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자유당 내 최대 청년조직인 ‘NSW Young Liberals’가 당의 주택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사진) 대표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 선거 패배 후 처음 열리는 NSW 자유당 전체회의에서 젊은 당원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담은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주택공급 목표 미달성 지방의회 대상으로 ‘NIMBY penalty’ 부과해야...” 주장

 

호주 최대 청년운동 중 하나인 자유당의 젊은 정치조직이 “Z세대 유권자의 주택구입 능력을 우선시하라”며 당에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NSW 야당은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각 지방의회를 제재하기 위한 ‘NIMBY penalty’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동안 정책적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실행하는 각 지방의회는 해당 시의 인구밀도나 도로 등 인프라 부족, 거주민 반대 의견을 반영해 고밀도 주택은 물론 중 저밀도 주거지 건축 허가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으며, 이것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Young Liberals'는 호주 자유당이 16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청년 정치조직이다. 실제로 이 단체는 지난 50년 넘는 기간 동안 정치, 비즈니스 및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펼쳐왔으며 정계는 물론 각 부문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 지난 1996년부터 12년간 연방 정부를 이끈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총리는 NSW Young Liberals의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이들(NSW Young Liberals)은 주택 문제에 있어서의 세대간 격차 해결을 위해 당이 인프라 자금 제공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주택문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의회에 압박을 가하는 ‘종합적 주택 정책’을 개발하도록 당(자유당)에 로비를 하고 있다.

NSW Young Liberals의 이 같은 압박은 근래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조만간 열리는 NSW 자유당 회의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보다 공격적 접근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동의안은 자유당이 고밀도 주택 개발을 위해 광역시드니 기존 기차역 또는 메트로 라인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내 모든 부지를 재구획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단적 유산보호’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요구를 담고 있다.

NSW Young Liberals가 제시한 정책 제안 중 일부는 크리스 래스(Chris Rath) 상원의원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주택 개발에 반대하는 유권자(주로 베이이붐 세대)의 ‘not in my backyard’(NIMBY) 의식을 무시하라는 요청을 반영한다.

래스 의원은 NSW 자유당이, 주택목표 달성과 연계된 지방의회 인프라 자금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캐나다 보수당 지도자 피에르 포이리에브르(Pierre Poilievre)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NSW 자유당의 올해 주 선거 패배가 Z세대 유권자들의 지지 이탈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NSW Young Liberals’는 젊은층이 가장 심각하여 여기는 ‘주택구입 경제성’ 문제를 자유당의 주요 목표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Real Estate 뉴스 동영상 캡쳐

   

여기에다 Young Liberals의 동의안은 NSW 자유당이 동일한 정책을 채택할 것과 더불어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의회가 사용하는 주요 도구로써 지역 환경계획을 폐지하는 계획법에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동의안은 광역시드니 기차역과 메트로 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내의 모든 구역을 ‘고밀도 주택건축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집권당인 노동당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는 NSW Young Liberals의 제안과 유사한 방안으로 주택공급 획대를 시도했으나 자유당 마크 스피크먼(Mark Speakman)이 대표는 이 정책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지 않아 왔다.

스피크만 대표는 지난 9월 NSW 예산(NSW 주 예산안은 매년 6월 공개되지만 올해의 경우 3월 주 선거 관계로 새로 집권한 노동당이 예산 계획을 9월 발표로 마룬 바 있다) 관련 연설에서 (야당은)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지방의회에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20억 달러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주택건설을 위한 NSW 집권 정부(노동당)의 과도한 공공토지 매각 제안을 비판하는가 하면 고밀도 주택건축 계획을 두고 지방의회와 ‘싸움만 한다’(picking fights)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Young Liberals의 이번(11월 제출한) 동의안은 야당(자유당)이 집권 정부(노동당)의 비어 있는 공공토지 매각안을 지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의 차눔 토레스(Chanum Torres) 회장은 (자유당이) ‘인구의 작은 부분 집합’(small subset of the population) 이상으로, 더 폭넓게 이 문제(주택공급 부족)를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부족은 지난 1년 이상 우리(젊은층)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다”면서 “더 넓은 의미에서 Z세대는 주택 마련의 경제적 기회가 불가능해지고 있으며(높은 가격으로),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우리 세대(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연립(자유-국민당)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고 말한 그는 “우리(NSW Young Liberals)는 주택계획이 Z세대의 열망을 대변하고 더 많은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끌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래스 상원의원은 NSW Young Liberals의 입장과 관련, “NIMBY 의식을 가진 베이비 붐 세대(NIMBY boomers)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해야 한다”는 말로 지지 의사를 표하면서 “차움 토레스 회장의 제안은 우리(NSW 자유당)가 정부에 복귀하는 방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문제는 정치적 노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며 (주택소유 상황은) 연령층의 분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NSW 자유당 회의(state conference)는 지난 12년간의 집권 이후 올해 3월 주 선거에서 권력을 잃은 뒤 갖는 첫 전체 회의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예정된 회의는 닉 그레이너(Nick Greiner) 전 주 총리와 페타 시튼(Peta Seaton) 전 NSW 의원이 올해 주 선거 패배에 대해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