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가로막는 조항들이 호주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가는 물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한 연구실의 연구 작업자. 사진 : Pixabay / DarkoStojanovic

 

‘비경쟁 조항-각 주별 직종자격증 상이점’이 기업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해 초래

 

호주인들은 예전과 비교해 자주 직장을 옮기지 않으며, 여기에다 이직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성이 저해되고 국가 경제 전체의 악화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경제정책 연구소 ‘e61 Institute’는 지난 11월 6일(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비경쟁 조항, 각 주별(interstate) 직종별 자격증 상이점 등 직종 전환에 대한 장애가 기업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더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을 막는 장애물을 조사하고자 공공 인프라 및 금융 전문가 케리 스코트(Kerry Schott)씨가 주도하는 2년간의 검토를 시작한 상태이다.

사실 소수의 기업이 고급 기술 비즈니스에서 슈퍼마켓에 이르기까지 지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억제되고 있다는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61의 잭 버클리(Jack Buckley) 연구원은 관련 분석을 통해 특정 직원이 떠난 회사와 새로 합류한 회사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생산성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새로 들어간 회사의 생산성은 이전 회사에 비해 13.1%가 높았다. 또 25~34세 근로자는 나이든 이들에 비해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많고 생산성도 더 높았다.

하지만 버클리 연구원은 근로자들의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둔화됨으로써 호주의 생산성 저하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떠난 기업과 새로 입사한 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회사를 옮기는 근로자의 이익이 손실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버클리 연구원은 “노동 이동성 감소는 호주의 총생산성 둔화에 기여했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보면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더 생산적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약화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 호주 근로자들은 보다 생산적인 회사로 이동하려 할 때 여러 가지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11월) 첫 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호주 경제 검토를 통해 정부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구조적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쟁정책 검토, 숙련 근로자의 직장전환 환경 검토 및 전략 개발 등 모든 것이 경제 전반에 걸쳐 역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연방 재무부 스티븐 케네디(Steven Kennedy. 사진) 사무처장은 최근 상원위원회에서 경제 일부 분야에서의 경쟁 부족과 비경쟁 조항 사용이 생산성 증가 둔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The Sydney Morning Herald 뉴스 영상 캡쳐

   

IMF는 “생산성 성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호주는)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수십 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단위 노동비용 상승에 기여해 호주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덧붙였다.

연방 재무부 스티븐 케네디(Steven Kennedy) 사무처장은 최근 상원위원회에서 경제일부 분야에서의 경쟁 부족과 비경쟁 조항의 사용이 생산성 증가 둔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토로하면서 “(정부는) 호주 경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이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버클리 연구원은 특정 근로자가 같은 분야의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경쟁 불가능 조항의 증가가 지난 15년 동안 가속화되었으며, 이제는 많은 고용계약에서 기본 옵션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조항이 근로자들을 ‘더 잘 관리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버클리 연구원은 “비경쟁 조항 사용을 없애거나 제한하면 직업 이동성 감소의 원인 중 하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외 또 다른 장애요소로 각 주별로 상이한 직종 자격증, 부동자산 인지세 등을 거론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