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각 지역의 학교 시설 부족이 야당 대표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NSW 노동당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사진)는 신설되는 ‘광역시드니위원회’가 정부 소유 부지를 공립학교 신,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NSW 노동당 루크 폴리 대표... 주 정부 정책 비판
시드니의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리드컴(Lidcombe) 소재 공립학교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대기 상태이다.
NSW 노동당 야당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는 리드컴 지역 주민들에게 해양교통당국(Roads and Maritime Services) 소유의 리드컴 공립학교 옆 부지를 학교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그 부지를 개인회사에 매각했다.
지난 주 금요일(2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폴리 대표는 이 같은 이야기를 공개하며 “현재 NSW 주 정부는 국가 자산을 팔아넘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 정부가 새로이 구성되는 ‘광역시드니위원회’(Great Sydney Commission)에 학교를 위한 부지를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루시 턴불(Lucy Turnbull)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광역시드니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담당하는 NSW 정부의 새 기구로, 연방 정부가 연간 4천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향후 10년간 시드니 개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광역시드니위원회는 교통, 주택, 직업,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문에서 연방 정부와 협력 역할을 하게 된다.
루크 대표는 “2016년 정부 예산에 학교건물 확보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8억 달러로, 교육부 발표 공립교육 수요 충족안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루크 대표의 제안은 광역시드니위원회가 NSW 주 각 도시에 있는 주 정부 소유의 부지를 감사하고 공립학교 증축이나 신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가 선정한 적합 토지들은 추가비용 없이 교육부로 이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교실의 신, 증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NSW 교육부 아드리안 피콜리 (Adrian Piccoli) 장관은 노동당의 계획을 단칼에 묵살한 상황이다. 그는 현재 광역시드니위원회가 이미 학교계획에 참여했다며 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며 결정권이 추가되는 또 하나의 관료주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폴리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장관은 또한 이미 정부 부동산을 관리하는 ‘Property NSW’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Property NSW’ 대변인은 “주 교육부와 협력해 정부 토지를 학교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정부기관이 토지매매를 할 때는 Property NSW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학생 증가수는 향후 15년간 매년 1만5천명에 이른다.
한편 지난 6월21일(화) NSW 예산안 발표에서 글레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재무부 장관은 “향후 4년간 약 3천개 학급을 확대한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