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참정권의 가치

“재외국민투표”

소중한 한 표 나의 참정권 내가 지킨다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지구 반대편 칠레까지 전세계 113개국에서 감동릴레이, 전 세계 곳곳으로 이어져

 

2P/ 20대 총선 재외국민투표 종료.

3월 30일부터 4월5일까지 6일간, 6만3,797명이 참여

재외선거인 등록자(15만4,217명) 기준 41.4%의 투표율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

1위 미국 1만3914명(36.8%)

중국 8524명(38.3%)

일본 7600명(27.6%)

프랑스 1508명(54.03%)

 

3P/ 20대 총선, 재외선거 화제의 주인공은?

최장거리 투표자 : 호주 손영수씨(34)

서부 퍼스에서 시드니까지 5시간 비행기타고 4000km날아 와 소중한 한 표

최장시간 투표자 : LA 남상욱씨(31)

애리조나에서 LA총영사관까지 왕복 36시간 기차를 타고 달려와.

3관왕 투표자 : 호주 익명의 남성 (73)

호주에서 재외투표 3번 연속 참가,

(2012 19대 총선, 18대 대선, 2016 20대 총선)

 

4P/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데 드는 예산은 얼마?

143억원 들인 재외국민선거, 1표당 비용 22만4000원

선관위 20대 총선 책정 예산 143억여원.

이를 투표자 수로 나눠보면 1표당 비용은 22만4,149원

1인당 투표 비용만 놓고 보면 내국인(7,113원)의 31.5배

(국내 선거관리 예산은 2,858억2,7000만원)

 

5P/ 재외선거 실투표율은 고작 3.2%

재외국민 투표율이 41.4%라지만...투표권 가진 재외선거권자가 198만여명임을 감안하면 실투표율은 고작 3.2% 수준.

19대 총선(2.5% / 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에 비해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투표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게 한 이유

113개국에 198개 재외투표소가 설치, 4년 전 총선 때보다 40개 늘어난 것에 불과

 

6P/ 투표율 높일 방법은? 우편 및 인터넷 투표 도입 뿐

전문가들은 국내 부재자 투표처럼 우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중한 한 표를 ‘애국심'만으로 호소하기엔 무리가 있음.

투표를 위해 자비를 들여 수백 ㎞를 달려온 교민 얘기가 더 이상 미담으로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7P/ 투표율 제고 위한 효율적 제도도입이 안 되는 이유?

이해득실 엇갈리는 여야의 반대와 입장차

미국은 여당, 중국은 야당이 더 많다는 식으로 계산해 득실을 따져.

여당은 보수적인 장.노년 참여 높은 우표투표를 선호,

야당은 젊은이들 참여 높은 인터넷 투표를 먼저해야한다고 엇갈린 주장

고질적인 매너리즘과 당리당략 타파가 지름길. 그것이 700만 동포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8P/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

참정권의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해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7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인공지능시대에 첨단지혜가 번뜩이는

IT강국 한국의 획기적인 투표방식으로 전세계 1위 투표강국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