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뉴스로_USA | 미국 | 2018.10.16. 15:23

오인동의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조국’ (9)

Newsroh=오인동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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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차 핵시험 뒤 3월 북미 ‘핵대핵 대결’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북은 <남북비핵화공동선언>(’92년)을 무효화했다. 2016년, 4차 핵시험(수소탄) 뒤 북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책임 있는 핵국으로써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제8장에서 ‘연합방 평화체제’구축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해결해야 한다 했으니 이 민족의 핵, 겨레핵을 어쩔 것인지 얘기해 보자.

일찍이 북은 핵 개발할 의향도 능력도 없다고 했지만 미국의 평화협정 거부와 계속되는 핵위협으로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핵개발을 하게 되었다.(제6장) 그런데 북에 핵이 없었던 50여 년 동안에도 남은 북이 두려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못하던 중 이명박‧박근혜가 거의 무기한으로 연기해 놓았다. 세계 11대 경제강국 남의 군사주권을 계속 맡아달라는 세계에 둘도 없는 애걸(哀乞)을 들어준 미국의 속마음은 얼마나 흐뭇했을까?

2017년 문재인은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능력 강화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까? 또 국방비를 늘린다고 했다. 핵국 북에 대항하는데 효용이 없을 재래식 미국무기를 왜 더 사와야 하나? 북핵 고도화에 남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주장이 2/3나 되었다.

북핵 개발을 격렬히 비난해온 종미수구세력들까지 핵무장에 동조한 것은 뒤늦게나마 북핵의 정당성을 대변해 주는 자기부정이다. 그러나 이런 자주정신은 더욱 고양해 남은 곧 군사주권을 확보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남은 북의 불가침 보장에 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남은 미국의 반대로 핵개발도 할 수 없지만 남녘 논객들은 자체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의 핵개발을 유도한다고 걱정까지 한다. 일본의 핵개발은 미.중.러가 먼저 염려할 일이고, 한다한들 북핵을 품어 안으면 남북에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최초의 핵국가는 미국(1945)과 소련(’49)이었고 영국(‘52), 프랑스(‘60), 중국(’64)이 5대 핵국이 되었다. 인도(‘74)와 파키스탄(‘98)은 국경문제로,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도 핵확산방지조약(NPT) 밖의 핵국이 되었다. 8개 핵국가들은 상호억제력에 의한 균형을 지키고 있다. 미국 이외에 어느 핵국도 북에 핵위협하지 않았고 북도 미국 이외에 어느 나라에도 핵위협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이 인도, 파키스탄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그들도 북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옆 나라 중국/러시아가 북핵 폐기를 먼저 외쳤는가, 먼 나라 영국/프랑스가 그랬나? 아니다! 단지 미국이 평화협정 거부를 위해 선핵 폐기를 주장하는데 남은 언젠가 하나가 되어야 할 동족인 상대 북에 핵폐기를 미국의 뜻에 따라 복창(復唱)해온 것이다.

주변국들은 남북이 핵 없는 약소국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겨레핵을 폐기한 뒤 벌거숭이가 된 남북은 그들의 시달림을 한 없이 받아야만 하겠는가? 과거 힘없던 우리 겨레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 남의 종미사대언론들은 세계 나라들이 북핵을 염려하는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2013년 북의 3차 핵시험 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실행보고서를 3개월 안에 제출한 나라는192개국 중 8국뿐이었다. 3년까지에 제출한 나라도 15%뿐이었다. 북핵과 이해관계 없는 많은 나라들은 자신들 잘 살아보려는 데도 바쁘다. 그러니 남은 집안에서 북치고 장고 치며 북핵 폐기 복창하다 미국과 맞대결하게 된 북핵 고도화에 머쓱해진 모습이다.

연합방 평화체제 합의로 북핵을 겨레핵으로 품어 안으면 남북은 핵동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핵동결을 인정하면 미군은 철수해야 하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북이 핵을 폐기하면 북미 평화협정이 될까? 되려면 북의 전제조건은 미군철수이니 미국은 그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 핵을 폐기하면 미국은 북을 붕괴시키거나 남녘처럼 종속국가로 만들려했을 것인데 지난 60여년 그러지도 못했다. 북핵은 미국을 위해서는 그저 골칫거리로 남아있어 주어야만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미군기지 남에 사드배치도, 미.일.남 군사동맹도 완성할 수 있는 분단남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식적 국제관계 역학을 이해하면서 ‘겨레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남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온 한편, 박근혜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하기에 남녘에 배치된 미국핵을 발아래 딛고 50년 살아온 북 인민들의 고통까지 이해해 주는 모성애(?)인가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북핵을 폐기하라는 얘기였다. ‘...머리에 이고 살게 아니라’ 가슴에 품어 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즐기는 ‘꽃놀이패’(제6장) 북핵을 폐기하라는 극히 반미적(?)이고 상전(上典) 미국에 불경스러운 말이다. 북이 폐기하지 않을 것을 아는 미국은 남이 앞서서 폐기를 외쳐주니 속으론 귀엽게 여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하고 남도 동조하다 보니 결국 남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었다.

