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 정부의 3단계 세금감면 변경안이 확정되면서 다수의 국민을 또 다른 소수와 대적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명, 정책의 변화는 이로 인한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이번 세금감면 변경안은 거의 대부분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계층간 갈등 아니면 다수를 위한 혜택?... 변경안의 최대 수혜는 Z세대 납세자에

 

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는 계획일까, 아니면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 변화 모색일까.

연방 노동당 정부의 3단계 세금감면 변경안이 확정됐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극적인 세금 시스템 재설계는 한편으로 다수의 국민을 또 다른 소수와 대적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명, 정책의 변화는 이로 인한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변경안을 보면, 과세소득 14만6,484달러 미만의 모든 근로자는 본래 계획보다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기존 납세 시스템과 비교해 훨씬 적은 감세가 제공된다.

그렇다면 변경 계획에 따라 어느 지역, 어떤 직종 및 연령층에서 승자가 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클까.

 

폭넓은 수혜 계층은 Z세대

 

가장 나이 어린 연령의 근로자 계층은 정부 변경안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특히 폭넓게 수혜를 볼 가장 큰 납세자 비율은 ‘줌머스’(Zoomers)로 알려진 Z세대(Generation Z. 밀레니얼 세대와 이전 알파 세대의 뒤를 잇는 인구통계학적 집단.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가리킨다)이다.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자료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 Z세대 근로자 190만 명 중 약 99%가 과세소득 15만 달러 미만(이 데이터 상의 Z세대에는 당시 24세 인구가 포함)이었다.

연소득 15만 달러는 본래 세금 시스템과 비교할 때, 변경안에 따라 감면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14만6,484보다 약간 높지만 이는 통계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금액이다. 경제학자들은 이 기준 소득에 가장 가까운 이들의 차이가 최소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구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독립 경제-정책 분석회사 ‘Impact Economics’ 대표인 안젤라 잭슨(Angela Jackson) 박사는 “낮은 소득을 얻는 직업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확실히 유리하다”며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어쩌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변경 계획으로 인해, 여전히 납세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볼 가능성이 가장 작은 비율인 X세대와 대조적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통계 데이터 상의 이 세대 근로자는 40~54세였다.

호주 정책 싱크탱크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경제정책 책임자 브렌던 코츠(Brendan Coates) 연구원은 이에 대해 “X세대의 경우 소득 능력의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세금감면 변경안에 따라 특히 저소득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Source : ATO

   

그는 “호주 근로자 소득은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는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관리직에 있을 연령”이라며 “X세대는 이제 최고 소득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세금감면 변경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세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 일반적으로 1981년에서 1996년에 출생한 이들을 가리킴)도 소득 정점에 가까워지는 이들이다.

경제학자들은 모든 세대의 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번 정부가 제안한 변경안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아직 노동 현장에 있는 34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ers. 통계상으로 2021년 현재 55~74세) 중 92%, 500만 명의 밀레니얼(통계상으로 2021년 현재 25~39세) 중 95%, 약 56만 명에 이르는 ‘침묵의 세대’(Silent generation. 1928년에서 1946년 사이 출생한 이들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거나 당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 통계상으로 75세 이상) 중 96%가 포함된다.

 

대부분 직종, 세금감면 혜택

 

수혜자의 직업을 보면, 99% 이상 직종의 근로자들이 본래 계획보다 새 변경안을 통해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납세자 직종을 보면, 마취고 전문의(연간 과세 중간소득 38만7,736달러의 최고 소득자)와 변호사(과세 중간소득 11만1,387달러)에서부터 트럭운전기사(6만6,165달러), 일반 판매보조원(3만4,353달러)에 이르기까지 439개의 일자리가 포함된다.

중간소득(median income)은 근로자의 절반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나머지 절반은 더 적은 소득자이다. 이는 중간 과세소득이 연 14만6,484달러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의미이기에 변경된 감면 계획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20-21년, 이 소득 영역에 있는 여성은 99.8%, 남성은 99.3%였다.

