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 to Parliament’를 위한 국민투표가 대다수 유권자들의 반대로 끝이 난 가운데 원주민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의미와 다르게 이 역시 호주사회의 주류인 ‘백인들의 정치적 싸움’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은 국민투표 다음 날(10월 15일), 이의 실패를 밝히는 앤서니 알비니스(Anthony Albanese) 총리. 사진 : Sydney Morning Herald 뉴스 영상 캡쳐

 

 

“전국 및 각 주의 ‘반대’ 우세는 단순히 정치적 손실 그 이상... 야당도 마찬가지”

 

 

 

연방의회에 원주민 정책 자문기구(‘Voice to Parliament’)의 상설 구성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는 과박수가 훨씬 넘는 국민들의 반대(‘No’)로 무산됐다. 지난해 5월 연방 선거에서 승리한 뒤 10년 만에 정부를 구성한 노동당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집권 후 가장 먼저 원주민을 위한 이 기구의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14일(토) 국민투표에서의 압도적, 포괄적(호주 전국은 물론 6개 주에서의 과반수 찬성 득표 실패. 국민투표의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국 집계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또한 6개 주 모두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패배는 단순한 정치적 손실 그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Voice to Parliament’(이하 The Voice) 국민투표는 지난 2017년 전국 원주민 대표들의 울룰루 회의에서 합의, 공동 발표한 성명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서 요구된 사안이었으며, 지난해 연방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노동당 대표였던 알바니스 현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하는 경우 이(The Voice)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었다.

원주민 대표들이 울룰루 성명에서 언급했듯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원주민들의 의지였고 이전에도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원주민 학살, 학대, 차별 등 모든 부분)을 덮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일관된 표현이었다.

그리고 호주인들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투표가 치러지고, 그 결과가 확인된 다음날인 지난 10월 15일, ABC 방송 정치부 책임 편집자이자 저명 정치 분석가 중 하나로 꼽히는 로라 팅글(Laura Tingle) 정치 저널리스트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고 정계는 빠르게 그 평가를 구체화하고 비난할 것”이며 “이는 (여전히) 백인들의 (정치적)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활동가’들에 반대한 투표?

 

The Voice에 대한 구상이 역사에 맡겨진 것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이들이 반대자들에 의해 가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유-국민당 연립 정부의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전 총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원주민에 대해서가 아니라 ‘활동가’에 반대하는 투표”라고 평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였다. 또한 이는 현 야당(자유당) 지도자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와 그의 원주민 문제 담당 자신타 남피지안파 프라이스(Jacinta Nampijinpa Price) 의원이 반복적으로 주장한 노선이기도 하다.

 

국민투표에 제안된 사안의 승인되려면 전국 유권자 과반수 이상, 6개 주(State)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Yes)을 표해야 한다. 이번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는, 전국은 물론 각 주에서도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사진은 10월 16일 오전 11시16분 현재의 개표 상황. Source :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이(활동가를 위한 투표라는 주장)는 The Voice를 옹호했던 이들, 특히 원주민 지도자들을 단순히 위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확한 권한이 없는, 처음부터 ‘외부인’임을 암시하고자 의도된 말이었다.

사실 현재 ‘활동가’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울룰루에서 만들어낸 작업은 2015년 당시 애보트 총리와 야당 지도자가 ‘국민투표로 나가는 단계에서 정부에 조언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울룰루 성명은 처음부터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점점 늘어나는 끔찍한 원주민 학대와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존엄성과 우아함으로 The Voice의 대의를 옹호하는 새로운 세대의 원주민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야당의 발 빠른 태세전환

 

자유당 더튼 대표와 원주민 담당 프라이스 의원(국민당)은 지난 10월 14일 밤, 국민투표 결과가 ‘확인’된 후 “연립(자유-국민당)이 ‘가장 큰 이익’을 거두었으며 의도적으로 야당을 오도해 온 알바니스 총리와 ‘학계 및 활동가’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 와를피리(Warlpiri) 부족 출신의 프라이스 의원은 원주민들에게 “불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짧은 성명에서 더튼 대표는 원주민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버전(야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었다. 원주민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왕실위원회(Royal Commission) 조사 약속, 원주민 지원 자금에 대한 감사, 주택 문제, 나아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스몰 비즈니스 및 국가 안보 지원 등 주류를 이루는 백인들의 불만에 대한 사안들까지 포함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원주민 인정’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나 계획에 대한 논의는 내놓지 않았다.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에 반대해 왔던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 와를피리(Warlpiri) 부족 출신의 자신타 남피지안파 프라이스(Jacinta Nampijinpa Price, 국민당. 사진) 의원. 야당 원주민부를 담당하는 그녀는 ‘반대’(No)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불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진 : Sky News 방송 화면 캡쳐

   

원주민에 대한 더튼 대표의 의제는 법과 질서, 아동 성 학대였다. 과거 연립 정부가 10년간 설계하고 지켜봐 온 자금지원에 대한 감사로 사태가 수습될 수도 있다는 제안(더튼의 생각)은 생산성위원회가 최근 조사를 통해 밝힌, 원주민 정책에 대해 정부가 견지해야 할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7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 정부는 여전히 원주민의 불이익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문제에 대해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해결책을 공동 설계하는 대신 미리 결정된 해결책에 대해 원주민과 협의하는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정부기관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The Voice 무산,

연립에도 좋은 징조 아닐 듯

 

로라 팅글 정치 분석가는 또한 이번 국민투표와 정치 사이에 묘한 관계가 많이 있다고 봤다.

