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공립 학교 시설수리 정부 지원금이 연체되 금액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가운데, 최근 노동당이 주정부가 배정한 학교기금 액수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베레지클리안(Berejiklian) 주정부의 무책임한 학교기금 처리실태를 비난했다.
루크 폴리 대표, “학교기금 지급 연체로 시설 노후화” 지적
NSW 주 정부가 지급해야 할 공립학교 시설 수리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립학교들의 운영관리 예산 부족이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최근 주 정부가 배정한 학교 지원기금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노동당이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정부의 무책임한 학교기금 처리실태를 비난했다.
금주 화요일(2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연체되어있는 NSW 주 공립학교 시설 수리비 지원금은 7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 최근 주 정부는 이 중 3억9천만 달러를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아울러 NSW 주 베레지클리안 주 수상은 6천만 달러의 ‘특별 예산’을 추가 배정해 여태껏 가장 간과됐던 학교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학교들은 실과 하수처리 시설 개선, 지붕누수 공사, 창문 수리, 카펫 교체 등에 필요한 200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롭 스톡스(Rob Stokes) 주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미뤄왔던 학교 운영관리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상당히 높아진 학교기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이번에 책정된 예산액이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NSW 노동당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금액은 밀린 학교 시설 수리 및 공사비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주 정부를 비난했다.
미지급 금액이 가장 큰 학교는 포스터(Forster) 소재 그렛 레이크스 칼리지(Great Lakes College)이다. 가장 노후 정도가 심한 학교로 2015-16년도에만 3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주 정부 보조금은 195만 달러에 그쳤다.
이어 마스덴 하이스쿨(Marsden High School) $2,882,626, 헐스톤 하이스쿨(Hurlstone Agricultural High School) $2,693,879, 노스미드 창작 및 공연 예술 고등학교(Northmead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High School) $2,170,645 순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학교는 상당히 많았다.
한편 폴리 대표는 긴급 위기상황 지원금도 요청했다. 그는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 라 이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한여름, 선풍기도 없는 교실에서 공부하거나 히터가 망가져 한겨울 추위에 떨어야 하는 학교들도 있다”며 “이것이 NSW 주 공교육의 실태”라고 비난했다.
스톡스 장관은 “학교 관리비는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기관인 ‘Education Infrastructure NSW’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앞으로 15년 동안 21%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입학생수 급증 대응계획 예산(50억 달러) 문제도 이 기관이 책임을 맡아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스톡스 장관실 대변인은 “‘Education Infrastructure NSW’는 각 학교의 한해 보조금을 책정하는 ‘새 생명 사이클 비용 시스템’, 가장 시급한 학교 및 프로젝트에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선순위 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새 접근법으로 각 학교의 현재 수리비용 금액을 확인하고 미래에 필요한 지원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레지클리안 주 수상은 “잘 관리된 학교는 보다 나은 교육적 성과를 낸다. 따라서 학교들이 가능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하드 딥(Jihad Dib) 야당 교육담당 의원도 “시설이 노후된 환경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원하는 교육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어렵다”고 반박했다.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는 현재 재정금액 수준에서 필요한 학교 수리비를 해결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스톡스 장관실 대변인은 각 학교에 배정되는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달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