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케로보칸 교도소(Kerobokan Prison) 수감 당시의 샤펠 코비(Schapelle Corby). 코비 사건은 호주인들 사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무죄 논란이 이어진 특이한 케이스이다.
‘유죄? 무죄?’... 호주 마약사범 중 최대 논란
샤펠 코비의 마약 밀수 협의는 유죄를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발리(Bali) 사법 당국과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샤펠 코비의 주장이 대립된 가운데, 발리 법장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 호주인들 사이에 가장 많은 논란이 오래 동안 이어진 사건이다.
지난 2004년 10월8일, 발리 응가라 라이(Nguarh Rai)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가방에서 4.1킬로그램의 마리화나가 발견돼 인도네시아 당국에 체포, 오랜 법정 끝에 20년 형을 선고받고 빌리 최대 교도소인 케로보칸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리고 9년이 지난 2014년 2월7일, 3년간 발리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가석방이 허가됐으며, 3년 후인 지난 5월28일(일) 호주로 돌아왔다.
자신의 부기보드(boogie board. 누워서 타는 서프 보드) 가방에서 나온 마리화나에 대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코비의 주장은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케로보칸에 수감되어 있던 9년 넘는 시간 동안 코비 사건은 특이한 케이스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코비는 발리 공항에서 체포되던 당시부터 호주 미디어의 관심에서 결코 멀어진 적이 없었다.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의 말대로 ‘마리화나를 소지했던 것인가’, 아니면 코비의 주장대로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가방에 넣어둔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마리화나를 소지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주장대로 결백한 것일까?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많은 양의 마리화나는 대체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그녀의 가방에 담길 수 있었을까?
코비 사건과 관련해 이어진 논란은 이처럼 단순한(?) 의문으로 압축된다.
부기보드 가장에서
4.1kg 마리화나 나와
그날(2004년 10월8일), 스물일곱 살의 코비는 두 여자 친구 및 남동생과 함께 브리즈번에서 시드니를 거쳐 발리(Bali) 응가라 라이 공항에 도착했다. 오랜 동안 위독한 아버지를 돌보던 코비는 부친 간병에서 잠시 벗어나 발리에서 멋진 휴가를 보내고자 했다. 또한 발리에 거주하고 있던 언니 메세데스(Mercedes Corby)의 30세 생일을 축하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발리 공항에 도착, 케러셀(carousel.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찾아 입국 심사대로 갔을 때 세관은 그녀의 부기보드(boogie board) 가방에 들어 있는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다.
코비와 그녀의 친구들은 부기보드 가방에 보드와 수영도구인 오리발(flipper)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가방을 열자 보드 한쪽에 베개 커버 크기로 진공 포장된 물건이 나왔으며, 포장지 안에는 고품질의 마리화나가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코비는 마리화나가 가방에 들어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으며, 그 마리화나는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또한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자기 가방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지 못한다면서, 단지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하려는 이들이 자신의 가방에 이를 담아 들여오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비 측 변호사들도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에 나섰다.
시드니 공항 수하물 직원,
같은 날 마약운반 지원 혐의로 체포
그리고 2005년 5월, 시드니 공항의 수하물 담당자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10킬로그램에 달하는 코카인 운반을 도와주는 대가로 30만 달러를 수뢰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다.
문제는 시드니 공항의 수하물 담당자들이 이런 불법 마약 운송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2004년 10월8일이라는 점이었다. 바로 이날 코비와 그녀의 가방이 브리즈번에서 시드니를 경유해 발리로 옮겨진 것이었다. 코비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이 이론에도 무게를 두었다.
코비의 재판 법정에서 코비 변호팀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코비가 브리즈번에서 탑승수속을 할 때 부기보드 가방의 무게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부기보드와 수영용 물갈퀴인 오리발만 들어 있을 때의 무게가 기록되어 있었다면, 코비가 주장한 내용의 진실 여부는 쉽게 확인될 수 있었을 터였다.
