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사태 완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이민자를 제한하고 유학생 비자발급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새 이민 전략이 만들어졌다. 사진은 지난 12월 11일(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시스템을 설명하는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사진) 내무부 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현 기술비자 대체한 새 비자 도입... 영주비자 취득 위한 보다 명확한 경로 제공 방침

유학생 대상 영어능력(IELTS) 강화, 호주 체류 목적의 비자연장은 추가조사 실시키로

 

‘호주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민자는 제한하고, 유학생에게는 보다 엄격한 비자발급 기준을 적용하겠다.’

현재 호주의 잘못된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이민부가 제시한 새로운 조치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1일(월) 현재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순 이민을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 10개년 이민전략을 발표했다.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호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 지난 회계연도 유입 인구가 5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를 37만5,000명, 2025년에는 25만 명으로 축소해 정상적 수준으로 돌려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면 호주로의 순유입은 내년 44만 명, 다음 해에는 30만5,000명에 이르는 등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

현재 정부가 이민 수준을 거의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계획안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새로운 비자 도입

정부는 이번 이민 전략에 호주인의 생활수준 향상, 좋은 근무조건 보장, 국제관계 강화 등 5가지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기술부족 임시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를 대체할 새로운 비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이민전략 검토 보고서는 새 비자제도에 대해 “(임시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다른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호주 거주를 원하는 이들에게 보다 명확한 영주비자 취득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새 비자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각 비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정의된다. 하나는 ‘specialists skills’로, 첨단 기술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숙련 기술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 비자는 무역 부문 종사자, 기계운영자, 운전기사, 일반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최소 13만5,000달러의 연봉을 받는 적격 지원자가 해당된다.

 

앞으로 호주로 입국하는 국제학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테스트가 적용된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다른 하나는 ‘core skills’로, 이는 호주 고용시장을 반영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이 개발되는 ‘더 간단한’,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직업 목록을 통해 수요 인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기술’ 부문이며, 또 다른 새 비자 경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노동력 부족에 초점을 둔 ‘essential skills’이다.

정부는 영주비자 경로를 제공하는 새 비자로 인해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수익에 34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유학생 언어능력 강화

정부는 학업을 위해 호주로 입국하는 국제학생들을 엄격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영구적 임시 체류’(permanently temporary)로 만들지 않기 위해 ‘호주 유학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더 높은 영어능력 요건이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호주 교육 경험의 질을 높이고 잠재적으로 이들이 직장에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침에 따라 앞으로 호주로 입국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해외 학생들은 비자신청시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IELTS) 6.0(이전에는 5.5)이 요구되며 대학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자신청자는 6.5(이전 6.0) 수준임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국제학생 및 졸업자들은 현재 호주의 ‘영구 임시 체류’ 이민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0만8,000여 명이 5년 이상 호주에 체류했다.

 

■ 비자연장 심사 강화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비자를 연장하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호주에는 약 65만 명의 국제학생이 있다. 이들 중 점점 더 많은 유학생이 두 번째 학과 과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두 번째 학생비자를 취득한 이들은 약 15만 명에 달했다.

 

주요 그룹별 해외 이민자 수(2011년-2022년 사이).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이민전략 검토 보고서는 ‘호주에서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한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옮기는 유학생, 특히 현재 학업 수준보다 낮은 코스로 옮기는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명시, 비자연장 강화(또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 대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면서 호주에 체류하는 방법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며 또한 ‘일’을 목적으로 이전 코스보다 낮은 수준의 학과 과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른 코스를 선택해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이들에게 보다 엄격한 조사를 한다는 방침으로, 이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하려는 이들은 새로이 선택한 학과의 교육이 본인의 학문적 열망, 나아가 경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 호주 입국 해외 순 이민 규모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국제 이주를 통한 호주 인구 순 증가 및 감소)

2000년 : 107,280명

2001년 : 135,670명

2002년 : 110,560명

2003년 : 11,650명

2004년 : 99.970명

2005년 : 123,760명

2006년 : 146,750명

2007년 : 23,280명

2008년 : 277,340명

2009년 : 299,870명

2010년 : 196,060명

2011년 : 180,370명

2012년 : 231,950명

2013년 : 230,330명

2014년 : 187,780명

2015년 : 184,030명

2016년 : 206,230명

2017년 : 263,350명

2018년 : 238,220명

2019년 : 241,340명

2020년 : 19,270명

2021년 : -84,940명

2022년 : 170,920명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