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아동 사망률, 유아교육 기회, 학력 증진, 고용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원주민과 비원주민간 격차를 줄이려는 연방 정부의 전략적 정책은 아직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Closing the Gap'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7개 부문 중 6개 부문은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Closing the gap 2017’ 보고서, 6개 부문 목표 달성 실패
호주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건강, 교육,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주 화요일(14일) 연방 수상실의 ‘Closing the gap / PRIME MINISTER’S REPORT 2017’이 공개된 가운데 호주 언론들은 연방정부의 ‘Closing the gap’ 해결을 위한 7가지 핵심 부문 중 6개 부문에서 목표 달성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Closing the gap’은 호주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정부는 2005년부터 25년 안에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Torres Strait Islander)의 평균수명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유아교육 기회 확대, 학력 증진, 고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Closing the gap’ 보고서의 각 부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 평균 수명
-목표 : 2031년까지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세대 간 평균수명 격차 줄이기
-현 상황 : 호주 원주민들은 비원주민들보다 평균 10년 먼저 사망한다. 아직도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원주민들의 평균수명 증가세를 감안하면 원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여성 16년, 남성은 21년이 각각 증가되어야 한다. 즉 1년에 최소 0.6년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2년까지 5년 전체를 통틀어 남성은 0.8년, 여성은 0.1년 증가에 그쳤다. 원주민 사망률(한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은 1998년 이래 변함없이 비원주민들보다 1.7배가 높다.
■ 유아 사망
-목표 : 10년(2018년까지) 안에 5세 이하 원주민 아동 사망률 격차 반으로 줄이기
-현 상황 : 2008년 이후 원주민 아동의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2011-14년 0-4세 원주민의 사망률은 비원주민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심지어 2014-15년에는 사망자 수가 소폭 증가했다. 2015년에는 전년보다 6명이 늘어난 124명의 원주민 아동이 사망해 목표치보다 4명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고용률
-목표 : 2018년까지 고용격차 반으로 줄이기
-현 상황 : 원주민 고용률은 비원주민 고용률과 같이 2008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4-15년 두 그룹 간 고용률 격차는 2008년보다 21.2%포인트 올라 24.2%포인트를 기록했다. 원주민 고용률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도시 거주 원주민 고용률은 57.5%인 반면, 도시에서 먼 외곽지역 거주 원주민 노동인구는 전체의 35.1%에 불과했다. NSW 주는 2008년 이후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인 지역으로 47.3%에서 2014-15년 53.1%로 증가했다. 원주민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읽기, 쓰기 및 수리 능력
-목표 : 2018년까지 원주민 학생들의 읽기, 쓰기, 수리 능력 격차 반으로 줄이기
-현 상황 : 8개 지역 중 일부 지역 원주민 학생들은 일부 학년에서(Years 3, 5, 7, 9) 읽고 쓰는 능력과 수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year 9 학생들의 수리 능력만이 전 지역에서 정상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5세 원주민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같은 나이 비원주민 학생들보다 읽기와 수학에서 약 2년 3분의 1이 뒤쳐져 있다. 먼 외곽지역 거주 원주민 학생들의 수준은 이보다 더 떨어지지만, 이 격차는 아직 극복할만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 학교 등교
-목표 : 2018년까지 학교 출석률 격차 줄이기
-현 상황 : 2014~2016년 사이 원주민 학생들의 출석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노던 테리토리 주(Northern Territory)의 경우에는 1.6%포인트 감소하기도 했다. 호주 전체로 보면 2016년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Torres Strait Islanders) 학생들의 출석률은 비원주민 학생들(93.1%) 보다 낮은 83.4%였다. 내륙지역 원주민 학생들의 출석률은 87%로 먼 외곽지역(66%) 학생들보다 높았다.
■ 유아 교육
-목표 : 2025년까지 4세 원주민 아동 95%, 유아 교육기관에 등록
-현 상황 : 2015년 98%의 비원주민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 교육기관에 다닌 반면, 원주민 아동의 유아 교육기관 등록은 87%였다. 정부 목표는 2013년까지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4세 원주민 아동들에게 취학 전 유아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전체가 아닌 외곽지역 거주 원주민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결과에 대한 최근 자료는 내년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 12학년 마치기
-목표 : 2020년까지 Year 12 수료 학생 수 늘리기
-현 상황 : 2014-15년 사이 약 62%의 원주민 학생과 약 86%의 비원주민 학생이 각각 year 12 또는 그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주에서 원주민 학생들의 year 12 수료 비율이 증가했으며, 보고서는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료율의 증가폭은 ‘먼 외곽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43%에서 66%로 뛰었다. ‘아주 먼 외곽지역’에서는 24%포인트가 증가해 42%의 원주민 학생들이 year 12를 수료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