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하게 추진됐던 자유당 연립정부의 ‘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법’이 여전히 표류중이다.

심지어 야권의 반대로 상원의회의 법안 심의 대상 목록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법안이 좌초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녹색당은 최근 상원의회에서 논란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10월 18일까지 상원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법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동의안을 발의했다.

녹색당은 당초 즉각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무소속의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의 중재안을 수용해 한발짝 물러섰다.

이에 따라 시민권법 개정안의 상원표결은 한달 후지만, 한달 동안 실제 의회 회기는 나흘에 불과해 논란의 시민권 취득 강화법안은 좌초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은 상원에서 가장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연대가 정부 법안에 반기를 들면서 초래됐다.

그러나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연대는 녹색당의 움직임에도 동의를 하지 않고 “논란의 법안을 전면 수정해 상원의회의 법안 토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노색당은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반면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연대는 “초안을 다시 다듬어 토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한편 녹색당의 움직임에 대해 연방총리부 정무차관을 맡고 있는 제임스 맥그라 상원의원은 “녹색당의 꼼수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면서 “국가안보강화와 국익 제고 차원의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에 대한 토론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녹색당의 동의안은 전형적인 정치쇼이며, 호주 시민권의 중요성 자체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노동당이 시민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내분을 겪게 되자 관련법의 토의 자체를 막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녹색당을 직격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번 8, 9월 정기 회기 동안 예상을 뒤엎고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 상원표결에 앞서 미디어 개혁법과 동성결혼 우편투표 관련 법을 우선 처리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규에는 ▶(해외 유학생의) 대학입학 수준 정도의 영어실력(IELTS 6) ▶현재 1년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대기 기간 4년으로 연장 ▶시민권 신청자의 호주사회 통합 가능성 타진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시민권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이민장관의 거부권 보장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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