한편 북은 ‘북핵은 동족인 남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대항하는 자위수단이며 또 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며 핵개발 해온 것도 아니다’고 했다. 문득 북 외교관 박철이 내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인터뷰기사, <남북이 한 발씩 굳게 디디고 서자>(민족21, 2011년 7월, 염규현, 정용일)를 읽고 보내온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존경하는 박사님, …차라리 굶고 헐벗어도 다시는 망국노가 되지 말자, 다시는 외세의 종이 되지 말자고 이를 악물고 지켜왔습니다. 지키고자했던 것은 단지 북이라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 하지 <북의 자주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세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키자>고 하지, <북만 지키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북에서만 우리 민족을 외세의 지배로부터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그 외세에 남녘이 그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까? 북이 외세를 상대로 하자니 그 외세의 종이 되어버린 남과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까지 포함하여 제 민족을 지키고저 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까!”([Corea통신11-10]:2011-7-23,)

나 재외동포가 남의 종미세력에 묻는다. 북과 통일하렵니까? 미국의 보호령으로 편입하렵니까?

남의 논객들은 북핵은 인류의 양심에 어긋나기에 폐기해야 한다고 한다. 맞다! 그 인륜을 어기며 인류를 살상한 미국이 약자를 계속 핵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북이 미국에 공격할 리는 없다. 미국이 선제공격하면 북은 물론 미국에 반격할 것이다.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 남•일본•괌에 주둔한 8만 미군은 북의 1차 타격대상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남의 3만 여명 미군기지 주위의 주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1994년, 미국이 북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고려하다 미군과 남이 입을 피해 때문에 중지했다. 그때 김영삼은 북 폭격을 반대했다던데 이것도 요새 종미파 식으로 말하면 그가 ‘종북 빨갱이’가 아닌가? 그러면 남의 종미세력들은 트럼프의 대북 ‘예방’이나 ‘코피전쟁’에라도 동조한 뒤 한때 북이 말한 ‘남녘 불바다’(?) 세례를 미국 위해 감수하려는가?

오늘의 조국반도는 미국이 아시아와 중동의 핵무기 없는 나라들에 한 것처럼 마구 폭격과 살생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조국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을 일으켜 베트남에서와 같은 패퇴의 수모를 되풀이할 만큼 어리석은 나라도 아니다.

2차 대전 뒤 미국이 끊임없이 일으켜 온 50여 개 국에서의 전쟁에 핵국은 하나도 없었다. 조국 반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등에서 수백, 수천만 명을 살상한 전쟁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쓰지 못했고 전쟁국가라는 국제적 비난만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2차 대전이 치열했던 독일에가 아니고 황인종 일본에 인류사상 처음, 그것도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70만 명을 살상했다.

조국반도 전쟁 때 중국군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그 겨울 장진호전투에서 후퇴하던 미군병력을 철수하면서 미국이 원폭 투하 경고 삐라를 살포하자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흥남부두로 몰려들었다. 함께 떠날 수 없는 노부모들은 가문의 대라도 이으라고 아들, 딸들의 등을 떠밀어 피난하게 한 눈물의 이별이 수십만 이산가족이 됐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들려오는 애처로운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의 끔찍한 인권유린(人權蹂躪)이다.

미국은 나의 모국에 인류사상 세 번째가 될 독점적 핵공격으로 대량살상 악의 제국으로서의 신기록을 쟁취할 것인가? 오늘의 시점에서 일방적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평화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우리겨레의 완전 무장해제일 뿐이다.

1970년대 초, 박정희가 미국의 반대로 핵개발을 할 수 없었듯이 남 홀로는 오늘도 불가능이다. 그러나 핵무력의 북과 남이 함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뒤 ‘북미 기본합의’를 하고 미국이 북핵 발전소 건설비를 남에 부담케 했다. 남이 주저하자 미국은 유럽공산국들처럼 북이 붕괴되면 핵발전소는 너희 겨레의 것이라는 말에 받아들였다. 이런 속셈에서가 아니고 ‘연합방 평화체제’를 이루고 나면 북핵은 남북겨레의 핵이 될 수 있다는 ‘민족애’를 발휘해보자.

또 북핵 개발을 강요한 것은 미국인데 중국에게 폐기시키라는데 남이 동조하며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무슨 번지수 틀린 논리인가? 각기 막강한 위력을 갖춘 남북이 왜 이런 고통과 모욕을 연장해야 하나? 남북이 우선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으면 미국은 조국에 핵 공격할 수 없다. 그러면 북은 이런 ‘민족 즉 겨레의 핵’ 개념에 동의할까? 언제나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북이니 그러리라 믿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

실제로 2017년, 북이 북핵을 ‘민족의 핵’이라고도 쓰고 있다. 그러나 남녘 논객들이 좋아하는 6자회담은 분단을 유지하려는 주변 4국의 이익에도 맞기에 형성된 느리디 느린 진양조 6자배기 놀음판임을 알아야 한다. 주변국들과 함께가 아니라 6.15선언 정신 따라 남북끼리 먼저 해야 한다. 오직 남북만이 우리이고 그래서 함께 하면 우리 겨레는 주변국들을 능히 조종할 수 있다. 오늘의 남북 우리 겨레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던’ 지난 세기의 미약한 나라가 아님을 알고 남은 미국 예속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남은 이런 자주정신을 곧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남북은 자주 만나서 신뢰를 쌓아가며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남북은 해 낼 수 있다. ‘연합방 평화체제’ 합의와 더불어 ‘겨레핵의 비확산’을 남북이 선언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10장에서 다섯 번째 핵국이 된 중국의 경우를 참고하며 우리 겨레핵을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차례>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