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임대료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급격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한 때문이다. 호주 경제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제각각 충돌하면서 사회적 불안도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파이브덕(Five Dock)에서 진행되는 경전철 공사 현장.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영향에 집중했지만... 이민자-인프라 필요성에도 주목해야

 

전염병 대유행이 잠잠해지면서 해외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공급 부족에 따른 임대주택 공실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임대료 또한 크게 치솟았으며, 인플레이션 수치는 완화되고 있다지만 이 같은 요인들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ABC 방송 경제부의 이안 베렌더(Ian Verrender) 편집장은 최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호주 경제의 중요한 잣대들이 극적인 방식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많은 이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그것이 기준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지만 경제 방정식에 추가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그는 “이민과 인프라의 필요성이 그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정칙 입안자들이 간과한(또는 애써 외면한) 부분을 조명, 눈길을 끌었다.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이자율 인상

 

미셸 불록(Michele Bullock)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총재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높은 기준금리가 호주사회의 다양한 부문, 특히 지난 3년 사이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둔기(blunt weapon)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에게 있어 이것(기준금리)은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은 사회적으로, 때로는 인종적으로 비난 받는 논쟁을 피하고자 대안을 고려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그럼에도 훨씬 높은 이자율 추진을 환영한다.

최근 2~3주 사이 영국과 미국 모두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도 이 수치가 약화되고 있지만 RBA가 원하는 것에 비해 훨씬 느린 속도이기에 RBA는 지난 달(11월),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했다.

 

만성적 주택부족으로 임대부동산 수요가 급증했고,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진은 한 주택건축 현장. 사진 : Brookings Institute

  

이는 경제 강경파들(hawks)에게 탄약(ammo)을 제공했고, 이들의 더 높은 금리인상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이자율 인상 2주 후 연방정부는 국제통회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유도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한 인프라 지출 확대를 발표했다.

호주 경제에 관한 IMF 보고서는 더 많은 금리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고려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한다.

보고서는 “임대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COVID에 따른 국경봉쇄 해제 이후 이민이 크게 늘어나 주택부족으로 인한 압박이 가중됐다”고만 언급했다.

 

호주 국내에서의 위기

 

호주는 현재 본격적인 임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호주의 임대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높은 비용으로 가계재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 급격하게 치솟은 기준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이라는 맹공의 잊혀진 희생자들이다.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추적하는 ‘PropTrack’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사이 임대료가 급등한 가운데 전국 임대주택 공실률은 1.1%에 불과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 한편 호주의 이민자 수용은 올해에만 최대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록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향후 4년간 이 같은 수준의 해외 이민자 유입이 계속된다면 호주는 브리즈번(Brisbane) 크기의 도시를 채울 만큼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주요 도시의 연도별 임대료 변동을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호주 통계청(ABS)이 집계한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강조된 또 다른 한 부분은, ‘1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임대료가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ABS에 따르면 임대료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약 6%를 차지, 전체 품목별 지수에서 두 번째 비중이다. 지난 4월 ABS는 관련 보고서에서 “임대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가계의 소비와 저축 패턴은 물론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ABS 경고에 대한 압도적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임대료)에 기꺼이 맞서려는 이는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임대료가 그야말로 ‘미친 듯’ 높아져 모든 이들을 높은 기준금리의 영향 하에 두는 것보다 일시적으로라도 이민 규모를 축소하여 임대료 압박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호주로 유입되는 모든 이들은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고, 이들의 수요 증가로 임대료는 계속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다.

주택이나 다세대 유닛을 건축하는 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지난 전염병 대유행 당시 많은 건축업자들이 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했고, 그나마 올해 새로운 주택건축 승인은 치솟은 금리로 인해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결코 이민, 다문화, 인종 또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이민과 임대료, 인플레이션 수치라는, 간단한 산술의 문제이다.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 공실률과 전국적인 수요 증가는 임대료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사진은 한 임대주택 인스펙션 현장. 사진 : 7 News 화면 캡쳐

   

다시 시작된 IMF 압박

 

경제 사안과 관련한 IMF 조치와 관련해 베렌더 경제부 편집장은 “지능적인 개인이 어떻게 하여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결책’에 의해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빈곤에 빠진 국가들에게 ‘긴축 프로그램을 시작하라’는 참담한 규정을 누가 잊을 수 있을까.

지난 달 중순, 호주에 대한 IMF 보고서는 문제의 핵심을 ‘아주 깔끔하게’ 얼버무렸다. 해외에서 호주로 유입되는 이민자 축소를 제안하는 대신 새로 유입된 이들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축소를 거론한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연방과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자 공급 제약(supply constraints)을 감안할 때 보다 측정되고 조정된 속도로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호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치인들이 (호주가 필요로 하는 인구를) 해외에서 유치하는 것에는 매우 만족해했지만 이들로 인해 인구가 늘어난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금을 지출할 의지는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COVID-19라는 전염병이 닥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호주는 ‘기적의 경제’(miracle economy)를 자랑하곤 했다. ‘30년 동안 불황이 없었다’는 게 정치권이 내세우는 말이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다. 호주의 GDP는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선진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민 프로그램이 있었다. 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면 경제 규모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런 반면, 늘어난 인구(이민으로 인한)만큼 교통, 보건, 교육부문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는 더 복잡해지고 근로자 생산성은 저하되며 실제로 호주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거주비용이 가장 비싼 상위 도시 목록에 포함됐다.

 

늘어난 인구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할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투자 실패는 호주 도시의 거주적합성 문제를 악화시켰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도로공사 현장.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만약 9월 분기 GDP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된다면, 이는 ‘이민자 없이는 호주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져 있을 것’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IMF는 호주가 인프라 지출에 대해 좀 더 현명해야 한다는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미 호주의 이민자 유입 비율이 평소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달성될 수 없는 제안이다.

 

이자율 인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나?

 

전후 시대(post-war era.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이민정책은 이 나라를, 전 세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활기찬 사회(호주 전역에 걸쳐)로 변모시켰다. ‘사회통합’ 관점에서도 이민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베렌더 편집장은 “이것이 계속 작동하려면 각 주는 물론 연방정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주택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며 “급격한 이민자 증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빠른 임대료 상승 사이에 느슨한 관계만 있는 것처럼 가장하려는 의도는, 향후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것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한다고 해도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덧붙여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