코비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에게는 매번의 법정 싸움이 힘든 과정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비가 자신의 가방에 마리화나가 담겨 있었음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코비의 변호를 맡은 릴리 루비스(Lily Lubis)와 어윈 시레가(Erwin Siregar) 변호사는 결백을 주장하는 샤펠 코비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법정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없는 일이었다.
빅토리아 교도소 수감자
증인 신청까지...
코비의 재판이 인도네시아 덴파사 지방법원(Denpasar District Court)에서 진행되면서 코비를 지원하는 백기사(white knight)가 나타났다. 모발폰 기업가인 론 바키(Ron Bakir)씨가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나섰고, 코비의 지원을 위해 발리로 날아왔다.
이와 함께 그의 오랜 친구인 골드코스트(Gold Coast)의 로빈 탬포(Robyn Tampoe)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들 두 사람은 코비의 구명을 지원하면서 또한 코비의 무죄를 알리는 에이전트 역할을 자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코비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했다.
코비에 대한 판결이 예정됐던 2005년 5월27일, 세 명의 재판관은 코비의 무죄를 판결할 것으로 보였으며, 코비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재판정은 그녀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탬포 변호사와 모발폰 사업가 바키씨는 새로운 증인을 요청했다. 이들이 요청한 사람은 호주인 죄수였던 존 포드(John Ford)로, 당시 포드는 빅토리아 소재 한 교도소에 수감 상태였다. 탬포 변호사가 코비 재판법정의 증인으로 요청한 존 포드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 2명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대화 내용은 ‘브리즈번과 시드니 사이의 비행 과정에서 마리화나 가방을 분실했다’는 내용이었다.
존 포드는 마리화나 가방을 분실했다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법정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존 포드가 들었다는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고등법원서 5년 감형,
대법원서 원심(20년) 확정
코비의 일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코비와 코비 가족을 지원했던 바키와 탬포 변호사도 중도에서 그만두게 됐다.
이후 코비 가족은 자카르타 소재의 법률회사 변호사인 핫맨 패리스 후타피아(Hotman Paris Hutapea)를 만나게 됐다. 코비 가족이 그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카르타의 고위층과 폭넓은 연계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코비의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때문이었다.
후타피아 변호사는 새로운 증인을 채택해 고등법원에서 코비 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마지막 증인은 코비가 입국심사대에 들어섰을 때 코비 및 코비의 가방에 대해 아무 의심할 것이 없었다고 말한 공항 직원이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의 재판도 코비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만 코비에게 구형된 20년의 징역형이 15년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항소, 대법원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원심대로 다시 20년형을 구형했다.
샤펠 코비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다. 20년의 징역형이라면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코비를 죽이는 일에 다름없었다.
결국 코비는 발리의 가장 큰 교도소인 케로보칸(Kerobokan) 감옥에 수감됐다. 시설에 비해 너무 많은 죄수들로 빼곡히 들어찬 그곳에서 코비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위해 몸부림쳤고, 정신질환이 깊어져 갔다.
그녀는 자신이 수용된 감방의 지붕에 누군가 구멍을 뚫고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망상증과 편집증에 시달렸다. 이런 망상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샤펠의 언니인 메세데스가 감옥을 찾아가 그녀를 돌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코비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두 차례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심각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도 했다.
