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합병과 관련, 내각회의를 가진 베레지클리안 정부는 시드니 지역 카운슬 합병은 그대로 추진하되 지방 지역 합병안은 철회키로 했다. 사진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는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수상.
베레지클리안 정부 첫 내각회의... 시드니 지역은 합병은 ‘그대로’
NSW 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정부가 이전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이 추진하던 지방의회 합병을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NSW 주 일부 지역의 합병안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금주 화요일(1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광역 시드니의 경우 20여 합병 카운슬이 마무리된 가운데 5개 카운슬은 합병에 반대, 법원 결정에 맡긴 상태이다.
베레지클리안 정부는 이미 합병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 이를 철회할 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합병된 카운슬에는 행정책임자가 임명된 상태이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지역의 합병 케이스가 결정되면 정부는 올해 말이라도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NSW 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금주 화요일(14일), 카운슬 합병 문제의 처리를 위해 긴급 소집된 NSW 내각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NSW 주 내각의 이번 결정은 이미 합병이 완료된 지역을 포함, 지속적으로 합병 정책 철회를 주장해온 그룹에 정부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해 5월, 당시 베어드 정부는 광역 시드니 44개 카운슬을 19개로 통합하면서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아울러 각 합병 카운슬은 일단 2017년 9월까지 행정책임자를 임명, 카운슬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지난해 카운슬 강제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던 전 보타니 베이 카운슬(Botany Bay council)의 문제제기는 지난해 9월 ‘베이사이드 카운슬(Bayside Council)로의 합병’으로 결론 났다.
아울러 11개의 카운슬로 합병이 추진된, 이전의 29개 카운슬의 이의 제기는 이달 NSW 대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랜드윅(Randwick), 웨이벌리(Waverley) 카운슬과의 강제 합병을 반대해온 울라라 카운슬(Woollahra Council)의 법적 소송은 이달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과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베레지클리안 정부의 부수상이자 국민당 대표인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의원(작은 사진)은 지난 달, NSW 지방 지역 카운슬 합병을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주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왔다.
바릴라로 NSW 국민당 대표의 이 같은 약속은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이 사임을 발표하기 전에 언급한 것이었다.
결국 베어드의 후임으로 선출된 베레지클리안 주 수상은 카운슬 합병과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내각 회의를 통해 지방 지역 카운슬 합병을 포기키로 한 것이다.
베어드 정부가 추진하던 카운슬 합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이에 대한 NSW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금주 화요일 주 내각 회의에서의 결정은 국민투표 대신 지방 지역 카운슬 합병 폐기로 결정된 셈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