국민투표에서 완전히 패배(전국은 물론 6개 주에서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포커스 그룹(focus groups. 여론 조사를 위해 각 계층을 대표하도록 선정한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에게 더튼 대표의 행동방식을 비난한 것이 한 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투표의 매우 분명한 추세가 다음 연방선거를 준비하는 자유-국민당 연립 입장에서는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선거에서 자유당은 상당 의석을 무소속 후보에게 잃었다. 때문에 자유-국민 연립이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음 연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잃었던 선거구를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 무소속 의원 지역구는 전국에서 가장 강한 The Voice 찬성(60~70%)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준의 (The Voice 찬성) 지지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이 지난 몇 달 동안의 The Voice 캠페인을 다음 연방선거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노동당은 대도시 외곽 교외지역에서 ‘반대’ 표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다음 연방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현 여당인 노동당에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Yes 캠페인’ 진영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알바니스 총리(사진 오른쪽 하단의 뒷 모습). 지난해 연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가장 먼저 이를 약속한 것은 그의 정치적 실수인지도 모른다. 사진 : Facebook / Anthony Albanese

   

총리와 그의 정부는 The Voice 국민투표 실패로 입지가 약화됐다. 특히 유권자들은 다른 일반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제 알바니스 총리가 내부 결속을 재정비하여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문제들, 가령 생활비 압박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지지 이탈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 내부에서의 총리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Yes 캠페인 측의

‘No 명료한 메시지’

 

이번 국민투표는 연방의회에 ‘Voice to Parliament’라는 원주민 자문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었다. 헌법에 이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원주민 기구를 인정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렇다고 이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의회나 행정부에 원주민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인 것이다. 때문이 이는 헌법이 아닌, 입법화를 통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왜 굳이 헌법을 수정(관련 조항을 추가)하려 했고,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으려 했을까.

이번 국민투표의 냉혹한 진실은 ‘Yes’ 캠페인을 벌이면서 The Voice가 헌법에 명시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알바니스 총리는 이것이 잔인한 논쟁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원주민 지도자들이어야 한다고 믿고 논쟁의 주도권 잡기를 주저했다.

이런 경우는 항상 잔혹한 정치적 다툼이 되곤 했다. 총리는 The Voice 국민투표를 집권 이후의 첫 약속으로 내놓았다. 이로 인해 The Voice 자체에 대한 논쟁과 상관없이, ‘정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직 총리의 정책 의제 및 이의 명백한 효율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반대 진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알바니스 총리는 원주민부 린다 버니(Linda Burney) 장관에게 토론을 주도하도록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압력을 가했으며, 이미 다양한 그룹과 대변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누가 이 논쟁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야당(자유-국민당)의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는 알바니스 총리의 국민투표 제안을 처음부터 반대해 왔고, 결국 이를 무산시켰지만 그가 얻은 정치적 이득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 : ABC 방송 ‘7.30’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그리고 이의 결과는 The Voice에 대해 다수 유권자들이 거부(‘No’)한 재앙이었다. 이(The Voice)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껏 간단명료한 몇 개의 메시가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에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의 치명적인 반대 의견이 더해졌다.

엄밀히 보면, 역사적으로 호주(주로 백인) 유권자들은 헌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극히 보수적 입장을 보여 왔고, 대개의 유권자들은 원주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지난해 원주민 출신 법률가 노엘 피어슨(Noel Pearson)이 언급했듯 ‘원주민이 처한 상황에 대한 (호주 사회의) 공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The Voice를 위한 국민투표 제안은, ‘성공’(Yes)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 것이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이번 국민투표 기간 동안 얻은 The Voice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인정하면서 향후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8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Yes 캠페인’에 참여했고 호주 전역에서 20만 명이 행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Yes 캠페인을 전개했던 이들 중 다수는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이유를 분석할 때가 아니라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원주민 자문기구 거부를 애도하는 ‘침묵 주간’(Week of Silence)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팅글러 분석가는 “그러나 백인들의 정치는 이런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제 다시 연방의회가 개회되면 그 동안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경쟁은 지난 수개월 동안 The Voice에 쏟아 부었던 지지자들의 모든 열정을 빠르게 묻어버릴 것”이라며 냉혹한 정치 현실을 묘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