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혁명정부’가 적폐야당과 ‘협치’?... 반북.종미 자세도 원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2주차(10일~12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는 미래통합당(미통당) 지지도가 36.5%, 민주당은 33.4%였다. 문대통령 지지도도 39%까지 내려갔다.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보수 계열 정당이 진보 계열 정당 지지도를 앞지른 것은 미통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그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등으로 보고 있다.

harold.jpg
▲ 필자 김현철 기자
 

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위 원인은 물론, 촛불혁명정부와 여당이 척결해야 할 적폐 정당과 ‘협치’를 들먹이며 혁명과업 완수를 지연시키고 있는데다 북한과의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 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촛불혁명정부답지 않게 평화적 정권 교체로 집권한 정부처럼 느슨하게 처신, 다시 고개를 쳐들 기회를 얻은 미통당-검찰-일부 언론 등 적폐세력들은 똘똘 뭉쳐 적폐청산의 기수 조국 전 법무장관 및 그의 가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등 정부 공격에 온 힘을 기울일 여건을 만들었다.

촛불시민들은 “칼을 쓰라고 쥐어줬는데 혁명정부가 하는 짓이라니...”하는 탄식과 함께 좌절했다. 역대 세계의 어느 혁명정부가 타도 대상인 적폐들을 향해 ‘협치’를 들먹였던가.

또 21대 국회는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103석의 미통당에 전임 국회처럼 질질 끌려 다니며 역대 가장 늦게 개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적폐 척결에 절대 필요한 공수처 설치마저 바로 그 적폐에 발목 잡혀 7월 15일 시한을 한참 넘겼다. 여당의 공수처 설치법안도 처음부터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엉성한 것으로 사전에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공수처 설치를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조차 하지 못했다.

친일 적폐집단 미통당은 총선 공약이 ‘공수처 설치 폐기’인데 민주당이 ‘협치’로 유혹한다고 해서 응할 이유가 없었다. 즉, 협조를 구해야 할 대상은 촛불시민들이었음에도 ‘도둑 잡는 방법을 도둑과 협의하겠다’는 혁명정부치고는 ‘신사도’가 지나친 어처구니없는 여당이었다.

친일 적폐세력에 끌려 다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좌절감에 가슴을 치는 애국시민들의 통한이 안 보이는가?



친일 적폐세력에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부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각종 범죄 중 가장 중요한 4급 이상 공직자, 5억 원 이상 경제사범, 3천만 원 이상 부패사범, 사이버범죄 및 대형참사, 방위산업, 선거사범 등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알짜배기는 여전히 검찰에 맡겼다.

귀찮은 소소한 사건은 경찰에 넘기고 실속 있는 사건만 전담하게 된 적폐검찰은 오히려 여당의 큰 덕을 보았다. 그러자 경찰은 “검찰개혁이 산으로 갔다”고 반발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본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즉 잔꾀로 국민을 속였다며 질타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청년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심도 없는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하자 한국정부는 비굴하게 담당관을 일본에 파견, 일본정부가 먼저 배상하면 우리가 그 후 보전하겠다(?)고 얼빠진 저자세를 취했다. 사법부마저 비웃을 문재인 정부였다.

정부는 애당초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를 일단 유예하고 일본이 삐딱하면 그 때 분명히 종료하겠다며 큰 소리 쳤으나, 일본이 사사건건 혐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국의 눈치 보느라 끝내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못했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지시를 거역할 배짱이 없었기에 이 또한 국민들을 속인 결과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39%까지 하락하는데 한몫 한 이유들이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 민족의 앞날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까지 만들어 남쪽 국민 65.7%까지의 지지와 함께 8천만 겨레의 큰 박수를 받더니, 돌아 와서는 언제 내가 그런 회담을 했냐는 듯 반북.반민족.반평화통일.종미 자세로 회귀, 북한은 물론 전체 우리민족과 세계를 크게 실망시켰다.

혁명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의 중견 간부층 공무원들도, 예상 밖으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요령껏 대하게 됐다. 차기에 또 정권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 눈치껏 놀아야 했다. 어찌 이게 행정 공무원 뿐이겠는가. 지난 3년 간 이명박근혜 때의 사법부와 다름없는 상식 밖의 판결이 속출한 이유다.

정치가 100%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 누가 정치지도자가 되어도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혁명정부가 협치로 적폐까지 품겠다는 생각은 현실 정치가 아닌 도인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깨시민들이 좌절하는 이유다.

특히 시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외세에는 독립정부답게 권위를 확실히 유지하는 한편, 북한에는 지난날의 대실수를 통감하고 백배사죄하는 자세로 다시금 굳게 손을 잡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남이 아닌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 |
  1. harold.jpg (File Size:18.3KB/Download:2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기타
    ‘한국왜곡’ 시정거부 佛국립인류사박물관 file

    ‘한국은 중국영토, 일본해 표기’     Newsroh=박기태 칼럼니스트         여러분은 아시나요?   파리 에펠탑과 함께 세계적 관광지인 프랑스 국립 인류사 박물관인 케 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의 한국의 영토를 중국의 영토로 표기하여 마치 한국이 중국의 ...

    ‘한국왜곡’ 시정거부 佛국립인류사박물관
  • 미국
    김정은의 신속한 사과, 남북-북미관계 개선 청신호 file

      [시류청론] 이씨 피격사건, 억지 정쟁도구 삼지 말아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25일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 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고통받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

    김정은의 신속한 사과, 남북-북미관계 개선 청신호
  • 미국
    한국인 ‘격노’케 한 우드워드의 ‘격노’ file

      [시류청론] 겉으론 ‘협상’, 뒤에선 ‘체제전복’ 음모 폭로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자 워터게이트 특종 기사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77)는 9월15일 출간된 <격노>(RAGE)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미국이 한국의 존재...

