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이재봉 칼럼니스트
제 친구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 선생이 유라시아 대륙횡단 마라톤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작년 9월 1일 네덜란드를 출발해 무려 14개월 동안 매일 40km씩 거의 15,000km를 달려 지난 10월 6일 압록강변 중국 단동에 도착했지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녘 통과를 신청해놓고 북중 접경지역을 달리며 기다렸지만 끝내 허가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나 남한 국적 외국 영주권자는 상대적으로 쉽게 입북하는 터에 말이죠.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종단 마라톤은 뒤로 미루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달려가 배를 타고 강원도 동해에 11월 15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파주 임진각에 도착할 계획을 세우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으로 작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600만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만, 추워진 날씨에 끝까지 무사히 달릴 수 있도록 좀 더 격려와 응원 보내주시겠어요? 전북은행 102101-1778059 (이재봉/남이랑북이랑).
지난 9-10월 후원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영만 익산참여연대 팀장 / 김진향 개성공단 이사장 / 김근자 선생 /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교수 / 김귀옥 한성대 교수 / 송상용 한림대 명예교수 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 권강범 선생 / 이진자 남이랑북이랑 공동대표 / 박철영 전주 우리들항외과 원장 / 정원수 경북대 북한학과 대학원생 (합계 117만원).
연방제와 한미동맹
요즘 외부 강연으로 좀 바쁘면서도 참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강연하고는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에 올라보고, 토론토에서 강연하고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둘러보는 등 말이죠. 주로 부탁 받는 강연 주제는 북미관계, 평화협정, 한미동맹 등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드디어 통일의 문턱에 이르게 되자 남북이 합의한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관한 강연 부탁도 받고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다니는데 좋은 의견 주시겠어요?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대한 오해나 왜곡 등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연합은 분단을 영구화할 수 있고, 연방제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말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자신의 체제로 통일하기를 바라겠지만 어느 쪽이 양보하겠는가. 남이든 북이든 자신의 체제를 포기하고 상대의 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어느 한쪽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전쟁에 의해 양쪽이 불바다 되고 잿더미 되어 통일된다면 재앙이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말고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정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언론은 미국의 주류 정치세력과 군산복합체 못지않게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종전이나 평화협정이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을 짚어봐야 한다. 첫째,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필요 없다.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解消)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을 없을 것이라고 한 터에 북한을 겨냥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겠는가?
둘째,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남한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한중 교역량은 2003년부터 한일 교역량을 넘어섰고, 2004년부터는 한미 교역량을 초과했다. 2009년부터는 한미 및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의 내용이다. 일본에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해본 적이 없는 가운데 2017년 283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미국에겐 1982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7년 179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중국에겐 수교 다음해인 199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온 가운데 2017년 443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남한의 전체 교역량 가운데 약 1/4을 중국이 차지하고, 전체 무역흑자 가운데 거의 절반을 중국에서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해 남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까?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정책을 전개하고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군사정책으로 맞서며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제1 폭격 지역과 대상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아니겠는가.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남한의 안보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구상해볼 수도 있다. 한반도 중립화는 미국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면서 구상하기도 했고, 북한이 지금까지 연방제 통일방안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재봉의 평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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