교도소 측에서는 코비에게 질환치료를 위한 약물을 제공했지만 감옥에 수감된 코비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극심한 정신질환,
인니 정부에 사면 요청
갈수록 악화되는 코비의 정신질환은 당시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는 기반이 됐다. 마약운송자에게 그 어떤 관대함도 보이지 않았던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코비에 대해 5년의 사면을 단행, 그녀의 총 형량을 15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모든 인도네시아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8개월간은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허가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이 같은 관용은 코비에게 구형된 15년의 형량 가운데 3분의 2를 채운 것이 되며, 또한 이는 코비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녀의 가석방 신청도 수월하지는 않았다. 코비는 발리의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신청한 최초의 외국인 수감자였으며 인도네시아 규정상 첫 케이스였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2014년 2월7일, 인도네시아 아미르 시마수딘(Amir Symasuddin) 법무부 장관은 마침내 코비의 가석방 신청 서류에 서명했고 3일 뒤인 2월10일 오전 8시15분, 샤펠 코비는 9년 넘게 보낸 케로보칸 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이번 가석방으로 코비는 자유로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17년 2월 이후, 즉 3년간은 발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건이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리 교도소의 가성방 담당 직원과 발리 소재 호주 총영사관에 보고하고 불시점검을 받아야 하고, 마약이나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그녀의 공식 보증인인 메세데스 코비, 코비의 남편인 와얀(Wayan)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언니인 메세데스와 형부 와얀의 의류사업을 도와 수영복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던 코비는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젊은 시기 9년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앞으로 3년간의 가석방 기간을 채워야 한다. 그녀의 주장대로 부기가방에 들어 있던 마리화나가 자신의 것이 아닌, 누군가 집어넣은 것이라면, 이는 그녀에게 있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운명이 아닐 수 없다.
인도네시아 덴파사(Denpasar)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에 출두하는 샤펠 코비.
■ 샤펠 코비 사건 Timeline
-1977년 7월10일 : 골드코스트(Gold Coast)에서 아버지 마이클(Michael)과 어머니 로슬리(Rosleigh Corby) 사이에서 태아남. 골드코스트에서 자랐으며 고교를 중퇴한 뒤 부모가 운영하는 피시앤칩(fish and chip) 가게에서 일함.
-2004년 10월8일 :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 거주하는 세 살 위 언니 메세데스(Mercedes)의 생일 축하를 위해 발리 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 과정에서 보기보드 가방에 담겨 있던 4.1킬로그램의 마리화나가 발견, 곧바로 체포됨. 당시 부기보드 가방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음.
-2005년 1월 : 부기보드 가방이 코비의 것이라고 본인이 주장했다는 세관 직원의 증언에 따라 덴파사 지방법원(Denpasar District Court)에서 코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
-2005년 3월 : 코비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이 구성, 변호를 시작함. 코비 법률팀의 변호 핵심은 부기보드 가방에 담겨져 있던 마리화나는 누군가 집어넣은 것이라는 데 주력.
-2005년 5월27일 : 지방법원에서 20년 징역형이 선고됨. 하지만 검찰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이 합당하다며 원심에 불복, 항소의사를 밝힘. 코비 법률팀 또한 지나친 형량으로 재심 신청.
-2005년 6월 : 코비 측 두 명의 변호사가 고등법원 판사 매수를 위해 호주 정부에 50만 달러를 요구한 혐의가 드러난 후 코비 측에서 변호팀을 교체.
-2005년 10월14일 : 고등법원에서 코비의 형량이 15년으로 감형됨. 하지만 감찰 및 코비 측에서 다시 항소를 결정.
-2006년 1월19일 :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원심대로 20년 형을 선고.
-2006년 11월 : 교도소의 코비, <나의 이야기>(My Story)라는 제목의 자서전 출간.
-2008년 3월28일 : 인도네시아 대법원, 코비의 마지막 항소를 거부함.
-2008년 6월 : 극심한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됨. 이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 12개월간 병원입원 허용.
-2010년 3월 : 심한 정신질환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사면을 탄원.
-2012년 4월4일 : 인도네시아 정의 및 인권부 장관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코비의 형량을 10년 감형할 것을 권고.
-2012년 5월22일 :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 코비의 형량 5년 감형 허가.
-2013년 8월12일 :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의 가석방 담당 직원이 코비의 가석방을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
-2014년 1월22일 : 인도네시아 교정 당국이 코비의 가석방 신청서를 최종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4년 2월7일 :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 코비의 가석방 신청서에 서명.
-2014년 2월10일 : 9년 넘게 수감됐던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에서 나옴
-2017년 5월19일 : 호주 귀국 앞두고 코비 가족들, 호주 언론 통해 사생활 보호 당부
-2017년 5월28일 : 말레이시아 국적 말린도 에어(Malindo Air flight) ‘OD157’ 편으로 브리즈번 국제공항 도착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