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의 호주인 가운데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이 지난 4년간 크게 증가, 20만 명 이상을 넘긴 가운데 연방 정부가 장기 실업자 고용 회사 임금 지원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고용 서비스 모델을 발표했다. 사진은 센터링크(Centre Link)로부터 관련 수당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중년층 장기실업자 구제 위해... 고용주 임금 지원 등
50세 이상의 호주인 가운데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이 20만 명 이상으로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방 정부는 금주 월요일(28일)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임금 지원으로 약 6억4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고용 서비스 모델을 발표했다.
고용과 복지 변화를 위한 이번 계획에는 실업수당 시스템을 위한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구직자들은 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매월 40개 이상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녹색당의 레이첼 시워트(Rachel Siewert) 상원의원은 중년층 실업자 증가를 호주 사회의 고령화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워트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50세 이상 실업자 수는 2만4천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5%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이것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며 고령자들이 직면한 고용 장벽이 있고, 이것이 이들의 재고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워트 의원은 “나이 든 구직자들이 매주 15시간의 허용된 직업 활동을 한다 해도 적절한 훈련이 없는 한 구직 전망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구직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고령의 구직자들이 채용 담당자로부터 직업에 필요한 훈련비나 훈련 프로그램에서 거부당한 많은 사례가 있다”면서 “채용 담당자들은 이런 훈련 프로그램의 초점을 젊은이들에게 맞추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보다 쉽게 작업 현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구직자들 또한 이들처럼 재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임금 보조금으로 별도 책정한 4억8천만 달러 이상을 나이 든 노동자 고용 촉진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워트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은 반가운 일이지만 임금 보조금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고령의 구직자를 위해 임금 보조금이 확실한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연령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한 중요한 직업 훈련과 재기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연방 정부는 한편 “직업을 구하는 고령자들에게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에릭 아베츠(Eric Abetz) 고용부 장관을 옹호했다.
하지만 호주국립대학(ANU) 사회정책학부의 피터 와이트포드(Peter Whiteford) 교수는 “이것이 경제 전반에 최선의 접근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소득을 지원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와이트포드 교수는 “사람들이 적합한 직업을 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만 구직 후 직장에서 더 큰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기 실업자의 경우 호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이처럼 임금 비율이 적기 때문에 실업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하는 인센티브는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호주 사업자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는 구직자가 적절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또한 더 많은 일자리를 통해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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