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월요일(10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 사전 발표에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사진)이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유지와 함께 영국식 모기지 본드 통합기관 구성을 제시한 가운데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모리슨 재무 장관, 새 회계연도 사전 예산 발표서 밝혀
영국 주택금융공사 형태의 ‘모기지 본드 통합기관’ 제시
지나치게 치솟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현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기가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자가 부동산을 구입해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투자자 개인의 다른 소득 부문에서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를 끌어 들여 내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근래 수년 사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택 구입은 특히 시드니와 멜번의 집값을 크게 높여 놓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 사이에서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한 방안으로 이 제도의 폐지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은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주 월요일(10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 사전 발표에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이 제도의 변경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대신 모리슨 장관은 영국 주택금융공사(Housing Finance Corporation)와 같은 형태의 모기지 본드Mortgage bond) 통합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렴한 비용의 임대 주택을 늘림으로써 주택 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 경우 본드 통합기관은 투자를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장려하게 되고 낮은 금리로 주택대출 융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장관은 이에 앞서 “네거티브 기어링은 약 1세기가량 시행해 온 것으로 호주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확고한 틀”이라며 이를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2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 가운데 최대 60%가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이 신고한 손실액은 평균 1만 달러(연간)이다. 이들은 바로 이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해 다른 소득 부문에서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내각의 재무 담당인 노동당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턴불 수상 및 모리슨 장관을 비난했다.
보웬 의원은 “정적 주택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주택 정책은 엉터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모리슨 장관이 적정 가격의 주택가격 유지를 위해 영국식 모델을 적용한 방침을 밝히자 이 또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리슨 장관의 발표 다음날인 화요일(11일) ABC 방송은 빅토리아(Victoria) 주의 한 개발계획 전문가의 말을 인용,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멜번대학교 도시계획 전문가인 캐롤라인 위츠먼(Carolyn Whitzman) 교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임대 주택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츠먼 교수는 “주택 수요의 스펙트럼을 볼 때 이 제도는 중간소득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일부 중저소득 가구에 효과를 줄 뿐”이라며 “본드 통합기구는 더욱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주택조합의 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어 “연방 정부의 이 계획은 지난 달 빅토리아 주 정부가 발표한 계획처럼 공동 소유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현 주택시장 상황을 정리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또는 사건)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효 처방(magic bullet)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빅토리아 주 세입자 연합(Tenants Union of Victoria)의 옐르 카스피(Yaelle Caspi) 대표는 연방 정부에 적정 주택가격 정책을 요구하면서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유지키로 결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세입자 연합은 “임대시장의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저렴한 임대주택 또한 더욱 줄어듦으로써 저소득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입자 연합은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제공할 뿐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에 변화를 주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적장 가격의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뿐더러 특히 임대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1년 사이의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
-Sydney : 18.4%
-Melbourne : 13.1%
-Brisbane : 2.2%
-Adelaide : 3.5%
-Perth : -4.5%
-Hobart : 5.8%
-Darwin : -5.3%
-Canberra : 10.4%
Source: Core Logic Hedonic Home Value Index, February 2017.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