    한국인 ‘격노’케 한 우드워드의 ‘격노’
  • 미국
    조국 바통 터치한 추미애, 거침없이 적폐청산 행보 file

      [시류청론] 야당-적폐언론, 아들 군복무 관련 모함에도 당당함 잃지 않아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은 촛불시민들의 첫째 요구인 ‘적폐청산’이라는 국가적 대과업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과 부인, 자식 등 전 가족을 향한 적폐세력의 집중...

    조국 바통 터치한 추미애, 거침없이 적폐청산 행보
  • 미국
    적폐언론 청산 나선 조국, 감사하고 부끄럽다 file

      ‘따박따박’ 고발 나선 국내 최고 형법학자, 가짜뉴스 삭제에 바쁜 조중동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은 9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딸(조민씨)에 대한 조선일보의 8월 28일자 세브란스 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 민사상 책...

    적폐언론 청산 나선 조국, 감사하고 부끄럽다
  • 중국
    [홍콩] K-education 그리고 한글학교 file

      필자는 28년 동안 교육 회사에서 몸담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였고 10년 전부터는 이 사업모델을 해외로 진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4년 전부터는 해외법인에...

    [홍콩] K-education 그리고 한글학교
  • 미국
    트럼프가 한국을 ‘강력한 동맹국’으로 치켜세운 이유 file

      [시류청론] 미.중 전쟁에 한국 참여 바라는 미국… 문재인의 선택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취임 이후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 우방들로부터 돈을 우려내는 행태가 심해지면서 세계패권국다운 미국의 위상은 이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

    트럼프가 한국을 ‘강력한 동맹국’으로 치켜세운 이유
  • 뉴질랜드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국내에서도 실업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양질의 일자리들도 대거 사라지는 등 국민들의 안정된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통계국(Statistics NZ)’은 8월 중순에 국민들의 ‘행복 통계...

  • 미국
    “‘모든 죽은 자를 위한 애도” file

      [호산나 칼럼] 2020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예배 (서울=코리아위클리) 정경일(한국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

    “‘모든 죽은 자를 위한 애도”
  • 미국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한 이유 file

      [시류청론] ‘혁명정부’가 적폐야당과 ‘협치’?... 반북.종미 자세도 원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2주차(10일~12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는 미래통합당(미통당) 지지도가 36.5%, 민주당은 33.4%였다. 문대통령 지지...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한 이유
  • 미국
    미국의 전작권 반환 거부 ‘꼼수’, 당하고만 있을 건가 file

      [시류청론]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훈련, 한국군 참여 거부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국노총, 민주노총, 진보당 등 총 37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8월 8일 오후 4시 서울 국방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

    미국의 전작권 반환 거부 ‘꼼수’, 당하고만 있을 건가
  • 미국
    미국의 적대정책, 북한 전투력만 키워왔다 file

      [시류청론] 다년간 중무장 지속,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은 요격이 불가능한 각종 극초음속 미사일과 3척의 최신형 5000톤급 핵잠수함의 10월 공개 계획, 게다가 중동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 기술 확산 등으로 ...

    미국의 적대정책, 북한 전투력만 키워왔다
  • 기타
    “아시아판 아우슈비츠, 731부대 아시나요?" file

    한영중 3종 광고 포스터 제작 반크. 日731부대 알리는 글로벌켐페인 세계적 청원사이트에 731부대 실체 알리는 영어청원     Newsroh=박기태 칼럼니스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반복(反復)합니다.   반크가 일본 731부대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

    “아시아판 아우슈비츠, 731부대 아시나요?"
  • 미국
    김정은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이 의미하는 것 file

      [시류청론] 북한, ‘한미동맹’ 강조한 문재인 6.25기념사에 실망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은 7월 18일 지난 6월 23일에 보류했던 총참모부(한국 합참과 동급) 계획, 즉 재래식 무기(비핵무기)만 사용하는 ‘대남군사행...

    김정은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이 의미하는 것
  • 뉴질랜드
    국경 통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민자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해외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높은 전파력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경 통제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 미국
    공허한 박원순 성추행 논란, 이대론 안된다 file

      [시류청론] 핵심 증거 없이 여론몰이만, 공정수사로 진실 밝혀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국민에게만 아부하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간지 벌써 2주가 되어 온다. 그는 검사-변호사, 거기에 약 9년간의 서울시장 3선 역임자라는 화려한 공직 생활과...

    공허한 박원순 성추행 논란, 이대론 안된다
  • 뉴질랜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투자자들

    주식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침체에 아랑곳없이 최근 역대 최고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급격히 늘어난 개미투자자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초저금리의 예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수익을 쫓아 주식에 직...

  • 미국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가 ‘영웅’이라고? file

      [시류청론] 악질 친일파 백선엽은 현충원에 묻힐 자격 없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일제강점기 때 만주 벌판의 조선 독립군 중대장을 역임했던 장준하는 박정희가 쿠데타 성공 후 정권을 쥐려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 국민 중 지게꾼 까지도 ...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가 ‘영웅’이라고?
  • 미국
    문재인 정부의 지북파 외교안보팀 구성을 환영한다 file

      [시류청론] 박지원-이인영-임종석-서훈 라인, 남북관계 개선 역할 기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외교안보팀을 지북파(知北派)로 전면 개편,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음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이는 민족...

    문재인 정부의 지북파 외교안보팀 구성을 환영한다
  • 미국
    "DACA 중단은 위법" 미 연방 대법 판결, 그 이후는? file

      [이민법 상담] 최종 결정 아니지만, 차기 정권에서 계속 존치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6월 18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

    "DACA 중단은 위법" 미 연방 대법 판결, 그 이후는?
태그
검색
< prev78910111213141516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