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딜레마,
성급한 선택대신 국익위한 실리 외교 택해야
냉전은 끝났지만 냉전이 가져온 무기개발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잔재가 바로 스텔스기와 사드(전구 고고도 지역방어, THAAD)이다.
사드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즉, 전구 고고도 지역방어의 약칭이다. 설정된 수백킬로미터의 군사작전
지역이나 지역적 위협에 대한 대탄도미사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미국의 프로젝트로, 전구 미사일 방어(TMD:Theater Missile Defense)의 하나이다.
즉 적이 발사한 탄도탄의 마지막 비행최종단계에서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일명 최후의 방어무기인 셈이다.
이 사드 시스템은 다가오는 미사일을 조준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 파괴 충돌 기술(hit-to-kill-technology)을 이용하여 공중 충돌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와 중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단지 미국 대륙 뿐만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에도 배치가 애시당초 검토되었다. 즉 장거리 전략탄도탄에 대한 대응 무기보다는 전술적 영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무기체계인 셈이다.
이 사드(THAAD)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드 필요성을 들고 나오면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3No’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까지 소집하겠다며 적극 공론화할 태세를 보이자 청와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내 사드 설치는 핵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같은 군사안보적 측면 말고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않다. 사드는 그렇지않아도 이해가 상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로선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모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더 곤란하다. 설치에 반대하는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야말로 안팎 곱사등 신세가 따로 없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다.
이런 첨예한 외교 안보적 현안을 정치권이 나서 공론화하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사드 관련 행보는 성급하고 경솔했다.
가령 여권이 ‘사드 의총’을 열었다고 가정해보자. 친박과 비박으로 갈려 서로의 입장만 목청껏 외칠 것이 뻔하다.
이런 판에서 국익과 외교적 고려가 있을리 만무하다. 유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치열한 토론으로 결론을 유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드 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에만 둬야 한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측면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박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그리고 일단 입장이 정리되면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을 주변국에 통보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
다만 판단의 시기는 늦출수록 좋다. 공연히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보일 이유는 없다.
청와대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에서 여전히 흔들림이 없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새누리당 수뇌부와 당·청 갈등을 빚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야당과 진보언론, 사회단체가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나서 국론은 반으로 갈라졌다.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국론 통일이다.
광해군의 실리외교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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