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위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발표… 생필품, 구호물품, 임시거주 등 지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해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재난, 전쟁, 폭동의 피해를 입을 경우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6일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동포청은 법제처의 예규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5일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번에 확정.발표한 지침에 따라 해외 거주국에서 위난에 처한 동포들은 현지 재외동포 단체(한인회 등)를 통해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물품, 의약품 등 물품이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난 지역의 재외동포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재외동포청장은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 따라 그동안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 대한 생필품 지원금 4천만원을 책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같은 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이같은 정책 실천의 일환이었다.
동포청의 이번 발표를 접한 플로리다 거주 동포 이기남(63)씨는“우선 본국 정부가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들을 공식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전하고 “지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동포들에 대한 '관심'의 문제여서 고무적이고 뿌듯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다.
이기철 청장은 "해외에서 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재외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이 공개한 주요 내용이다.
주요내용
1) 재외동포 ‘지원’의 정의(제2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가. 급식•식품•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
나.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또는 비용 지원
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 지원
2) 기본원칙(제3조)
① 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시행
② 해외위난에 특히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
③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함
3) 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제4조, 5조)
① 재외동포단체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② 청장이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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