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남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수당 수급자들에 대해 내년초부터 불시 약물테스트가 실시될 계획이다.

복지수당 관할 부서인 연방사회봉사부는 복지수당 수혜 대상자 비율 상승과 더불어 신종약물인 아이스로 인한 병원 입원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 지역인  캔터배리-뱅크스타운 카운슬 구역을 1차 대상으로 채택했다.

주요 대상자는 구직수당 수급자들이며, 캔터배리-뱅크스타운 카운슬 구역 외에 또 다른 2개의 카운슬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이같은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크리스티앙 포터 사회봉사부 장관은 "이 지역의 앰퍼타민 관련 범죄율이 최대 연 27%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경찰 당국이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티앙 포터 사회봉사부장관은 "해당 지역 내의 병원 입원 관련 통계 보고가 있고, 이 통계에 따르면 아이스로 인한 병원 입원률이 최근 4년 동안 급증하고 있다"면서 "앰퍼타민 복용에 따름 문제를 묵과할 수 없는 상태고 복지 제도를 활용해 마약이나 약물로 인해 고용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식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도 “복지수당 조건 강화가 아니라 복지수당 대상자들에 대한 온정의 정책이다”라고 강변했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 산하의 복지기관 호주사회봉사협의회의 카산드라 콜디 위원장은 "정부의 방침은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진정 약물 중독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고심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골디 위원장은 “보건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이같은 채찍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미 정부 산하의 자문기구도 지난 2013년에 이같은 정책의 위험성을 권고했는데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정책의 부재”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향후 불시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구직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금인출이 불가하는 복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며 2차례 이상 적발되는 수급자는 의료당국에 치료를 의뢰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TOP 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