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를 위해 해외 ‘쉘 컴퍼니’(Shell Company) 설립 등을 지원해 온 파나마 최대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유출 자료에 들어 있던 호주인 맥스월 존 레이드씨 관련 자료. 이번 유출 자료에서 드러난 호주인은 1천 명이 넘었다.
호주도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후폭풍
호주 국세청(ATO), 호주 국적 800명 신원 확보... 대대적 조사 착수
지구촌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가 공개한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에는 세계 주요국 정상에서 연예, 스포스계 유명인까지 그야말로 글로벌 상위 1% 부호들이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회피해 왔으며, 이들 뒤에서 세계적 금융기업 및 법률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한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분노와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서를 손에 넣은 ICIJ가 지난 1977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록을 담은 파나마 최대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시진핑 중국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영국 데이빗 캐머런 총리 등 전현직 각국 정상 140여명을 비롯해 세계적 유명 인사들까지 ’모색 폰세카‘의 법률자문과 글로벌 금융기업들의 도움으로 세금을 피하고 자산을 불렸다.
ICIJ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탐사보도 기관으로 1997년 설립된 언론인 단체이다. 전 세계적으로 범죄와 부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인식하에 각국 기자들이 협업으로 심층 탐사보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 이상의 기자 20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ICIJ는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를 공개하기 이전에도 지난 2013년 4월부터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Virgin Islands)에 쉘 컴퍼니(Shell Company. 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명의뿐인 회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막대한 자금을 빼돌린 전 세계 부자들의 명단을 입수, 발표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조세회피 자료 누출은 ‘모색 폰세카’ 내부 고발자에 의한 것으로, ICIJ는 누출된 전자메일 내용, 회사등록 문서(쉘 컴퍼니), 고객 관련 자료 등 무려 1천100만 건의 문서를 분석했다. 이는 조세회피 관련 자료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런 가운데 금주 화요일(5일) 호주 국영 ABC 방송은 ICIJ의 자료를 분석, 무려 1000여명의 호주인들이 ‘모색 폰세타’에 관련돼 있음을 보도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범들, 기업 활동이 금지된 이들, 전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직원들이 ‘모색 폰세카’에 연루되어 있다”고 전했다.
ABC 방송은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파나마 법무법인에 연관된 호주인들이 이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문의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은 호주인들이 직접 ‘모색 폰세카’에 접촉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호주인이 연루된 한 문서는 지난해 6월 퍼스(Perth)의 한 전기관련 업체가 전자메일을 통해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을 ‘모색 폰세카’에 문의하는 내용도 있다.
이 같은 문의에 대해 ‘모색 폰세카’는 24시간 이내 호주인 예비 고객에게 답변을 주었으며, 다양한 옵션을 제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크리즈’(Kriz)라는 이름으로 ‘야후’(yahoo) 메일계정을 이용한 또 다른 호주인도 ‘완전한 신분 비노출 보장과 비밀 유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직접 문의하기도 했다.
호주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 해외에서 기업을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호주 국세청(ATO)에 자산을 감추고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당국은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ATO의 마크 콘자(Mark Konza) 부청장은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 중 호주인 관련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ATO의 ‘Project Wickenby’와 호주 부유층 세금조사 프로그램(wealthy Australians investigation programs) 데이터에 올라 있던 이들”이라고 말했다.
ATO의 ‘Project Wickenby’는 국세청이 지난 2006년부터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상습적인 조세회피자를 적발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ATO는 그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76명을 기소하고 이중 46명에 대해 징역형을 끌어낸 바 있다.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이번 자료에는 수백 명의 호주인 주주, 기업 총수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세금회피를 지원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와의 중간 역할을 한 호주 법률가,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들어 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 블로그 뉴스인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는 금주 화요일(5일) “호주 국세청이 이번 ‘모색 폰세카’ 누출 자료에 들어 있는 호주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ABC 방송은 ‘모색 폰세카’ 누출 자료를 분석하면서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는 명단 중 몇 인물을 언급했다.
■ 전 오팔 광산업자 맥스웰 존 레이드
66건의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에서 불과 수 주간의 감옥형을 선고받았던 맥스월 레이드(Maxwell John Reid)는 ‘모색 폰세카’에 전자메일을 보내 1억 달러 규모 자금의 ‘escrow service’를 문의했다. 이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자금을 보관해 두는 조건부 날인증서로, ‘모색 폰세카’ 사의 ‘pass through account’ 역할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escrow service’ 신청서에서 전 오팔 관산업자 쿠버 페디(Coober Pedy)는 광산업 투자 및 운영으로 얻은 수백만 달러의 수익금을 이체하고자 한다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실제로 자금이 투자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신의 역할은 그러나 ‘급여 담당자’라고 적어놓았다.
