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NSW 주 예산 계획을 발표하는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부 장관. 이번 예산안 중점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대신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집중됐다. 사진 : aap
제반 인프라 건설은 뒤로 밀려... 아동지원 프로그램 크게 확대
NSW 주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금주 화요일(19일) 나온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정부의 이번 예산안 중점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뒤로 밀렸으며 교육과 보건 분야에 집중됐다.
주 정부는 새 예산안 발표에서 지난해 시행된 아동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엑티브 키즈’(Active Kids) 환급금 제도에 이어, 향후 4년간 아이들의 방과 후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reative Kids’ 보조금에 2억1,600만 달러를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NSW 주 재무부 장관은 “주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예산을 더 나은 곳에 편성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몇 십 년 후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이 한 명당 한 해 100달러가 지원되며, 이는 음악-언어-컴퓨터-예술 수업 등 창의-문화 활동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학부모 패키지(parenting package)에 1억5,600만 달러를 할당해 신생아 한 명당 150달러 상당의 아기용품을 담은 ‘baby bundles’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부문에서 주 정부는 4년 간 170개 학교의 설립 및 업그레이드에 60억 달러 예산을 할당하고, 1천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에어컨 설치를 위해 5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어 모든 3세 아동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며, 수요가 높은 분야에 견습직을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정부는 40개의 신규 병원 설립 및 병원 업그레이드 공사에 향후 4년 간 80억 달러를 편성했다. 여기에는 2026년까지 리버풀 병원(Liverpool Hospital)을 세계적인 보건 및 교육의 중심지로 만드는 7억4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예산계획에는 세대간 예산압박(budgetary pressures)에 대비하기 위한 ‘NSW Generations Fund’ 마련에 30억 달러가 책정됐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투자수익 및 ‘웨스트커넥스’(WestConnex. NSW 주 정부의 시드니 서부 도로기반 확충 프로젝트) 공사의 지분 51% 판매를 통한 이자수익 등 향후 발생될 수익을 통해 운영된다.
이 수익의 절반은 ‘My Community Dividend’ 배당금으로 배정된다. 이 제도로 주민들은 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고, 주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천 가능한 프로제트로는 공공 예술품이나 지역 정원 또는 놀이터 등이 있으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다.
페로테트 장관은 “‘My Community Dividend’는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각 지역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직접 선정해 만들어나가는 데에 작은 밑천을 보태는 배당금”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요 인프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기 쉽지만, 때로는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더 작은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