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5월)를 앞두고 존 알렉산더(John Alexander) 자유당 의원이 “주택 가격 안정화와 주택구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호주의 주택 문제를 설명하는 그라탄 연구소(Gratan Institution)의 존 데일리(John Daley) 연구소장. 사진 : 채널 10 뉴스화면 캡처.

5월 예산안 발표 전까지 ‘주택구입 능력 상승 위한 제도 마련’ 촉구

5월 예산안을 둘러싼 문제가 소득세 삭감과 인프라 관련 지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자유당 의원이 주택 가격 안정화와 주택구입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치적 전쟁을 선포했다.

시드니 북서부 베넬롱(Bennelong)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존 알렉산더(John Alexander) 의원은 지난 주 금요일(1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을 발행하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들의 주택구매를 제한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호주 현지인들의 주택구매를 보호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전쟁이 발생하기 전, 정부가 능동적으로 주택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1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와 멜번의 평균 주택 가격은 100만 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첫 주택구매자들의 부동산시장 진출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부동산 컨설팅 사인 ‘코어로직’(CoreLogic)에 따르면 시드니의 주택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소폭 하락해 2.1%가 떨어졌으나, 멜번은 점차 올라 5.3%가 상승했다.

더불어 재무부가 거치식 대출(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제한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재무부는 첫 주택구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9가지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한 예로 지난해 7월1일부터 NSW 주와 빅토리아 주에서는 첫 주택구입자가 65만 달러 이하 신규 및 기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이를 두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톱(chainsaw)이 아닌 매스(scapel)를 들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현재 연방 정부가 호주인들의 주택구입 능력 향상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톱(chainsaw)이 아닌 매스(scapel)를 들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 채널 10 뉴스화면 캡처.

알렉산더 의원은 “도시 투표자들에게 아직도 중요한 사안인 주택문제에 대해 턴불 정부와 장관들이 논의를 멈췄다”고 지적하며 “주택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마케팅 조사 및 분석 기업인 로이 모건(Roy Morga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구매 능력은 경제 부문에서 투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이처럼 주택가격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는 “지난 한 해 동안 턴불 정부가 해당 문제를 언급한 횟수는 6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연방 재무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장관은 다음 달 5월 연방 예산안에 추가적인 주택 정책이 포함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상태다.

반면 노동당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자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 수익 등에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 투자자의 개인 소득 부문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