ABC 방송은 레이드씨에게 직접 연락해 ‘escrow services’에 대해 확인했으나 그는 “결코 ‘모색 폰세카’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 ‘Fine Cotten’ 사기꾼 존 패트릭 길레스피
존 패트릭 길레스피(John Patrick Gillespie)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싱 스캔들을 배후에서 계획, 조종했던 인물로 1990년대 초 복역을 마친 후 ‘국제 백만장자클럽’(International Millionaire's Club)이라는 이름의 회사 대표직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1984년 브리즈번(Brisbane) 이글팜(Eagle Farm) 경마 당시의 ‘Fine Cotton Ring-in’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Fine Cotten’이라는 경주마가 경주에 나설 수 없자 다른 경주마 ‘Bold Personality’에 약간의 색깔을 칠해 ‘Fine Cotton’처럼 보이게 한 뒤 경주에 내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 경주에서 우승하는 사기꾼 기질을 보였던 인물이다.
길레스피는 1992년 자신이 세운 ‘국제 백만장자클럽’과 ‘국제 마주클럽’(International Horseowners Club)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대표가 되었을 때 이미 여러 건의 범죄 전과를 갖고 있었다. 이 두 회사는 가장 유명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와 ‘모색 폰세카’의 지원으로 바하마(Bahamas)에 설립된 것들이다.
그의 회사는 1995년 등록이 취소됐지만 길레스피는 경주마, 주름방지 크림, 수백만 달러 규모의 미술품 등 여러 건의 사기행각으로 조사를 받았다.
ABC 방송은 이번 ‘모색 폰세카’ 유출 파일에 있는 그의 자료와 관련,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전 호주 국세청 직원 워렌 블랙
서부 호주 퍼스(Perth) 기반의 회계사이자 전 ATO 직원으로 ‘Wealth Safe’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워렌 블랙(Warren Black) 또한 이번 유출 자료에 ‘모색 폰세카’가 관리하는 ‘Wealth Grow International Limited’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이사로 나타나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3월 아프리카 대륙 동쪽, 인도양 서부의 92개 섬들로 이뤄진 공화국 ‘세이쉘’(Seychelles)에 설립된 쉘 컴퍼니이다.
블랙의 웹사이트를 보면 그의 ‘삶의 열정’(life passion)에 대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려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며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자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번 유출 자료에 그의 서명은 회계기록을 확인하는 문서, 세이쉘 공화국이 언제까지 이 회사의 등록을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에도 나타나 있다.
블랙은 ABC 방송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서명이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러나 “자신의 해외 등록 기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ASIC가 주식거래 금지시킨 머레이 프리스틀리
전 퀸즐랜드(Queensland) 기반의 자산관리회사 ‘Lifestyle Trader’ 최고경영자 머레이 프리스틀리(Murray Priestley)는 호주 금융감독기관인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ASIC)가 고객 호도와 기만 행위를 적발하자 회사를 싱가포르로 옮겼다.
지난 2013년 6월 ASIC는 3년간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켰다. 당시 그는 ‘모색 폰세카’가 등록한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었다.
‘모색 폰세카’는 프리스틀리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프리스틀리로부터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SIC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프리스틀리와 그의 회사 ‘Alpha Holdings Management’는 여전히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이번 유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 Warwick Farm Grandstand Motel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의 문서에서 이름이 발견된 호주인은 수백 명에 이른다. 이중 77명이 ‘모색 폰세카’의 고객이거나 중간역할을 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바로 ‘모색 폰세카’가 설립한 회사를 통해 세금 회피에서 도움을 받았다.
직접적인 관련자인 호주의 회계 및 법무법인과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시드니 서부 지역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모텔이다.
‘Warwick Farm Grandstand Motel’이라는 이 이름도 ‘모색 폰세카’의 고객 명단에 들어 있으며 ‘K.D.S Incorporated’라는 해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모색 폰세카’와 ‘Warwick Farm Grandstand Motel’ 사이에는 2011년 이전까지는 활발하게 오고간 전자메일이 있지만 이후에 오간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고객 파일’의 경고에는 ‘고객이 실사 보고서에 동의할 때까지는 후불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Warwick Farm Grandstand Motel’과 이 호텔의 해외법인으로 등록된 ‘K.D.S Incorporated’는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모텔의 이웃들은 ‘Warwick Farm Grandstand Motel’에 대해 “도둑고양이들이 들락거리고 마약사용자나 매춘부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텔은 ‘TripAdvisor’의 호텔 등급에서 ‘1.1 star’의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이다.
▲ ‘파나마 페이퍼스’의 호주 관련 주요 내용
-‘모색 폰세카’ 고객 및 이 법무법인과 공조한 호주인 77명
-‘모색 폰세카’가 설립한 ‘쉘 컴퍼니’(Shell Company. 껍데기뿐인 회사)의 호주인 이사 732명 이상
-유출 자료 가운데 드러난 호주 여권 418개
-1,092명 이상이 ‘모색 폰세카’의 쉘 기업에 연관된 것으로 확인
-ATO, 800명 이상의 호주인 개별 신상 확보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