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싱크탱크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 대표인 리차드 데니스(Richard Dennis. 사진) 박사. 그는 최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정부가 석유자원 임대세(PRRT)를 징수하는 것보다 대학 학자금 융자인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HECS) 상환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PRRT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The Australia Institute

 

PRRT보다 HECS로 더 많은 비용 거둬, 정책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 지적

 

“정부는 석유자원 임대세를 징수하는 것보다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HECS)에 따른 학자금 융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캔버라(Canberra) 기반의 공공정책 싱크탱크 ‘The Australia Institute’ 대표인 리차드 데니스(Richard Denniss) 박사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수입을 늘리고 석유 및 가스 회사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니스 박사는 최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에서 “노르웨이가 화석연료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학생들에게는 대학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며 “호주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대학 진학에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은 정부가 석유자원 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PRRT) 수익보다 고등교육 기부 제도인 HECS에서 매년 더 많은 상환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BC 방송은 최근의 ‘Fact Check’ 프로그램을 통해 데니스 박사의 지적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이 내놓은 연간 세금징수 데이터에 따르면 HECS 및 관련 학자금 대출 상환은 PRRT에서 거둬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정부에 제공한다.

2022-23년 PRRT 징수액은 총 23억 달러였다. 반면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49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HECS를 이용해 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직장에서 연간 5만1,550달러의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이 비용을 분할 상환한다. 소득이 높으면 한 번에 상환하는 비용도 높아진다. HECS 상환액은 전염병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 회계연도뿐 아니라 최소 지난 3년 동안 PRRT 징수액 수치를 넘어섰다.

정부 예산 예측을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은 2023-24년부터 향후 4년 동안 예상보다 낮은 가스 로열티 수익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자원 임대세(PRRT)는 연방 해역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현행 제도를 보면, 기업은 특정 비용을 공제하고 손실을 미래 소득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사진 : Woodside Energy

   

전문가들은 PRRT의 경우, 석유 및 가스 산업으로부터 연방 및 주 정부 금고, 나아가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2022-23년, 퀸즐랜드(Queensland)와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에서 거둬들인 석유 및 가스 로열티는 약 37억 달러였다.

 

▲ PRRT는 무엇?= 석유자원 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는 호주 연방 해역의 석유(petroleum, oil) 및 가스 프로젝트에 부과하는 연방 세금이다. PRRT는 가공하지 않은 원유(stabilised crude oil), 액화천연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에탄, 쉐일 오일 등의 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이익에만 적용된다. 기타 광물, 철광석, 석탄은 이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석유 자원을 통한 이익에는 40%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기업은 특정 비용을 공제하고 손실을 미래 소득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PRRT에 대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붕괴된’(broken) 세금으로 분류하는 반면, 이에 대한 독립 검토에서는 가스보다는 석유 프로젝트에 과세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 HECS는=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은 고등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정부 지원으로 학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989년 도입한 정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다.

대학 학비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정해진 기준 소득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1989년 이후 대학 자금지원 변경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소득 조건부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지금은 폐지된 학생 재정지원 제도(Student Financial Supplement Scheme. SFSS)가 있었다. 2003년 12월 종료된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학생이 복지혜택 1달러를 학자금 대출 2달러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기존 대출제도는 이제 정부의 고등교육 대출 프로세스, 즉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에 속하게 됐다. 여기에는 2005년 HECS-HELP가 된 HECS가 포함된다.

HELP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연방정부 지원(정부 보조금)인 HECS-HELP, 학비 대출인 FEE-HELP, 학생 서비스 및 편의시설 비용 지원인 SA-HELP, 숙박이나 여행 등 유학비용을 지원하는 OS-HELP가 그것이다.

이들 모든 대출은 무이자이지만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의해 연동(indexed)되며, 과세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된다. 2023-24 회계연도, 모든 HELP 이용자의 의무 상환기준 소득은 5만1,550달러이다.

내셔날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데니스 박사는 HECS를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호주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용어라고 말했다.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HECS 프로그램은 1989년 시작되었으며, 이후 대학 입학생은 크게 증가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배경=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 대변인은 데니스 박사가 언급한 수치(HECS를 통해 거둔 수익이 PRRT보다 많다는)에 대해 ATO의 2022-23년 연례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2022-23년을 포함한 이전 3년 동안 HELP/SFSS와 PRRT 순 세금 징수(net tax cash collections) 데이터를 제공한다.

SFSS 대출은 전체 학생 학자금 부채의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의 예산 중간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SFSS 대출 추정액은 2억2,040만 달러였다. 반면 HELP 부채는 약 467억 달러에 달한다. ATO의 별도 2022-23 HELP 통계 데이터는 또한 대출 유형별로 더 이상 분류되지 않는 모든 HELP 관련 부채 상환에 대한 총액을 알려준다.

PRRT 수치와 관련하여 ATO는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금액이 법인세 정보보고서 등 다른 간행물의 수치와 다른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례보고서 수치에 수정된 세금평가 및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HECS와 PRRT는 어떻게 비교되나= ATO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PRRT 징수액은 2022-23년 총 23억 달러였다. 이는 같은 회계연도, HELP/SFSS 상환액 49억 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 HELP/SFSS 상환액은 또한 그 이전, 최소 2년 동안 PRRT 징수액을 능가했으며, 두 범주 모두에서 정부 수익은 계속 증가했다.

학생 상환액은 2020-21년 총 38억 달러, 2021-22년 43억 달러인 반면 PRRT 수익은 2020-21년 7억8,600만 달러, 2021-22년에는 16억 달러에 불과했다. 전염병 대유행 발생 직전인 2018-19년 상황도 이와 유사했다.

