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전국 학생 학업평가 시험인 ‘NAPLAN’ 및 학습 자료를 사기업으로 이관키로 하면서 각 학교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초등학교의 코린 캠벨(Corinne Campbell) 교장(사진)은 “학교 내부로 파고드는 상업기관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을 걱정했다.

 

호주 공교육 상업화 우려, 사기업의 개인 학업성적 열람 가능

윤리적 문제도 야기... “교육 부문의 대기업 영향력 커질 것” 우려

 

호주 정부가 학생들의 학력평가 시험 및 학습 자료를 국가기관이 아닌 사기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공교육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기업으로 이관되는 주요 교육 분야는 ‘NAPLAN’ 시험이다. NAPLAN(The Natioanal Assessment Program - Literacy and Numeracy)은 3~9학년까지의 홀수 학년들이 치르는 전국 학력평가로, 매년 5월 중순경 3, 5, 7, 9학년 학생의 읽기, 쓰기 및 수리능력을 평가한다.

이 시험은 전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현지 학생 및 유학생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으로, 지금까지 NSW 주 교사연합(NSW Teachers Federation)이 시험 위원회를 맡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계 최대 교육관련 기업인 ‘피어슨’(Pearson), ‘UNSW Global’, 영국 기반의 ‘전국교육연구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NFER)이 NAPLAN 시험문제 출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최종 국가 학업성취도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금주 화요일(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최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NSW 주를 포함한 전국 2천200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공교육의 사유화와 학생들의 개인 학업성적을 기업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초등학교의 코린 캠벨(Corinne Campbell) 교장은 “NAPLAN는 국가 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알려주는 시험으로 호주 교육정책의 기반이며, 교사들의 교습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20년의 교사 경력으로 ‘미들하버 교사연합’(Middle Harbour Teachers Association)의 서기이기도 한 코린 교장은 “최근 10년간 학교 내부로 파고드는 상업기관들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피어슨’ 사는 지금까지 NAPLAN 시험의 출력 및 보급을 담당해왔으며, 2012년 이후에는 채점 및 결과보고에 대한 감독기관을 맡아왔다. NSW 교육표준청(Education Standards Authority. ESA)은 이에 대해 5천19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했다.

‘피어슨’은 호주 및 전 세계 최대 교과서 출제 및 전문 개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계약을 맺고 2018년도 ‘국제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문제개발을 맡게 됐다.

 

NAPLAN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사진). 이 시험을 민간 기업이 주관할 경우 공교육의 사유화는 물론 학생들의 개인 학업성적을 기업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걱정된다는 게 현직 교사들의 반응이다.

 

퀸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의 안나 호건(Anna Hogan) 교수도 “일개 사기업이 전 세계 시스템을 독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허건 교수는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국제 학력평가시험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NAPLAN이나 PISA와 같은 시험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사유화는 학생들에게 이득을 주기보다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어슨 오스트레일리아’의 데이비드 바넷(David Barnett) 대표는 “피어슨은 NAPLAN 시험 자료의 작은 일부분만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피어슨’ 사의 교과서를 구매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피어슨’ 출제의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전했다.

보고서는 “호주 교육의 사유화 움직임은 정부가 학교 및 학생들의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호주 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방, 주(state), 및 테리토리(territory) 교육부 장관들은 지난 2010년, 16개의 사기업과 13개의 정부기관, 9개의 가톨릭학교 및 독립학교들과 협력해 처음으로 ‘전국 학교 상호운용프로그램’(National Schools Interoperability Program, NSIP)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등록, 법, 의료, 및 학업평가 등의 기록 관리 및 외부 기관들과 공유하고 있다. 2019년 말까지 NAPLAN 시험 결과의 자세한 데이터도 모두 NSIP로 전달될 예정이다.

NSIP의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교육의 사유화 작업은 “사기업들이 서비스 공급자로써 소비자인 학교 및 교육 담당 기관들과 학생들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 과정”이라며 “사기업들은 학교 및 담당 기관들의 허가를 받은 자료만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