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울티모 공립학교(Ultimo Public School)를 방문한 아드리안 피콜리(Adrian Piccoli) 전 NSW 교육부 장관(사진). 개발이 확정된 ‘Bays Precinct’ 인근 지역 가운데서 인구 증가로 이 학교는 가장 심각한 교실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NSW 상원 청문회서 보고, 교육시설 부족 해결 7개 방안 제시
시드니 도심 지역 공립학교 입학생 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는 금주 월요일(13일), 이너시티(inner city) 공립학교 시설부족 문제를 논의하는 NSW 상원 청문회에서 보고된 것으로, 앤서니 페로(Anthony Perrau) NSW 교육부 자산운영 집행위원장(executive director of asset management)은 입학 등록생 급증에 대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1990년대 이너시티 소재 3개 초등학교(primary schools) 폐교, NSW 주 교육부와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 간 대화부족, 학교설립 예정 지역 부지 오염 문제 등으로 시드니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은 “당시 3개 학교에 대한 폐교 결정은 90년대 말 이 지역 출산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2015~25년 사이 초등학교 진학 연령층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새 지역개발 계획과 맞물려 이너시티 전체가 큰 중압감에 시달리게 됐다.
무어 시장은 “신규 개발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부동산 인지세(Stamp Duty)를 학교 설립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시드니 시에 따르면 1996년과 2016년 사이 시드니 시의 인지세 총 징수액은 80억 달러로 울티모(Ultimo)와 피어몬트(Pyrmont)에서 7억 달러, 그린스퀘어(Green Square)에서 5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그린스퀘어와 울티모는 10년 안에 호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게 될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어 시장은 이어 “물리적, 사회적 주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NSW 정부의 투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 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주요 재개발 지역의 빠른 성장을 촉진시켜보려는 시급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은 늘어나는 인구로 학교 시설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NSW 주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당 마이클 갤러허(Michael Gallacher) 상원 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정부에 개발업체 ‘UrbanGrowth NSW’와 주 정부 기획부, 교육부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개발과 관련해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최신 정보를 토대로 학교 설립 프로그램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너시티의 ‘Bays Precinct’에 상당한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 필요한 총 학교 부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Bays Precinct’ 가운데 인구 유입 증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울티모 공립학교(Ultimo Public) 문제는 이번 청문회 논의의 절반을 차지했던 이슈였다. 본래 이곳에는 정원 1000명 이상의 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5년 NSW 주 정부는 부지개발 비용이 환경보호당국이 명시한 최소 기준 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실행 불가’를 결정했다.
페로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통해 일곱 가지 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다.
-이너시티 학교 밀집지역 모델 수정: 공립학교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학교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제3자 피드백을 거쳐 인구 추계를 도출한다.
-NSW 주 정부는 개발업체 ‘UrbanGrowth NSW’와 기획환경부, 교육부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개발과 관련해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최신 정보를 토대로 학교 설립 프로그램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기밀 사항을 포함, 모든 경우에서 장래 인구추계를 카운슬과 함께 공유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도시 계획을 도모한다.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NSW 주 정부는 주 내 주요 인구 성장지역의 공용토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신규 학교 건설과 기존 학교의 확장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한다.
-토지개발을 위한 사전 평가시 교육부는 관련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