 

노동당 정부의 세금감면 재설계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며 현재 호주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Z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각 소득자별 세금감면 폭을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캔버라(Canberra) 소재 공공정책연구소 ‘Australia Institute’의 수석 경제학자 그렉 제리코(Greg Jericho) 연구원은 “본래의 3단계 세금감면은 본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이들에게 유리했지만 그 외의 납세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외과의사, 판사, 정치인 등으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이번 3단계 세금감면 변경안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더 큰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427개 직종 가운데 기준 이상의 중간 과세소득 직종은 단 9개이다. 여기에는 외과의사, 종신과 전문의, 의회 의원이 포함된다.

남성의 경우 치과의사, 광산 엔지니어, 금융투자 전문가 등 435개 직종 중 21개 직업이 연간 14만6,484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Impact Economics’의 잭슨 박사에 따르면 3단계 감면 변경의 가장 큰 승자는 분명 여성이다. 그녀는 변경안에 대해 “실제로 중-저소득층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평균 소득이 낮은 직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라탄연구소의 코츠 연구원도 “변경 계획은 성별 관점에서 뿐 아니라 보다 넓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경안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이들보다 하루 종일 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다수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비용 대비 더 큰 재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호사, 보육교사, 장애인 돌봄 교사, 일반 학교교사 등 고전적 핑크 컬러 직종 중 상당수가 세금감면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고 말했다.

 

3단계 세금감면 변경안. 경제학자들은 모든 세대의 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번 정부가 제안한 변경안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Source : ATO

   

“모든 지역에서

loser보다 winner가 많다“

 

호주 전역 2,600개의 우편번호 지역을 분석해 봐도 세금 재설계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다.

실제로 지역별 분석은 이익을 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데, 가령 멜번 교외지역인 피츠로이(Fitzroy. 우편번호 3065)는 세금감면 수혜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보다 5배가 많다.

멜번 북쪽 푸크아푸날(Puckapunyal. 우편번호 3662)의 경우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 신고자가 없기에 이 지역 납세자 모두가 세금 변경 계획의 수혜자가 될 듯하다.

최상위 소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교외지역인 서부호주 퍼스(Perth, WA)의 페퍼민트 그로브(Peppermint Grove)와 코츨로(Cottesloe. 우편번호 6011), 시드니의 노스브릿지(Northbridge. 우편번호 2063)에서조차 세금감면 변경안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1.3배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Australia Institute’의 매트 그룬도프(Matt Grudnoff) 선임연구원은 “1천 만 명 이상의 호주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터이지만 200만 명 미만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보면 해당 우편번호 지역의 대다수가 실제로 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정도로 고소득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이례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전반적으로 대다수 납세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말이다.

ATO 통계는 우편번호 수준에서 연 14만6,484달러 소득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통계는 우편번호 지역에서, 변경 세금감면 계획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각 지역(우편번호 지역) 납세자의 수(즉 연간 4만5,001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의 과세소득자), 본래의 세금 시스템(연간 과세소득 18만 달러 이상)에서 누락되는 이들의 수를 보여준다.

2020-21년 납세자가 100명 이상인 3분의 2 우편번호 지역에서는 변경안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이들보다 혜택을 얻는 이들이 10배 이상 많았다. 그룬도프 연구원은 “4만5,000달러에서 12만 달러 범위의 소득을 올리는 모든 이들은 세금감면이 연간 약 800달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패자는 연간 18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며, 사실 이들은 자신과 비교해 수입이 적은 이들보다 더 작은 규모의 세금감면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4,000달러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단계 세금감면 변경안이 각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 ATO

   

ATO 데이터에 따르면 승자가 패자보다 훨씬 더 많은 우편번호 지역 대부분은 지방 및 농촌(regional and rural) 지역에 있다.

‘Australia Institute’의 제리코 연구원은 “연립당의 파트너로, 노동당 정부의 이번 세금감면 계획에 반대하는 국민당(National Party. 대부분 지방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에게는 ‘흥미로운 딜레마’를 던진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모든 국민당 지지 선거구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지방지역의 더 많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에 혜택을 주고 또 농촌 유권자들 가운데는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는 국민당이 지지해야 할 감세 계획의 변화 유형”이라는 제리코 연구원은 “ATO 데이터는, 변경된 세금감면 계획이 ‘계층 전쟁’(class warfare)에 해당한다는 호주 국민당 데이빗 리틀프라우드(David Littleproud) 대표의 비판이 터무니없음을 폭로한다”면서 “(노동당 정부의) 세금감면 변경안이 강조하는 것은, 본래의 3단계 계획이 상위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