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의 ‘Lockout Laws’와 관련,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 리치텔(ReachTell) 공동조사 결과 이 규정에 포함된 보틀숍(Bottle shop)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연장에 대해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 젊은층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사진은 ‘Lockout Laws’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Keep Sydney Open’의 항의 시위.
NSW 주 정부 ‘Lockout Laws’ 관련, 젊은층은 ‘확대’ 요구
지난 2014년 2월, NSW 주 정부가 시행한 새 음주법 ‘Lockout Laws’와 관련, 알코올 판내점인 보틀숍(Bottle shop, Liquor shop) 영업시간 연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연령별로 찬반 의견이 갈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경우 영업시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 대다수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지난 주말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 여론조사 기관인 리치텔(ReachTell)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현재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는 보틀숍 영업시간을 현재 11시까지 연장하고 또 각 가정 배달 시간을 12시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1.1%가 ‘반대’를 표했다. 현 영업시간에 대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견은 36%였으며, 결정하지 못했다는 반응은 13.1%였다.
NSW 전역의 성인 1천62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보틀숍 영업시간에 대해 연령대별로 찬반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층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는 보틀숍 영업시간이 더 길어져야 한다는 응답이었으며, 노년층에서 이 같은 의견을 보인 이들은 일부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연령그룹에서 영업시간 확대에 찬성 의견을 보인 이들은 24%였으며, 51세에서 65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찬성 28.8%, 35세에서 50세 사이에 찬성 응답은 34.9%였다.
시행 이래 논란이 되어 왔던 ‘Lockout Laws’는 시드니 유흥지구인 킹스크로스(Kings Cross) 및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일부 지역의 주류제공 업소를 대상으로 오전 1시30분까지만 손님 입장을 허용하고, 기존 매장에 있는 이들에 대한 주류 제공은 오전 3시까지로 제한한 규정이다. 즉 오전 1시30분이면 손님을 받을 수 없으며 오전 3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이 법으로 인해 킹스크로스 및 도심의 유흥업소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밤 여흥문화의 중심이었던 킹스크로스는 관련 업종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로 이어졌다.
‘Lockout Laws’ 또한 알코올을 판매하는 NSW 주 전역의 보틀숍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독자적 검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도심 일대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폭력 발생이 줄어들고 입원환자가 감소하면서 보건 및 의료 관계자들은 이 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SW 주 정부의 의뢰로 이 규정을 재검토한 이안 컬리넌(Ian Callinan) 전 고등법원 판사는 주 정부가 전역의 보틀숍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고 자정까지 각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영업시간 확대를 검토할 수도 잇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보틀숍 영업시간 연장 또한 음주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로 보틀숍 시간 연장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경찰, 의사,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Lockout Laws’ 시행을 지지하는 연합 단체 ‘Last Drink’ 측은 “이 법이 변경된다면 그것은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시드니 일부 지역에서 NSW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왕립 외과의사학회인 ‘Royal Australasian College of Surgeons’(RACS) 또한 음주폭행 발생 비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보틀숍 영업시간 변경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호주호텔협회(Australian Hotels Association)의 NSW 주 지회는 NSW 주 정부가 보틀숍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ockout Laws’에 반대하는 시드니 시민단체 ‘Keep Sydney Open’의 타이슨 고(Tyson Koh) 대표도 “보틀숍에서 알코올을 구매해 갖고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보틀숍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Keep Sydney Open’ 측은 폭력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로 유흥업소의 주류판매를 제한한다는 것은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타이슨 고씨는 ‘Keep Sydney Open’ 활동에 대해 “우리는 시드니 여행자나 공연자는 물론 누구나 밤 시간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NSW 주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이안 컬리넌 전 판사의 'Lockout Laws‘ 검토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