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8일(화) 457비자 폐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의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과 이민부 피터 더튼(Peter Dutton)장관. 정부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 경제에 이바지, 이민 유입 차단시 경기침체 불가피
경제 성장 추진력은 연간 40만 명의 인구증가 기반...
근래 호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축은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가 이민 문호를 제한하는 결정은 열띤 토론 또는 잔인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다.
지난 주 화요일(18일),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호주의 부족 기술인력 이민 문호인 457 취업비자를 폐지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주요 기업 및 각 커뮤니티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금주 월요일(24일) ABC 방송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 눈길을 끌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인 유입에 대한 불신과 반대는 호주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였고, 특히 ‘백호주의 정책’(White Australia policy)이라는 정치 시스템으로 이를 유지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고향을 등진 유럽 난민들은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섰다. 이들의 대거 호주 유입, 뒤이어 1970년대 아시아인들의 이민은 이 나라를 전반적으로 크게 바꾸어 놓았다.
백호주의가 사라지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적 정책을 이어갔지만 중동 지역 이민자들에 대한 일부의 적개심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호주인들 사이에서 이민자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가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호주의 환경적 감수성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민자 수준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나름 이민자 수용 반대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라 해도 종종 인종차별로 치부될 수도 있다.
Aussie, Aussie, Aussie
몇 주 후, 호주가 전 세계적 장기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언급되면, 캔버라 국회의사당은 환호성을 지를지도 모른다.
3월 분기까지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은 침체 없이 종합경기지수 ‘10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최고 수준인 네덜란드의 ‘103’을 앞서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 호황에 대해 정치인들은 정부의 효율적인 경제 관리,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조정한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한 유연한 대처라는 말로 설명할 것이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호주가 보여온 경제적 기적의 근본적 요인은 이민자 유입이었으며, 특히 지난 15년간 이민 프로그램의 확대된 데 있었던 것이다.
지난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연간 9만 명에 이르던 이민자 유입(장기 취업비자 포함)은 2000년대 들어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이민자 유입은 지난 15년간 호주 인구 성장률을 1.8%까지 올려놓았다. OECD 평균 0.7%를 크게 웃도는 인구 증가이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이는 세계무대에서 높은 도덕적 평가를 끌어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이는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수입 부문은 외면한 채 힘든 결정을 내리게 하는 편리한 완충 장치로 작용했다.
이민자 유입은
어떻게 GDP를 증가시키나
이민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는 아주 단순하다. 인구가 많으면 경제 규모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들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민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민자들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 반면, 정부는 그에 다른 전반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호주의 주요 도시들은 현재 늘어난 인구로 질식 상태에 이르렀다. 기존 인프라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반 사회적 기능들도 고군분투 중이다. 이는 결국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뿐 아니라 부의 분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엄청난 자원으로 전 세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호주 경제의 환상은 GDP 성장률 저하를 통해 깨지고 있다.
만약 호주 경제 성장률을 전체 인구로 나눈다면 그 성장 수치는 플래시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
연간 1인당 GDP 성장률은 25년 전의 마지막 불황 이후 2%를 상회하지 않는다. 새천년 이후 대부분 연간 성장률은 1.5% 내외였으며 최근에는 1%정도에 머물고 있다.
근래 수년간 호주 경제가 침체기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사실 지난 2009년의 경우에는 1인당 성장 면에서 역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늘어난 인구, 적은 임금,
동일한 인프라
내국인 일자리 우선을 기치로 해외 기술인력 취업비자 폐지 결정을 했지만 이민자 유입이 호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부분은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말콤 턴불 수상.
호주로 유입되는 신규 이민자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정착하게 마련이다. 이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최대 도시인 시드니나 멜번에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이래 멜번 인구는 거의 100만 명이 증가했다. 시드니 역시 이와 유사한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
이처럼 늘어난 인구는 도시 어딘가에 거주해야 하고, 이는 주택문제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
이민자들이 호주의 사회보장 제도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지만 사실 그들은 절박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는 고용인 임금에 압력으로 작용한다.
지난 10년간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임상된 반면 노동자 임금은 25년 전의 경기침체 이후 가장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결코 단순하고 직선적인 논쟁이 아니다. 이민자는 자기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데 있어 놀랍도록 숙련되어 있으며, 고용을 창출한다.
아울러 낮은 기준금리에 세제 혜택이 결합되어 주택을 선호하는 투자 대상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는 동부 지역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버블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대하지 못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민 제한...
경기침체 불러올 것”
지난 4월18일, 연방 정부는 457 비자 폐지를 발표함으로써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정부의 이민제한 조치는 호주 경제나 환경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존 지지층의 요구 또는 정당의 편견이 이 같은 결정에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치적 편견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캔버라(정치권)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라는 달콤한 설탕이 없으면 향후 호주 경제를 이끌어 갈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호주 경제 성장 예측은 연간 40만 명의 인구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호주 경제를 주도했던 원자재(광산 경기) 가격 하락에 이어, 시드니 등의 주택경기마저 시들해지면, 호주 경제의 비밀 무기였던 이민자 제한은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으로 남을 것이다.
호주 경제가 보다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려면 주요 인프라 지출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고, 이는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민자 유입이 경제 및 정부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그런 이민자 유입을 제한할 경우, 이는 정부 재정적자로 이어질 뿐 아니라 경기침체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