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대 북한 선제타격-핵무장, 모두 미국 승낙 있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요즈음 한국 군당국이나 정치권에서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징후가 보일 경우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먼저 치자는 '선제공격론'을 주장하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런가 하면 얼른 들으면 그럴듯한 핵무장론까지 최근 돌아가는 정치권을 보면 뭔가 답답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뤄질 수도, 완전히 성공할 수도 없다는 데에 있다. 선제타격의 목적은 적의 허를 찔러 아군이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미사일 발사용 열차 말고도 북한 전체 깊은 산속 요소요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차량 20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중 단 1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또 수중을 헤매고 다니는 수십척의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중 1척도 남김없이 타격하여 전멸을 시켜야만 비로소 '선제타격이 완전히 성공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 단 하나가 살아남아도 미국 본토 및 남한에 대한 보복공격은 얼마든지 가능해 큰 피해를 가져온다면 섣부른 선제타격은 일대 실수가 될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이 한.미군에 '북한 선제타격이 완전히 성공'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선제타격의 명분은 북한이 조만간 핵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냥 추측만으로 그럴 거라 믿어 선제타격을 한다면 이는 바로 '침략전쟁'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현실성 없는 '선제타격' 주장
우선 한.미 군의 정보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북쪽 바다에 계속 떨어져도 일본에 배치된 2기의 사드레이더와 다른 5기의 최신예 레이더 등 7기의 레이더로도 사전 탐지.추적을 못 했던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핵위협과 첩보위성이 두려워 북한은 모든 중요 군사기지를 깊은 산 속에 200미터~2000미터 깊이의 300여 지하 요새를 만들어 운영 중이기에 미 첩보위성에도 잡히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핵 연구 및 실험 60년 간 미 첩보위성 등 정보기관을 따돌리고 북한이 오늘날 핵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한국의 국방장관이나 정치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선제타격'과 '핵무장'을 들먹이는 것은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안심시켜 보겠다는 또 다른 허풍일 뿐이다.
미국의 합참의장 출신 강경파 마이크 멀린이 미국 외교협회(CFR) 토론회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CFR의 대북정책 전담반이 발간한 이번 보고서를 보면,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대화에 착수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하면서 북한이 이 권고안을 전적으로 무시할 경우 멀린의 제안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곧 선제타격에 들어가 전쟁을 일으킬 듯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미 외교협회의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단계에선 북한의 핵 능력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2)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등 북한의 핵 능력 동결의 댓가로 대북식량 지원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 3자 회담 또는 5자 회담의 형식으로 한반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중국과 함께 짜야 한다.
4) 한미 당국이 북한 위협 감소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5) 이러한 전향적인 대화 방안과 함께 북한이 인권 문제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제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
6)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대화도 거부하고 핵ㆍ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나아가 북한 정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더욱 강경한 외교ㆍ군사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즉, 위 권고안을 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에 멀린의 선제타격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남북 긴장 끝나면 미국 무기장사 폐업!
한국군의 선제타격과 핵무장 문제는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승낙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러 군마저 북한군에 합세하게 될 전쟁을 유발할 선제타격을 심사숙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을 남북한 냉전을 악화시켜 한국을 세계 제일의 무기 수입국을 만들어 톡톡히 재미를 보아 온 미국으로서는 선제타격을 승낙할 경우 남북한 전쟁을 불러들일 것이고 무기장사는 이제 폐업해야 한다.
한국군의 핵무장 역시 미군에의 의존율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오기에 박정희 정부 이래 한국의 핵 개발을 적극 저지해 온 미국임을 안다면 즉흥적으로 핵무장이니 선제타격이니 하고 흥분할 일은 아니다.
미국은 1801년부터 지금까지 215년 간, 평균 9개월에 한 차례씩, 284회에 걸쳐 군대를 동원해 추측할 수 없는 수억만 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등 온통 전쟁으로 먹고 살아온 나라다.
황인관 브레들리 대학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분단의 주된 책임자 역시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과의 화해는 필수적이다. 북한과 대화의 통로를 여는 일이나 중.러.일의 보장을 얻어내는 일에도 미국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방산업체의 수익 등 자국의 이익에만 온힘을 쏟느라 자기네가 저질러 불행해진 나라들에 대해 눈곱만큼의 양심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나라가 아니다.
그토록 수많은 나라를 괴롭혀 부를 축적해 온 미국인데도, 아시아 패권을 위한 중국 포위와 중동 석유 탈취 및 이스라엘 보호를 목표로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천문학적인 군사비용 지출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연방정부가 수차례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 그런 미국에 새로운 전쟁이란 악몽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상적 외교.안보의 길 찾아야
불행히 미국도 한국도 북한을 300여만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에티오피아와 같은 형편없는 나라로 간주하여 철저히 무시하는 동안, 북한은 1956년부터 핵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미 인공위성과 수소탄까지 자력으로 성공시킨 핵강국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제 북한은 외기권(1000km 이상)에서 활동 중인 미 첩보위성마저 위협하는 탄도미사일과, 열차와 대형차량으로 이동 중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들을 속속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외교.안보의 길을 찾아 후세에 무능하고 무지한 대통령이었다는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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