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난해 12월 새 이민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학생비자 발급 건수를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직업훈련 칼리지 입학을 원하는 국제학생들에 대한 비자 승인이 거부되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호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교육대행 업계 강한 반발... 정부의 새 이민 전략, ‘기술훈련대학’ 가장 큰 타격 안겨

 

호주 사립 기술훈련대학에 입학하려는 국제학생 대상의 비자승인을 60% 이상 삭감하려는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이들 교육기관이 수천 명의 해외 학생을 잃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연방정부가 내놓은 새 이민전략의 일부로, 호주로 입국하는 국제학생의 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교육대행업체들의 반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새 이민전략에 따라 현재 교육 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지난해에만 약 5만3,000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인 기술훈련대학으로, 정부가 학생비자 승인에서 구분한 3등급(tier 3)에 분류됨으로써 가장 많은 학생비자 신청이 거부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대학에 입학하려는 인도 학생들의 비자 승인이 갑자기 거부된 것에 대해 호주의 교육 관련 핵심단체가 반발하자 정부는 1월 들어 이들의 비자 일부가 승인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호주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독립기구 ‘호주 고등교육협의회’(Independent Tertiary Education Council of Australia. ITECA) 트로이 윌리엄스(Troy Williams) 최고경영자는 2월 말, 앤드류 가일스(Andrew Giles) 이민부 장관에서 서한을 보내 인도를 비롯해 다른 국가 학생들이 호주 유학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새로운 접근방식 검토를 촉구했다.

윌리엄스 CEO는 “이처럼 전례 없는 학생비자 거부 비율은 비자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별 신청의 잠정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비자를 거부하는) 현 상황은 호주에서 학업 기회를 갖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가진 국제학생들의 열망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포용적 교육 목적지로서의 국가 명성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다.

호주로 입국하려는 일부 특정 국가 학생들에 대한 비자 거부는 정부가 이전에 비자사기를 행한 이력이 많은 국가, 유학생과 관련된 교육대행업체의 기타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비자 승인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지난해 ‘장관지시 107’(Ministerial Direction 107)로 알려진 공식 지침을 작성, 관련 부서에 보내 학업 실적이 좋은 대학들에게는 국제학생 비자 승인에 우선순위를 주고, 문제가 있는 학교는 가장 낮은 순위를 두라고 지시했었다.

이는 정부의 학생비자 승인에 있어 유학생 실적이 좋은 교육기관 입학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그 동안 비자발급 거부 비율이 높았거나 비자조건 위반 사례가 많았던 교육기관 입학 신청자는 비자심사에서 낮은 순위를 받게 된 것이다.

호주의 8개 유명 대학(Group of Eight universities)은 이 새로운 시스템의 상위인 ‘1등급’(tier 1) 카테고리에 속하며 가장 낮은 우선순위인 ‘3등급’(tier 3)에는 직업기술 칼리지가 포함되어 있다.

 

독립기구 ‘호주 고등교육협의회’(Independent Tertiary Education Council of Australia. ITECA) 트로이 윌리엄스(Troy Williams. 사진) 최고경영자. 그는 최근 앤드류 가일스(Andrew Giles) 이민부 장관에서 서한을 보내 특히 기술훈련 칼리지 학생들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로 각국 유학생들이 호주에 대해 등을 돌린다며 새로운 접근방식을 촉구했다. 사진 : Linkedin / Troy Williams

   

윌리엄스 CEO는 이처럼 비자승인에 등급을 둔 시스템은 기술훈련대학 지원이 많은 인도를 비롯해 일부 국가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로 인식돼 해외에서 호주의 국가적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우려를 전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비자승인 우선순위 최상위 등급에는 주요 대학을 포함해 121개 교육기관이, 2등급에 TAFE를 포함해 1,042개 기관이, 그리고 3등급에는 발라랏(Ballarat, Victoria)에 있는 Federation University와 135개의 사립 직업기술 칼리지가 있다.

지난해, 3등급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비자승인)은 5만3,000명을 기록했지만 12월 초, 새 이민전략이 시작된 후 비자발급 순위 ‘Tier 3’에 속한 그룹의 비자 승인은 6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사립 직업기술 칼리지에 대해 국제학생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많은 사립 기술훈련대학이 엄격해진 비자 승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공립 TAFE의 경우에는 같은 규모로 유학생이 감소하지 않았다.

공립 TAFE에 입학하려는 국제학생의 비자처리 속도에 대해 다소 불만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대다수 TAFE 관계자들은 시스템을 바꾸려는 정부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공립 TAFE의 주요 과정 가운데 국제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학과는 비즈니스 경영(management and commerce)으로 유학생 비율은 35%에 이르며 서비스(hospitality and personal services) 과정이 26%를 차지한다.

교육대행업계의 주요 관심사는 학생비자 심사가 보다 엄격해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특히 호주 기술훈련학교 입학자가 많았던 인도 학생 대상의 비자발급 거부이다. 윌리엄 CEO는 가일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 내 국제교육 부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담당자들의 피드백을 보면 국제학생 비자 처리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접근방식이 국가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이는 쉽게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새 이민전략에 따라 12월에만 인도의 100여 명 학생이 호주의 기술훈련 칼리지 입학이 불허됐고, 1월 들어 일부 비자가 발급됐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민부와 내무부가 ‘고위험’으로 판단돼 국제학생 모집을 금지해야 하는 교육대행 사업자에게 자격정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만간(3월 중) 도입할 예정이어서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학생비자 심사에 있어 추가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