 

▲ 유효한 비교인가= 전문가들은 HECS와 PRRT가 하나는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기에 완전히 같지 않다고 말한다. 멜번대학교 경제학자인 존 프리번(John Freebairn) 교수는 “각각의 목적과 목표는 매우 다르다”면서 “다만 두 경우 모두 징수한 수입은 정부용도 전반에 걸쳐 지출을 고려하기 위한 통합 수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HECS 상환액 및 PRRT 세금수입 비교. Source: Australian Taxation Office

   

HECS 시스템 설계에 기여한 호주국립대학교(ANU) 브루스 채프먼(Bruce Chapman) 교수는 HECS에 대해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누군가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세금 시스템을 통해 상환되는 학자금 대출”이라며 “그러나 이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데니스 박사가 제시한 것처럼 HECS와 PRRT가 ‘합리적인 비교’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기타 세금 및 로열티= 연방정부는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생산업체 중 하나인 ‘North West Shelf’ 프로젝트의 석유 로열티를 포함해 일부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로부터 기타 세금과 로열티를 징수한다.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또한 연안 해역의 육상 및 해상광물과 석유 프로젝트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

2022-23연도 주 예산 문서를 보면, 퀸즐랜드 주는 석유 로열티로 23억 달러를, 또 서부호주(WA)는 North West Shelf 프로젝트의 로열티에서 약 14억 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멜번대 프리번 교수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직원 임금, 법인 소득세 및 주주 개인세 등으로부터도 소득세 수입을 얻는다. 그런 반면 정부는 대학 교육을 받은 납세자들의 높은 급여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소득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프리번 교수의 말이다.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는 “호주는 회사 소득세 등 모든 산업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포함해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다른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생산소비세, 주 정부 로열티 등 산업에 더 특화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수익은 업계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 적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 변경 예정= 지난해 5월 예산안을 앞두고 정부는 해상 LNG로부터 납세자에 대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PRRT 변경 사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가스 프로젝트는 평가 가능한 수입에서 탐사 및 추출비용을 공제하고 손실을 향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은 매년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승’(uplifted)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제가 누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예산안에서는 “LNG 프로젝는 매우 자본집약적이며 일반적으로 석유 프로젝트에 비해 생산을 시작한 이후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특히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큰 이월 공제가 적용되는 LNG 사업에서 징수되는 PRRT에 수년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단 하나의 LNG 프로젝트도 PRRT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많은 사업이 2030년대까지 상당한 금액의 PRRT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변경 사항에는 매년 LNG 프로젝트의 공제액을 평가 가능한 소득의 90% 이하로 제한해 PRRT가 해당 소득의 최소 10%에 대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상한선은 세금 징수를 앞당기고 2022-23년 이후 5년간 24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전문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데이빗 포코크(David Pocock) 상원의원(무소속)은 지난해 8월 한 미디어에서 “노동당의 PRRT 수정안을 의회에서 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 ‘Thanks 대학졸업자들’= 예상되는 PRRT 변경(더 많은 세금 징수를 위한)에도 최근의 예산 예측을 보면, HECS 상환 납세자들은 가스 로열티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정부 재정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나온 정부의 중반기 경제 및 재정 전망에 따르면 5월 예산 이후의 변화로 인해 “2023-24 회계연도에는 비과세 수입이 3억 달러 증가하고 2026-27년까지 4년 동안에는 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HECS와 PRRT가 하나는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기에 완전히 같지 않지만 둘 모두 정부 수입이자 정부에 대한 의무이기에 이 두 제도의 비교는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사진 : Perth Mint Australia

   

전망 보고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는 연방정부 계좌에 보관된 예금의 이자수익 감소, LNG)로열티 관련 수익이 예상보다 낮았다”면서 “비과세 수입 감소는 정부 투자기금의 높은 수입과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LP)에 대한 높은 수수료 상환을 통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고 설명했다.

 

▲ ‘Student debt’가 많은 이유= ANU의 채프먼 교수에 따르면 HECS는 두 가지 이유로 많은 정부 수익을 만들어낸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이 상환급을 납부하고 있으며, 수업료가 지난 2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때문이다.

연방 교육부 대변인도 HELP와 HECS 프로그램이 국내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생 수는 HECS 제도가 도입된 해인 1989년 42만 명에서 2022년에는 110만 명 이상이 됐다.

ATO 수치를 보면 학비의 경우, 2005-06년 평균 HELP 부채는 120만 명의 채무자에, 금액은 각 1만460달러였다. 그리고 이는 2022-23년, 300만 명의 채무자에 각 2만6,494달러로 늘어났다.

상환된 HECS 총 부채는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연동(by indexation)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HECS 부채에 대한 연동은 매년 6월 1일 추가된다.

미상환 금액은 2023년 7.1%, 2022년 3.9%로 지수화(indexed) 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022년 12월까지 전년대비 7.8% 상승했는데, 이는 HECS가 도입된 직후인 1990년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HELP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연동 계산에 사용되는 부채 잔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ATO 수치를 보면, 자발적 상환액은 2021-22년 60억 달러에서 2022-23년 89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달(2월) 발표된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나중에 소득조건부 대출을 통해 교육비용에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고등교육 (학비) 대출제도의 핵심 원칙은 여전히 건전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HELP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더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들 것을 권고했다(한국신문 3월 1일 자 기사 참조).

이 검토의 일부 권장사항에는 저소득층 HELP 상환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HELP 대출이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