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NSW 주의 2018-19 예산 계획과 관련, 풍족한 재정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영 ABC방송은 주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인지세가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을 지적했다. 사진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부 장관. 사진 : aap
ABC 방송, 2018-19 예산안 분석... 인지세 조정-인프라 투자 강조
호주 최대 예산을 보유한 NSW 주는 호주 경제의 중심이지만 임금성장률 사상 최저, 시드니 집값은 전국 최고, 전기료 상승 등 현재 NSW 주가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하다.
지난 6월19일, 2018-19 주 예산 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지난주 금요일(22일) ABC 방송이 이를 분석, 풍족한 재정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ABC 방송은 먼저 NSW 세수의 25%에 해당하는 거대 수입원인 부동산 거래 인지세의 감소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NSW 주 재무부 장관이 예산계획을 내놓자마자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은 지난 분기의 시드니의 부동산 가격이 1.2%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 수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어 맥콰리(Macquarie)와 ANZ 두 주요 은행도 시드니의 부동산 가격을 약 10% 변경 조정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첫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된 후 정부의 인지세 수입은 이미 작년보다 10억 달러가 줄어 86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집값 하락으로 향후 1년간 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BC 방송은 이 같은 현상이 페로테트 장관의 예산계획에 심각한 구멍을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급격한 인구증가가 수요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있어 교육-보건-교통-주거 부문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분야는 생활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