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시민주권회의-전국청소년 혁명 발족… 촛불 지속하여 국민주권 확립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난 12월16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술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등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헌재의 심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8차 촛불집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77만명(서울 60만명)의 국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안 인용, 황교안 총리 사퇴, 사드 배치 및 국정교과서 철회 등을 요구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황교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황 총리가 박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취임한 '꼬마 박근혜'인데다 최순실,우병우와 함께 박근혜(주범) 게이트의 공범이며, 법무부장관 재직시, 세월호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 규명을 못하게 했던 사실 등 그의 전력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처신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중동 등 기득권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황 총리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이유는, 황 총리의 내각을 이용해서 다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을 집결시켜 자기네가 재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중동의 장난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어버이연합의 '몸부림'… 한편에선 '시민주권회의' 발족

그런가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등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소속 회원들(경찰 추산 3만3000명)은 이 날 태극기를 들고 "탄핵기각", "탄핵무효", "종북문재인은 물러가라", "손석희구속", "국회해산", "언론은쓰레기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장 시위를 벌였다.

백만 촛불행진이 여러 차례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 하나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일당이 지급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인들의 태극기 시위 뒷자리에는 버려진 태극기들과 쓰레기장미들로 가득했다.

박 대통령 탄핵(80%), 변혁과 개혁(96%)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요구임에도 구시대의 유물인 '어버이연합'과 '박사모' 등 일부 노인들의 경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박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음은 하나의 코미디일 뿐이다.

박사모 회원 등 일부 노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96%의 국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하려면 '탄핵무효-기각', '종북문재인', '손석희구속' 등의 주장들이 합리적인 지 여부를 따져서 자기네 주장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밟다보면 위의 주장들이 모두가 후안무치한 내용임을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임이 뻔하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박근혜 정권의 이번 게이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일당 2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준다해도 올바른 의식과 양심을 지닌 국민이라면 꼭두각시 정권을 위해 춤을 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부류들의 억지와는 달리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반길 소식이 있어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지난 12월12일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시민주권회의'가 발족했다.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해성 성공회대 교수, 선대인 소설가 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주도하는 이 단체는 '촛불혁명의 뜻은 국민이 제도 정치권에 다시 배신당하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 및 모든 선출된 공직자가 국민을 실망시킬 때는 가차 없이 이들을 소환,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및 국민 발안제 그리고 권력 분산제의 법제화'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민들의 주권을 헌법에 명시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대의제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래 전부터 이 분야를 연구해 온 이들은 국민들의 선출로 의원 뱃지를 달고 제도권에 들어가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해에 따른 셈법에만 몰두하여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이제 이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으려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정치권을 압박해서 제대로 된 정치 기틀을 만들어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할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하며 개헌을 정략적으로만 대하는 제도 정치권을 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을 다 임명할 뿐 아니라, 예산 편성, 집행, 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재벌총수는 서로 유착돼 부정부패는 피할 길이 없고, 분산된 권력이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촛불을 들어도 잘못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 권력 분산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성남시(시장 이재명)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처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작은 복지정책 하나를 하려 들면 중앙정부가 방해하는 등 지방자치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때문에 한국 지자체는 중앙정부 위임 사업.사무만 해야 하는 종속된 기관으로 전락했기에 미국 등 앞서가는 나라들처럼 법원, 경찰, 검찰까지 지자체에서 선출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옳다는 것이 시민주권회의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시민주권회의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까? 무작위로 성별,연령 등에 따라 비율로 추첨해 수천명의 대의원이 온라인으로 소집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제를 토론, 의견을 좁혀가다 보면 서너 가지 의견이 결국 다수를 점하는 하나의 의견이 도출되고, 이렇게 정리된 안은 국회로 넘겨 의결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요체다. 결국 이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최고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부끄러운 자기네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기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시민주권회의'까지 구성될까'하고 반성해야 한다. '정당이 있는데 왜 간섭이냐?'고 한다면 시민 권력은 그런 사람을 다시는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국민들이 뽑은 것이지만, 지금의 비상사태에서는 정당성이 부족한 부분을 '촛불 시민'과 함께 메우고, '식물 정부'를 대신해 야당이 더욱 분발해 준다면, 지속되는 촛불국민 혁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 제도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킬 것이다.

기대 되는 '전국청소년혁명'

또 하나의 희소식은, "교육체제 개혁, 학생인권 보장, 청소년 선거권 쟁취" 등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전국청소년혁명'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어른들을 믿느니 이제 나라의 앞날은 자기네가 책임지겠다는 숙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청소년혁명'은 전체 회원이 2000명에 이르며 계속 회원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노장년 세대가 경험한 청소년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유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실시간 네트워킹으로 공동체를 구축, "박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직접 간파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주권회의'와 함께 이들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가지, 99%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은, 청와대-황교안내각-국정원-새누리당-보수기득권언론-재벌 등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 국가 건설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은1% 기득권 세력을 위한 새 보수정권 창출에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단 1초 동안이라도 잊어서는 안되며, 100만 촛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 그래야만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

범법 투성이에 교활하기 이를데 없는 이명박이 퇴임 후 감옥을 면하는 '보험'을 창안,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 관련 범법자들은 그간 법적 처벌 없이 오히려 승진, 영전 등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아직 대한미국의 실정이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선출한 후보임에도 컴퓨터 조작으로 엉뚱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를 또 다시 보지 않아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개표가 마감되기도 전에 선관위가 기자들에게 알려 준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수가 한 시간이나 지나 개표가 마감된 후 발표된 당선자의 득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계획적 속임수에 국민이 우롱당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시민혁명으로 국정원 및 관련 정부기관 요원들의 법적 처벌은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부정선거를 못 하게 해야 한다.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재의 야3당의 힘으로 그 일이 가능할까? 아니다. 이 엄청난 작업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지속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