원의 93%) 이상을 지불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며, 비영리 시설 직원은 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도 더 컸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연방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은 “보육비용을 제한하려는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의 노력이 효과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차일드케어 비용이 OECD 국가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장관은 이어 “좋은 소식은, 현 노동당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센터 기반의 차일드케어에 지불하는 호주 가구의 비용이 시간당 평균 약 14달러 줄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고, 그렇기에 이번 보고서는 개혁에 대한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 유아 및 조기교육부를 맡은 앤 앨리(Anne Aly) 장관은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조사보고서와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